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진' 강만수 강판론 막전막후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9.17 1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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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샌 메가뱅크…날 샌 킹만수호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MB노믹스'의 대표 아이콘이란 이유로 '킹만수'라 불린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른 악재로 고심하고 있다. IPO는 불발 위기에 처했고 HSBC은행 인수도 무산됐다. 최근에는 산업은행 투자 리베이트 사건도 다시 불거졌다. 강 회장의 오랜 숙원이던 산업은행 민영화는 제자리걸음이다. 현 정부 임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 회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MB노믹스' 입안자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뒤로하고 강만수 회장이 산은금융지주에 입성한지 1년6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파이오니어적 성장을 위해 민영화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밝히며 임기 내 산은 민영화를 목표로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던 강 회장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날아가버린
메가뱅크 꿈

기업공개(IPO)는 국회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고 HSBC(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인수작업도 돌연 중단됐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추진했던 우리금융지주 인수도 무산됐다.

지난해 3월 강 회장이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급부상한 것은 '메가뱅크론'이다. 강 회장은 지난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주창했던 메가뱅크의 꿈을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통해 이루려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산은금융지주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의 꿈이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우리금융 인수전에서 산은을 배제하기로 한 것은 야당과 금융노조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반대 여론이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우리금융 재매각을 추진하면서 금융지주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경우 지분의 95% 이상 인수하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고쳐 50%만 확보해도 인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산은금융에 우리금융을 넘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반발이 제기돼왔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강 회장은 산은금융 및 산업은행 공공기관 지정해제와 연내 IPO 상장으로 민영화 문제를 해결하려했다.

"민영화 반대, IPO 계속 추진" 말바꾼 산은 수장
MB임기 종료 앞두고 추진 프로젝트 차질 불가피

또한 부족한 수신기반 확보 및 개인고객 유치를 위해 HSBC 서울지점 11개 인수 추진과 다이렉트뱅킹 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격경영을 벌여왔다.

산은금융 및 산업은행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순조로웠다. 지난 1월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이로써 산업은행은 우리은행처럼 지분은 정부가 보유하지만 인사권, 예산권 등은 모두 자율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감독은 물론, 감사원과 국회의 감사,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 및 시장 감시는 계속 받아야 하지만 산업은행의 민영화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산은지주는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민간 시중은행과의 경쟁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 하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인력운용과 예산집행상 제약이 존재, 경쟁력 강화 및 투자매력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은지주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연내 IPO 상장이 국회 반대에 좌절됐다. 사실 산은지주 IPO는 MB정부 초기에는 급물살을 탔다. 2008년 초 민영화 기반이 마련됐고 2009년 4월에는 여야가 2014년 5월까지 산은지주 주식을 시장에 한 주 이상 매각키로 하는 산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같은 해 10월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가 분리됐다.

2011년 3월 강 회장이 취임하면서 IPO는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곧 대선정국이라는 큰 벽에 가로막혔다. 정권말기와 IPO 시점이 맞물리면서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이렇게 되자 강 회장은 말을 바꿨다. IPO와 산은 민영화는 별개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

사실상 물 건너간
연내 IPO 상장

강 회장은 지난 7월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은 민영화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IPO가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IPO와 민영화 사이에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IPO가 곧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산은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산은의 경우 IPO를 통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맞지만 궁극적인 민영화는 다음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다. 다만 IPO 추진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

강 회장은 "여야가 합의하고 많은 학자들과 노조가 찬성해 법안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IPO가 진행되고 있는데 (IPO가 무산된다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떠오르는
리베이트 사건

그러나 강 회장의 의지와는 달리 산은 IPO는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제조건인 산업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도 보고서 등을 통해 산은 IPO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잇따라 밝히고 있다.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지난 7월24일 발간한 정책현안에서 "최근 유로존 위기로 증시가 침체돼 산은의 공모가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시장 여건을 고려해 매각시기와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뿐만 아니라 IPO를 염두에 두고 소매금융 기반 확보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온 다이렉트 뱅킹은 '고금리'를 앞세워 저금리로 마땅히 예금할 곳을 찾지 못한 고객들에게는 반가운 일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역마진 우려로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31일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던 HSBC 서울지점의 개인금융사업부문 인수도 돌연 중단됐다. 직원 고용승계에 대한 이견차가 원인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산업은행과 HSBC는 거래의 기본 원칙에 합의, 본 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하지만 직원 고용관련 조건 등에 대한 상호간의 입장차이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2002년 터진 이른바 '산업은행 투자 리베이트' 사건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쪽 금태섭 변호사에 따르면 정준길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공보위원은 지난 4일 전화를 걸어 "안랩(구 안철수연구소) 설립 초창기인 1999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와 관련해 투자팀장인 강모씨에게 주식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투자 리베이트 사건은 산업은행 투자금융실에 근무하던 강성삼씨가 1999∼2000년 5개 벤처기업에 산은 자금을 투자해 주는 대가로 3억9973만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받고 이를 매각해 총 11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내용이다. 강씨는 이중 3억1300만원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제외하고 유죄로 판단돼 2003년 대법원에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산은 민영화 난항 연내 IPO 좌절
우리금융·HSBC 인수 작업 중단
목줄 쥔 기업들 '돈 먹는 하마'로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은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작년 동기(1조409억원)보다 40% 감소한 6196억원에 머물며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그동안 평가손익에 반영했던 금호석유화학 전환사채 등이 지난해 말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올 상반기부터 파생상품 관련 수익이 줄어 외환 및 파생상품 관련 수익은 1억149억원으로 무려 79.5%나 감소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A, 0.71%)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 5.8%)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32%, 8.22% 감소했다.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역시 14.59%로 전년 동기 대비 2.57% 떨어졌다.

여기에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STX그룹과 금호산업, 팬택은 '돈 먹는 하마'다. 최근 우리은행으로 주채권은행이 변경된 쌍용건설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

STX그룹은 지난 6월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의 부천시 중동 리첸시아 주상복합아파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분양수입금 배분을 놓고 최근까지 우리은행 등 PF대주단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 2월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팬택의 경우 애플과 삼성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양강 구도를 단단히 굳히면서 M&A시점조차 잡기 어려워졌다. 유동성위기로 휘청거리면서 자금수혈을 받은 쌍용건설에는 앞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 회장이 산은지주회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1년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지난 만큼의 임기가 남았지만 MB정부는 4개월 남짓 남았기에 이마저도 보장할 수 없다. 기재부 장관이었던 강 회장이 산은지주 회장으로 온 애초 목적이 MB정부의 산은지주 민영화란 공약을 해결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으로 봐선 이는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년 임기 내에 산은지주 민영화를 완료하겠다며 큰 소리 치던 강 회장은 민영화 반대론자가 됐다. 그러다가 민영화도, IPO도, HSBC은행도 잃었다. 강만수호가 동력을 잃은 것으로 비쳐진다.

남은 임기 1년6개월
꽉 채울 수 있을까?

경산남도 합천 출생인 강 회장은 경남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뉴욕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재무부 보험국장·이재국장·국제금융국장을 거쳐 내무부 및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으로 일했다.

제14대 관세청장과 통상산업부 차관을 역임한 강 회장은 2008∼2009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기획재정부의 초대 장관으로 이명박 정부의 첫 경제 수장을 맡았다. 2009년 1월 기획재정부 장관을 퇴임한 그는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1년 3월 산은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 행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13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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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