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돈 몰릴 복덩이는?

2022년 임인년 새해 부동산 전망은 안갯속이다. 대선을 비롯해 추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실물 경기 회복 등의 변수에 따라 집값이 하향 안정세에 진입할 수도 재반등할 수도 있어서다.

지난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꼬마빌딩(중소형 빌딩),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 성장세가 심상찮았다. 정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전반에 걸친 규제로 반사이익의 수혜자가 된 것. 분양시장에서도 그 인기를 체감할 만한 반응들이 보였다.

하향 안정세?
재반등 기회?

지난해 11월 분양한 경기도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오피스텔은 89실 공급 분양에 12만442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398대1로 역대 오피스텔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분양을 진행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AK푸르지오’ 오피스텔 97실 공급은 분양가 9억원을 훌쩍 넘어섰음에도 12만5919명이 분양 경쟁에 몰렸다.

생활숙박시설(생숙시설)도 연이어 흥행을 터뜨렸다.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생숙시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평균 657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충북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역시 862대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다.

수익형 부동산 인기몰이도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집값 상승세 기조로 유지 현상과 공급 부족 등 현재 부동산 시장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보다 전매 제한 규제가 자유로운 것을 물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로 비교적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소형 평형의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재’라 하기엔 3~4인 가구가 살기 비좁아 선호도가 낮았지만, 최근 1~2인 가구 비중이 크게 늘면서 틈새 주거 상품으로 업계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올해도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맑음’이 계속되는 한편, 시중 금리 인상 분위기와 내수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달부터 대출 규제 강화까지 예고돼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빨간불 켜진 아파트 여전히 안갯속
대선 등 변수 따라 집값 들쭉날쭉

지난해 하반기 몰린 수익형 부동산 분양 행렬도 올해 예고된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1월부터 잔금 대출도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나오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곧장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디레버리지(자산에 투자된 자금 중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것) 효과로 수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은행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매입의 결과는 매달 얻은 임대료 소득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자로 상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입에 신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조언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낙관하는 분위기다. 고점에 다다른 아파트 분양가 영향으로 오피스텔은 이를 대체할 중심 대체재로 꼽히며 가격 상승세까지 더해지고 있다.

또 다른 상업 부동산 유형인 물류센터에도 활발한 투자가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다. 전자 상거래 업체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물류센터 수요가 늘었고, 아직 짓지 않은 건물까지 거래하는 등 물류센터 시장은 성장 중이다.

토지 시장에도 부동산 투자금이 몰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0.1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3기 신도시 조성 등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토지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고, 물류센터가 주목받으며 교외지 토지 가치가 올라 가격 상승세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토지는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토지 투자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입지인데, 입지적 요건에 따라 투자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기능 중시 럭셔리 라이프
입지적인 요건 따라 투자 성패

다세대연립주택과 같은 빌라 시장에는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꾸준히 유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아파트 값의 가파른 상승에 따라 빌라가 대체재로 각광을 받았는데, 올해도 유사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차선책으로 수요가 몰리는 오피스텔 역시 빌라와 유사한 양상을 띨 것으로 관측된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978만원이다. 지난해 1월 10억6108만원에서 1억8870만원 급등했다. 중위가격도 10억8250만원이다. 평균가격과 중위값 모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되는 9억원을 훨씬 웃돈다.

서울 외 지역을 포함한 전국 시세로 놓고 봐도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한 해 동안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1월 전국 평균 가격은 4억5961만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5억5322만원으로 상승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도 7500여만원 뛰었다.

대체재
찾아라!

반면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서울 기준 3억4490만원이다. 중위가격은 3억277만원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평균값은 2억2518만원, 중위가격 1억9526만원이다.

 이처럼 아파트 가격의 부담이 커지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은 값이 저렴한 빌라로 선회할 가능성이 새해에도 높다. 특히 주거공간으로서 상품성이 준수하고 중심 업무지구와 가깝거나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실수요와 달리 투자수요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이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부풀고 있지만, 자칫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주거지 인근
쾌적한 삶

세컨드하우스 시장은 틈새시장으로 급부상 중이다. 최근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시장에도 ‘워라벨’ 열풍이 불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거지 인근에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수요자들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강원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 사각지대’라는 장점이 강원도를 주목하게 만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강원도 전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이런 장점에 전문가들은 세컨하우스 수요와 매매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동시에 몰려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바다, 강, 산 조망권 등을 기반으로 한 휴가용 별장·세컨드하우스에 외지인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관광지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향후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점도 강원도 투자 유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 강원도 내 주택에 대한 외지인 매입량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량(2만6436건) 중 서울 및 기타 지역 거주민의 매입량은 1만508건에 달했다. 외지인의 매입 비중은 전년보다 9.47%포인트 늘어난 39.74%에 육박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작년과 달리 유난히 부동산에 변수가 많은 해”라며 “아파트 시장의 경우 하락과 상승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등 전망이 불투명한 반면 아파트 대체용 시장, 수익형 부동산, 토지, 세컨드하우스 등은 여전히 아파트의 규제의 반사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2년 임인년 주목받을 주요 분양단지.

 

▲더 그로우 서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명품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그로우 서초’가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4-7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19층, 총 221실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기존의 과시적 럭셔리를 선보이는 상품성이 아닌, 구조와 기능을 중시한 합리적 럭셔리 라이프를 기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셉트의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기존 소형 오피스텔과 달리 모든 유닛에 투룸 구조를 도입했으며, 3Bay 설계로 거실과 주방, 안방은 물론 알파룸에서도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유닛 내부 및 커뮤니티 시설에서 우면산 조망이 가능한 점도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 요소이다. 1층 상업시설을 배제하고 필로티 구조로 정원과 공원 등의 휴식공간으로 연결하며, 지하 1층에는 호텔식 발레공간인 세컨드 로비를 운영하여 지하에서도 호텔처럼 입장할 수 있다.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고색2지구에 들어서는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가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06실 모두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꾸며진다. 금호건설은 B1-1블록(1단지)과 B1-2블록(2단지) 중 1단지 513실을 먼저 공급하고, 추후 2단지 293실을 분양할 계획이다. 입주는 다음 해 12월 예정.


4베이, 맞통풍(일부 호실 제외) 위주의 설계로 통풍과 환기가 좋다. 계절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팬트리와 안방에는 옷과 다양한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드레스룸도 들어선다. 가변형 벽체 설계로 가족구성원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필요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주변 입지여건도 좋다.

 

▲신사역 멀버리힐스= 지하철 신사역 일대에 10년 만에 공급되는 분양형 상가 ‘신사역 멀버리힐스’가 2차 선착순 분양을 시작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해 있다. 총 2개 동으로 지하 8층~지상 13층 주거동과 근린상업시설동 등 상업시설 136호, 메디컬타워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 20~33㎡ 총 83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 30 ~37㎡ 총 12실로 구성돼 있다.

단지 내 의료업종들을 위한 차별화 특화설계가 적용된 의료전문공간인 ‘메디컬&클리닉’시설을 갖추고 있어 성형, 뷰티, 헬스케어 등 관련 업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차 상업시설 청약에서도 최고 61대 1의 경쟁력을 기록하며 2차 상업시설 일부 층이 이미 완판된 바 있다.

 

▲홍천 리빙웰타운=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720-5번지 일대에 2층구조 테라스형 타운하우스인 ‘홍천 리빙웰타운’이 분양 중이다. 국내 유일 강변온천인 홍천 온천지구 내 고품질 온천을 각 가정에서 즐기는 타운하우스로 총 50세대의 대단지로 조성계획에 있다. 현재 건축된 타운하우스는 전용 89㎡(구 27평형), 99㎡(구 30평형), 109  ㎡(33평형), 145㎡(44평형) 등 4가지 타입이다.

새로운 콘셉트
합리적 가격

전용 89㎡(구 27평형)의 경우 3억도 안 되는 2억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비스 공간인 테라스를 포함하면 분양면적이 357㎡(108평)~403㎡(122평)까지 된다. 도시에 집이 있어 1가구2주택이 돼도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 홍천군 지역에서 대지 200평 미만, 기준시가(분양가 혹은 실거래가 아님) 2억원 미만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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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