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진’ 예술의전당 직원들,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2.28 14:44:18
  • 호수 1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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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로 나뉜 임금협약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우릴 동료라고 생각하면 이럴 순 없죠.” 임재훈 예술의전당 시설관리 노조위원장의 말이다. 예술의전당은 총 10만7454평으로 미술관 등 홀 9개를 포함한 건물로 이뤄져 있다. 이 모든 건물은 시설지원·환경미화·보안경비·주차관리팀 등이 안팎으로 ‘예술의전당답게’ 관리한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는 예술의전당답지 않은 실정이다.

예술의전당 조직은 크게 ‘경영본부’ ‘공연예술본부’ ‘예술협력본부’로 나뉜다. 이 안에는 총 4개의 세부 부서가 있다. 경영지원부에는 환경미화팀·시설지원팀·보안경비팀이 있다. 고객마케팅부에는 주차관리팀이 있다. 이들은 용역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상황이다.

“불평등”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서 환경미화, 시설관리원, 경비원 등 파견·용역 노동자 12만1000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몇몇은 여기에 해당됐으나 모든 파견·용역직이 해당되지 못했다. 자회사를 포함한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로, 예술의전당은 이에 해당한다.  

2018년 7월1일 예술의전당 용역 노동자들은 공무직원으로 전환됐다. 기존에 정규직 직원은 일반직, 용역에서 전환된 직원은 공무직으로 불렀다. 지난해 12월 기준 예술의전당 일반직은 167명, 공무직은 221명이다. 


공무직원이 말하는 불평등은 임금에서 시작한다. 일반직원의 평균 연봉은 7200만원이고, 공무직원의 평균 연봉은 2450만원이다.

평균 연봉 4750만원 격차의 이유는 업무의 성격과 전문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공무직원이 일반직원들만큼 연봉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서울의 높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서울형 생활임금’에 맞게 올려 밥이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시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책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등 직고용 노동자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1만766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606원 높아, 월급은 225만원을 받아야 서울시 생활임금에 해당한다. 하지만 환경미화팀과 주차관리팀의 월급은 210만원 선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임재훈 예술의전당 시설관리 노조위원장(제2노조)은 공무직이 된 후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주장했고, 올해부터는 ‘서울형 생활임금’에 맞춰달라고 지속해서 요청 중이다. 

이에 대해 예술의전당은 “임금협약 때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의논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예술의전당 노동조합은 일반직원과 공무직원으로 구성된 1노조와 공무직 중 시설관리·환경미화팀인 2노조로 나눠져 있다.

교섭권 여부는 1노조에만 있으며 현재 ▲부장급 이상 직원 ▲회계·감사·예산·제도 담당 3급 이상 직원 ▲임원의 비서 및 운전기사 제외한 직원이 가입 대상이다.

2노조는 전 직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시설지원팀과 환경미화팀 대부분이 2노조 소속이다.

지난해 12월27일 예술의전당은 임금협약을 시행했다. 임금협약서에는 ‘일반직은 기본급 2.3% 인상하며, 공무직은 기본급 2.5% 인상과 직무급 1만3000원을 인상한다’고 기재돼있다.

이에 공무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을 고려해준 것으로 여겨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임금협약서 외 부속 합의서를 따로 만든 것이다. 부속 합의서에는 ‘일반직 기본급 2.3%과 직무급 10만원 인상한다’고 기재됐다. 공무직은 기존 임금협약서 내용과 동일하다.

이 내용에 분노한 공무직원은 “서울시청 공무직원의 평균 연봉은 3850만원이고 세종문화회관은 3350만원정도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은 2450만원으로 연봉이 너무 낮다”며 “공무직은 낮은 연봉으로 배려 대상이고 타 관공서 및 공기업은 연봉 4~5% 인상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술의전당은 공무직원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금도 작고 숙직도 힘들어
모두 촉탁직…대부분 중장년

임 위원장은 “무대팀은 공연이 늦어지면 10시 이후에 끝난다. 코로나 전에는 11시에도 끝나서 차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더 받았다. 이걸 핑계로 일반직원들이 10만원 더 달라고 한 것이다. 따로 진행된 임금협약 후 무대팀은 1노조에서 탈퇴했다”고 말했다.

임금 외에 다른 문제점도 있다. 보안경비팀은 제대로 된 숙직실이 없는 상황에서 숙직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겨울 추위가 절정일 때도 제대로 된 난방기구 없이 오직 전기매트에 의지해서 잠을 자야 했다.

한겨울 밤 온도가 영하 9도일 때, 숙직실 온도는 10도 전후였다. 야외 온도가 영하 7일 때, 실내는 11도인데 중앙난방을 끈 적도 있었다. 건물 로비에서 접이식 침대를 펼치고 자야 했다. 전기장판을 틀어도 한기가 가실 수 없는 상황이다. 


보안경비팀 A씨는 사내 통신망에 숙직환경 개선 요청 글을 올렸다.

A씨는 “보안경비팀의 숙식 장소가 코로나19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지난해에 구입한 미니 접이식 침대에 누우면 종아리 절반밖에 오지 않는 것을 아느냐”며 “경비 데스크 뒤에서 가취침해야 할 때는 꼬박 24시간 마스크를 착용한다. 품격 있는 예술의전당 위상에 걸맞게 사람답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2번째 글에서 “글을 올린 후 1월28일 오전10시30분경 보안경비팀장의 호출을 받고 면담했다. 팀장은 ‘사내 통신망에 왜 그런 글을 올렸냐’ ‘이런 제안이 조직에 득이 되느냐’ ‘이 방법이 정상적이냐’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계속 이렇게 대처할 것이냐’고 질문했다”며 “대다수 팀원에게 열악한 숙식 환경이 개선되면 득이 되는 것 아니냐. 예술의전당이 아직도 구시대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해당 글을 올린 이후 예술의전당은 보안경비팀에게 난방기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예술의전당은 기자가 취재 차 방문했던 지난 18일 이후 공사를 해서 숙직실을 마련했다.

임 위원장은 기존에는 없었던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무직원들은 ▲환경미화팀 주6일제 근무에서 주 5일제로 ▲주차관리팀 핸드폰 사용 허가 ▲직원 중 코로나19 발생 시 일반직원들처럼 재택근무 허가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용역 직원들이 공무직원으로 전환된 지 4년째다. 이들은 공무직 입사 이후 꾸준히 자신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개선된 사항은 손에 꼽힐 정도다.

그 이유는 공무직원들은 ‘촉탁직’이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해서 촉탁직은 일용직, 임시직 등처럼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다.

이는 예술의전당 내규로 규정돼있다. 공무직원들의 정년은 보안경비 직군·환경미화 직군 만 65세, 시설지원 직군·주차관리 직군 만 60세다.

이들은 정년을 다 채운 뒤 평가에 따라 추가 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공무직원들의 나이가 대부분 중장년층인 것을 고려해, 공무직원들은 부당한 상황이 발생해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4년째 조율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공무직원들은 기존 용역 직원이 전환된 상황이라 임금체계를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예술의전당은 기본급과 직무급으로 나뉘는데, 공무직원은 100% 직무급이 확정돼 본 임금협약서에 넣었다. 일반직원은 직무급을 새로 받아야 하는 직원이 60%라서 본 협의가 아닌 부속 합의서에만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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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