<단독> '월 250만원' 서울벤처대 교수의 눈물

소송 이겨도 노동부 진정에도 배 째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한 해의 성과를 ‘연봉’으로 평가받는다. 일반적으로 연봉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문제는 성과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두 교수는 “(연봉)협상이 아닌 통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행태” “갑질”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이하 SVU) 사회복지상담학과,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모, 김모 교수는 10년째 동결된 연봉을 받고 있다. 

물가 올라도…

두 교수는 2012년 3월1일 SVU 정년트랙 전임교수로 신규 임용됐다. 정년트랙 교수는 주 4일 근무, 주 6시간 수업을 해야 한다. 비정년트랙 교수는 정년트랙 교수의 절반 수준의 업무를 맡는다. 

당시 계약조건은 연봉 3600만원(실수령액 250만원). 이 교수에 따르면 해당 조건은 SVU 개교(2003년) 당시 정년트랙 교수의 연봉 수준이었다. 두 교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성과급 기준을 달성하면 연봉을 더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들의 연봉은 제자리걸음이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김 교수는 “(학교는)매년 연봉 3600만원이 기재된 계약서를 내밀고 사인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협박했다”며 “연봉은 협상을 통해 조정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 10년 동안 연봉 협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VU는 독특한 연봉체계로 운영된다. 학생 모집 실적과 성과급을 연계하는 것. 다시 말해 교수가 학생을 모집해 오는 숫자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SVU의 연봉체계를 두고 ‘교수를 영업직으로 여긴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SVU 교수의 연봉 범위는 말 그대로 ‘널을 뛰는’ 수준이다. 극단적으로 학생 모집을 전혀 하지 못해 연봉이 1600만원 수준에 머무른 교수도 있었다. 반면 학생을 많이 데려온 교수는 연봉이 억대까지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이 교수와 김 교수의 연봉은 10년째 변동이 없었던 것.

2012년 임용 이후 연봉 동결
성과급 기준 맞춰도 “못 준다”

이 교수는 “성과급을 지급 받기 위해선 ▲당해 학년도 입학생(추천 학생) 수 ▲당해 학기 재학생(지도 학생) 수 ▲연구논문 평가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나와 김 교수는 성과급 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학교는 단 한 번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SVU 총장들에게 해당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그 사이 바뀐 총장들은 “성과급을 줄 수 없다” “새로 들어올 교수들이 줄 서있다” “기다려라”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총장 임기가 끝나면 말짱 도루묵 신세였다. 


결국 2019년 9월 김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SVU 정년트랙 전임교수 12명 가운데 나와 이 교수를 제외한 10명은 연봉 산정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며 “그렇다고 나와 이 교수가 다른 10명의 교수보다 일을 덜 하느냐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보수를 지급해달라는 요구다. 

또 연봉은 말 그대로 1년 단위의 계약인데 이를 10년째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VU 교원규정 제11조(임용계약)에는 ▲신규채용하는 교원은 모두 계약제 및 연봉제로 임용한다 ▲임용계약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해 행한다고 명시돼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SVU가 김 교수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급 액수는 2016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의 성과급 7824만9990원(학생 모집 7125만원+연구논문 평가 699만9990원)이다. 현재 SVU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 교수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SVU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학교, 당시 계약서 근거로
교수, 스트레스로 투병생활

그러면서 2017년 1학기부터 지난해 2학기까지 성과급 총액 8312만2205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 교수는 “학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에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성과급을 줄 수 없으니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협상을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도 비쳤지만 학교 측은 그마저도 거절했다고 한다.

SVU 관계자는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진정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최종 결정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해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교수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근거로 2012년에 작성한 임용계약서를 제시했다. 계약 당시 조건에 성과급 지급에 관한 부분은 없다는 것. 이 같은 조건은 SVU 관계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한다. 

두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당시 계약서에 임용기간은 2012년 3월1일부터 2013년 2월28일(12개월)로 돼있다. 임용 첫해는 성과급 기준을 맞출 수 없기에 돈을 지급받지 않는 게 당연했다”며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성과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당시 기획처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 교수는 “연봉은 1년 단위 계약이다. SVU 연봉체계 상 두 교수는 임용 첫해에 기본급 외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그 이후부터는 두 교수가 성과급 지급기준에 맞춰 노력했기 때문에 새로운 연봉 계약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전했다. 

학교의 갑질


두 교수는 성과급 지급 건을 두고 학교와 갈등을 빚으면서 건강이 모두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교수는 현재 암 투병 중이고 이 교수도 심장에 문제가 생겨 지난해 수술을 받았다. 이들은 “우리가 요구하지 못할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나. 학교는 더 이상의 갑질을 멈추고 기준에 맞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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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