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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21일 06시47분

부동산/창업

임인년 돈 몰릴 복덩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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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새해 부동산 전망은 안갯속이다. 대선을 비롯해 추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실물 경기 회복 등의 변수에 따라 집값이 하향 안정세에 진입할 수도 재반등할 수도 있어서다.

지난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꼬마빌딩(중소형 빌딩),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 성장세가 심상찮았다. 정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전반에 걸친 규제로 반사이익의 수혜자가 된 것. 분양시장에서도 그 인기를 체감할 만한 반응들이 보였다.

하향 안정세?
재반등 기회?

지난해 11월 분양한 경기도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오피스텔은 89실 공급 분양에 12만442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398대1로 역대 오피스텔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분양을 진행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AK푸르지오’ 오피스텔 97실 공급은 분양가 9억원을 훌쩍 넘어섰음에도 12만5919명이 분양 경쟁에 몰렸다.

생활숙박시설(생숙시설)도 연이어 흥행을 터뜨렸다.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생숙시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평균 657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충북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역시 862대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다.

수익형 부동산 인기몰이도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집값 상승세 기조로 유지 현상과 공급 부족 등 현재 부동산 시장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보다 전매 제한 규제가 자유로운 것을 물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로 비교적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소형 평형의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재’라 하기엔 3~4인 가구가 살기 비좁아 선호도가 낮았지만, 최근 1~2인 가구 비중이 크게 늘면서 틈새 주거 상품으로 업계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올해도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맑음’이 계속되는 한편, 시중 금리 인상 분위기와 내수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달부터 대출 규제 강화까지 예고돼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빨간불 켜진 아파트 여전히 안갯속
대선 등 변수 따라 집값 들쭉날쭉

지난해 하반기 몰린 수익형 부동산 분양 행렬도 올해 예고된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1월부터 잔금 대출도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나오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곧장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디레버리지(자산에 투자된 자금 중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것) 효과로 수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은행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매입의 결과는 매달 얻은 임대료 소득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자로 상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입에 신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조언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낙관하는 분위기다. 고점에 다다른 아파트 분양가 영향으로 오피스텔은 이를 대체할 중심 대체재로 꼽히며 가격 상승세까지 더해지고 있다.

또 다른 상업 부동산 유형인 물류센터에도 활발한 투자가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다. 전자 상거래 업체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물류센터 수요가 늘었고, 아직 짓지 않은 건물까지 거래하는 등 물류센터 시장은 성장 중이다.

토지 시장에도 부동산 투자금이 몰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0.1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3기 신도시 조성 등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토지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고, 물류센터가 주목받으며 교외지 토지 가치가 올라 가격 상승세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토지는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토지 투자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입지인데, 입지적 요건에 따라 투자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기능 중시 럭셔리 라이프
입지적인 요건 따라 투자 성패

다세대연립주택과 같은 빌라 시장에는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꾸준히 유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아파트 값의 가파른 상승에 따라 빌라가 대체재로 각광을 받았는데, 올해도 유사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차선책으로 수요가 몰리는 오피스텔 역시 빌라와 유사한 양상을 띨 것으로 관측된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978만원이다. 지난해 1월 10억6108만원에서 1억8870만원 급등했다. 중위가격도 10억8250만원이다. 평균가격과 중위값 모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되는 9억원을 훨씬 웃돈다.

서울 외 지역을 포함한 전국 시세로 놓고 봐도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한 해 동안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1월 전국 평균 가격은 4억5961만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5억5322만원으로 상승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도 7500여만원 뛰었다.

대체재
찾아라!

반면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서울 기준 3억4490만원이다. 중위가격은 3억277만원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평균값은 2억2518만원, 중위가격 1억9526만원이다.

 이처럼 아파트 가격의 부담이 커지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은 값이 저렴한 빌라로 선회할 가능성이 새해에도 높다. 특히 주거공간으로서 상품성이 준수하고 중심 업무지구와 가깝거나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실수요와 달리 투자수요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이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부풀고 있지만, 자칫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주거지 인근
쾌적한 삶

세컨드하우스 시장은 틈새시장으로 급부상 중이다. 최근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시장에도 ‘워라벨’ 열풍이 불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거지 인근에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수요자들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강원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 사각지대’라는 장점이 강원도를 주목하게 만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강원도 전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이런 장점에 전문가들은 세컨하우스 수요와 매매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동시에 몰려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바다, 강, 산 조망권 등을 기반으로 한 휴가용 별장·세컨드하우스에 외지인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관광지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향후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점도 강원도 투자 유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 강원도 내 주택에 대한 외지인 매입량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량(2만6436건) 중 서울 및 기타 지역 거주민의 매입량은 1만508건에 달했다. 외지인의 매입 비중은 전년보다 9.47%포인트 늘어난 39.74%에 육박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작년과 달리 유난히 부동산에 변수가 많은 해”라며 “아파트 시장의 경우 하락과 상승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등 전망이 불투명한 반면 아파트 대체용 시장, 수익형 부동산, 토지, 세컨드하우스 등은 여전히 아파트의 규제의 반사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2년 임인년 주목받을 주요 분양단지.

 

▲더 그로우 서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명품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그로우 서초’가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4-7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19층, 총 221실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기존의 과시적 럭셔리를 선보이는 상품성이 아닌, 구조와 기능을 중시한 합리적 럭셔리 라이프를 기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셉트의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기존 소형 오피스텔과 달리 모든 유닛에 투룸 구조를 도입했으며, 3Bay 설계로 거실과 주방, 안방은 물론 알파룸에서도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유닛 내부 및 커뮤니티 시설에서 우면산 조망이 가능한 점도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 요소이다. 1층 상업시설을 배제하고 필로티 구조로 정원과 공원 등의 휴식공간으로 연결하며, 지하 1층에는 호텔식 발레공간인 세컨드 로비를 운영하여 지하에서도 호텔처럼 입장할 수 있다.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고색2지구에 들어서는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가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06실 모두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꾸며진다. 금호건설은 B1-1블록(1단지)과 B1-2블록(2단지) 중 1단지 513실을 먼저 공급하고, 추후 2단지 293실을 분양할 계획이다. 입주는 다음 해 12월 예정.


4베이, 맞통풍(일부 호실 제외) 위주의 설계로 통풍과 환기가 좋다. 계절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팬트리와 안방에는 옷과 다양한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드레스룸도 들어선다. 가변형 벽체 설계로 가족구성원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필요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주변 입지여건도 좋다.

 

▲신사역 멀버리힐스= 지하철 신사역 일대에 10년 만에 공급되는 분양형 상가 ‘신사역 멀버리힐스’가 2차 선착순 분양을 시작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해 있다. 총 2개 동으로 지하 8층~지상 13층 주거동과 근린상업시설동 등 상업시설 136호, 메디컬타워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 20~33㎡ 총 83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 30 ~37㎡ 총 12실로 구성돼 있다.

단지 내 의료업종들을 위한 차별화 특화설계가 적용된 의료전문공간인 ‘메디컬&클리닉’시설을 갖추고 있어 성형, 뷰티, 헬스케어 등 관련 업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차 상업시설 청약에서도 최고 61대 1의 경쟁력을 기록하며 2차 상업시설 일부 층이 이미 완판된 바 있다.

 

▲홍천 리빙웰타운=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720-5번지 일대에 2층구조 테라스형 타운하우스인 ‘홍천 리빙웰타운’이 분양 중이다. 국내 유일 강변온천인 홍천 온천지구 내 고품질 온천을 각 가정에서 즐기는 타운하우스로 총 50세대의 대단지로 조성계획에 있다. 현재 건축된 타운하우스는 전용 89㎡(구 27평형), 99㎡(구 30평형), 109  ㎡(33평형), 145㎡(44평형) 등 4가지 타입이다.

새로운 콘셉트
합리적 가격

전용 89㎡(구 27평형)의 경우 3억도 안 되는 2억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비스 공간인 테라스를 포함하면 분양면적이 357㎡(108평)~403㎡(122평)까지 된다. 도시에 집이 있어 1가구2주택이 돼도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 홍천군 지역에서 대지 200평 미만, 기준시가(분양가 혹은 실거래가 아님) 2억원 미만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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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으로 갈아탄 이재명 보선 세 가지 노림수

인천으로 갈아탄 이재명 보선 세 가지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6·1 보궐선거 지역 중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가장 탐내던 자리가 있다. 바로 송영길 전 대표가 내놓은 인천 계양을이다. 이 지역은 송 전 대표가 지난 20년간 공들여온 곳으로 그가 인천시장으로 당선될 때 대들보 역할을 자청하던 곳이다. “나가기만 하면 당선된다”는 인식 속에 민주당 사람들은 너도나도 공천 신청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들의 공천신청서는 휴지통에 버려져야 했다. 해당 지역구에 이재명 상임고문이라는 거물 정치인이 출마했기 때문이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확정됐다. 이 고문은 지난 8일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고문이 연단에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열띤 성원을 보냈다. 탐나는 당 대표 마이크를 잡은 이 고문은 지지자들을 향해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 좀 덜 할 걸 그랬다”고 웃으며 운을 뗀 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나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나 역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돌파를 결심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실제로 이 고문의 측근들이 그의 출마를 끝까지 말렸다고 한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고작 두 달가량밖에 안된 시점이기도 했고, 다음 대권 도전을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에서 떳떳하지 못한 이 고문에게 두 달의 잠행은 매우 짧은 기간이었다. 그의 조기 복귀에 대한 민심은 아직도 좋지 못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고문의 조기 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60%를 상회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문처럼 두 달 만에 정계 복귀한 대선주자는 없었다. 사실 대선주자의 정계 복귀가 대한민국 정계에서 그렇게까지 낯선 풍경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6년 대선 패배 후 복귀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다. 그러나 ‘2개월은 너무 짧지 않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 전 대통령이나 문 전 대통령 모두 대선에서 패배한 뒤 적어도 1년 가까운 기간의 숙고를 거친 후에야 정계 복귀를 선택했다. 이 고문의 이례적인 행보는 정치 평론가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게 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모를 리 없는 그에게 ‘왜 지금, 왜 인천에 출마했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의도 정가에선 여기에 적어도 세 가지 노림수가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첫 번째 노림수에 대한 의심은 ‘0선 대권후보’였던 이 고문이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에서 출발한다. 이 고문은 정치 시작부터 대선 전까지 늘 지방선거에만 출마해왔다. 큰 선거가 있을 때 특정 후보의 캠프에서 일했던 경력들은 다수 있었지만, 본인이 당선된 선거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뿐이었다. 이 때문에 세간의 의심은 당 대표 자리에 쏠리고 있다. 이 고문이 진정 원하고 있는 자리는 당 대표라는 것이다. 이 고문은 이번에 놓친 대통령 자리를 다음 대선에서 거머쥐기 위해서 우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당권이 받쳐주지 못한 대통령 후보는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계양을 출마 확정 고작 2개월 칩거…부정적 여론 더 커 이번 대선에서 그랬다.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분석한 이재명 캠프 측의 한 인사는 패배 요인 중 ‘민주당의 분열’을 꼽은 바 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겉으로는 하나가 된 척 쇼를 했지만, 실제 내부는 둘로 갈라져 있었다”고 <일요시사>에 설명했다. 그는 정확히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친문(친 문재인)파’와 ‘이재명계’간의 대립을 예로 들었다. 민주당 당헌당규 제29조(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따르면, 당 대표는 당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예산 편성권과 공천권을 동시에 쥘 수 있는 것이다. 이 고문이 만일 당 대표에 당선된다면, 당내에 있는 ‘반명(반 이재명)계’의 힘을 줄여 놓을 힘이 생긴다. 이후 출마할 대통령선거 전에 발판을 미리 닦아놓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꼭 국회의원 신분으로 당 대표에 출마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면 누구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갖는다. 입후보하고 싶은 민주당 권리당원은 기탁금(2020년 기준 8000만원)을 내기만 하면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다. 실제로 정계에선 이 고문이 보궐선거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8월 전당대회에는 나왔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이 고문의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아무래도 무게감이 다를 것”이라며 “장외 선거운동과 장내 선거운동은 큰 차이가 있다. 이 고문이 당 대표가 되려면 반명(반 이재명)계의 마음을 사야 하는데, 이것을 장외에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확실히 민주당 리더의 대세는 현재 이 고문이 맞지만, 대세가 실제 투표로까지 이어지려면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전 민주당 대표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은 대부분 원내 인사들이었다. 아직은 소수인 ‘이재명계’ 의원들의 결속과 반명계 의원들에 대한 견제 및 포섭까지 하려면 그가 직접 여의도 내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해석이다. 정계가 의심하고 있는 이 고문 출마에 대한 두 번째 노림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다. 대선 전부터 여의도에서 공공연하게 떠돌던 말은 ‘지면 감옥 가는 선거’였다. 방탄의원단 면책특권? 선거 기간 내내 피 튀기는 네거티브 공방을 펼쳤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 고문은 서로를 향해 고소 고발을 진행하며 대선을 뜨겁게 불태웠다. 윤 대통령에게는 처가 리스크와 고발 사주 문제가, 이 고문에게는 대장동 리스크와 경기도지사 시절 공금 횡령 문제가 따라다녔다. 대선 후 윤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와 고발 사주 건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지만, 이 고문의 리스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이하 국힘) 측은 이 고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노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고문이 어떻게든 원내에 입성해 본인에 대해 진행되는 수사를 방탄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런 시도는 국민의 규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대선 과정만 하더라도 분당과 성남, 경기도와의 인연을 강조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으로 외곽순환도로를 반 바퀴 타고 간 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해석되겠느냐“고 덧붙였다. 그가 주장하는 ‘수사 방탄’ 의혹은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 기인한다. 44조 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적시돼있다. 2항에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돼있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회기 중 체포도, 또 체포 후에 석방도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입법부의 힘이 다소 약하던 시절,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소신발언하고 양심에 따라서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권이었다. 그러나 현대 정치에 와서 그 의미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 가까운 예는 1999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대선자금 불법 모금에 연루된 본인의 측근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7개월간 임시국회를 소집한 일이다. 당시 이 총재와 측근들은 대선을 치르며 불법 대선자금을 모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총재의 측근들은 국세청을 동원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거뒀다는 혐의를 받았고, 검찰의 지속적인 수사 끝에 그중 몇몇은 구속돼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혐의를 의심받던 용의자들이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이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 총재가 임시국회를 여는 바람에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 당시 한나라당 측은 임시국회 소집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 대책 심의 등 다뤄야 할 현안이 많다”고 항변했지만, 당시 여론은 의원들의 체포를 막으려는 ‘꼼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측근들의 구속을 막기 위해 이 총재는 수차례 임시국회를 열어야 했다. 감독서 선수로 언론은 이를 빗대 ‘방탄 국회’라 보도했고 곧 ‘방탄 국회’는 불체포특권에 숨는 의원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됐다. 이 대명사를 최근에야 이 전 대표가 다시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그것은 옛날 이야기”라며 이 고문의 출마 의미를 다시 해석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것은 20년도 더 된 이야기”라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국회의원이 임시국회에 숨어 체포를 피할 수 없다. 이런 행위는 당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항변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되는 일은 그동안 몇 번 있어왔다. 2020년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고 검찰로부터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당한 상태였다. 청주지방법원은 그에게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3030만원을 선고했다. 그의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했다. 국회는 정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빠르게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186명의 국회의원 중 16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국 체포됐다. 민주당 측은 정 전 의원처럼 뚜렷한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현역 의원이라도 누구든지 체포될 수 있는 게 요즘 국회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세간의 의심은 완전히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 민주당 측의 주장도 사실이지만 이 고문이 빠져나갈 구멍이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야당 탄압’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민주당이 ‘부당한 외압 수사’라며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에 거부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인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제1정당이다. ‘야인’ 상태인 이 고문의 체포보다 ‘국회의원’ 상태인 이 고문의 체포가 한결 어려워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편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새로운 시각에서 그의 세 번째 노림수를 지적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고문의 출마 시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이재명계’ 지방선거 주자 모두가 공천을 받은 후에 비로소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시점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탄 국회로 들어가려? “시대 변했는데 무슨∼” 공천 잡음을 가장 많이 야기했던 곳은 서울시장이었다. 민주당 서울시장 공천장은 송 전 대표가 받았다. 이 고문의 대선을 함께 뛰었던 송 전 대표는 “당의 요구로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며 “(서울시장 출마는)희생하러 가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단수 공천’ 이야기도 언론에 흘리는 등 그의 선언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인천에만 연고가 있는 인사가 왜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냐는 지적과 함께 투명한 공천룰 도입을 촉구했다. 논란은 계파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미 시장 출사표를 던진 ‘서울 기반의 민주당 의원들’과 반명계 의원들이 합세해 ‘친명(친 이재명)계’ 측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송 전 대표는 한때 공천에서 ‘완전 배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경선을 치르며 공천장을 받아든 송 전 대표지만 친명계의 이번 선거 부담은 더욱 가중돼있는 상태다. 경기도지사 공천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정도만 약할 뿐이지 여기서도 친명계에 대한 편애를 지적하는 후보가 많았다. 지난 대선에서 이 고문과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앞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경기도지사직에는 이미 조정식·안민석 의원 및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 전 부총리의 출마 선언이 나오자 경쟁자들의 총질이 시작됐다. 김 전 총리의 경쟁자들은 공천룰이 부당하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 후보들의 몇몇 핵심 측근은 이재명 캠프 인력이 대거 김 전 부총리를 돕고 있다고 양심 선언을 하기도 했다. 무난히 공천을 받지 못한 ‘이재명계’ 후보들과 이 고문 본인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승리 시 명장으로 이름을 남기겠지만, 진다면 패장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대선 패배로부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이 고문에게 지방선거의 패배까지 책임지라고 한다면, 당 대표 자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한 민주당 인사는 이번 보궐선거 출마가 그 책임으로부터 한발 물러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본인이 보선에 뛰어들어서 ‘감독’으로서 역할보단 ‘선수’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그림을 연출하기 위해 이 고문은 ‘본인의 사람들’이 모두 공천받을 때까지 기다렸고, 모든 퍼즐이 맞춰진 후에야 ‘출마 선언’을 했다. 한걸음 뒤로 책임은 안 져 정치인의 행보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해석이 모두 맞을 수는 없다. 이런저런 행보를 하면서 뜻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정치다. 이 고문의 이번 인천 출마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낳았고, 또 그중에는 오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이 고문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만큼 이 고문이 이번 행보는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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