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서 못 파는 ‘뷰세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조망권 프리미엄을 갖춘 단지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실내에서라도 자연을 누리고 싶어 하는 열망이 높아짐에 따라 조망권이 더욱 중요한 생활 가치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택 분양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역세권, 학세권에 이어 ‘뷰(View)세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 조망권 프리미엄을 품은 단지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뷰세권이란 강, 천, 바다, 호수, 공원, 산 등 자연 환경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조망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단지를 말하는 부동산 신조어다.

조망권이
돈 된다

바야흐로 조망권이 돈이 되는 시대다. 조망권에는 정확한 가격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무엇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 향후에도 산, 강, 바다, 공원 등 자연 조망권을 갖춘 단지가 주택시장의 굳건한 강자로 군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아름다운 자연경관, 탁 트인 전망, 쾌적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닌 이들 단지는 높은 희소성을 바탕으로 높은 청약경쟁률과 시세 상승 등을 보여주며, 타 단지 대비 돋보이는 우세함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에서도 인천 바다와 접해 있어 탁 트인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인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는 지난해 2월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0.6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일대에 분양한 아파트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도 탁 트인 조망권을 갖췄다는 점이 부각되며 지난해 3월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8.2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망권을 확보한 오피스텔도 높은 인기를 보였다. 서울 마포구에 공급되는 오피스텔 ‘리버뷰나루하우스’는 한강 변에 들어서 탁 트인 강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점이 이목을 사로잡았다. 2019년 6월 진행한 112실 모집에 2.67대1의 청약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에 성공했다.


규제가 적어 인기를 끌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도 조망권에 따라 인기가 달라지기는 마찬가지다. 롯데건설이 지난해 3월 분양한 ‘롯데캐슬 드메르’ 생활숙박시설은 부산 도심의 야경과 바다 조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지상 51층에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을 설계해 호평을 받았고, 청약에서 평균 35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자연 둘러싼 조망권 프리미엄 인기
중요한 생활 가치 중 하나로 자리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전라남도 여수 웅천지구에서 2018년 9월 분양한 ‘웅천자이 더 스위트’생활숙박시설은 바다와 인접해 있고 스카이라운지인 ‘더 클라우드 36’을 최상층에 배치해 마리나 및 웅천지구를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 166㎡는 12억1400만원(35층)에 분양권 매물(네이버 부동산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는 분양가(8억6400만원) 대비 3억5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조망권에 따라 주택 가격도 큰 차이를 보인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5일 기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강변 아이파크’(2006년 12월 입주) 전용 84㎡의 평균 매매가는 14억원인데 비해, ‘광진 트라팰리스’에 가려 일부 가구만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이튼타워리버 3차’(2007년 4월 입주) 전용 84㎡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4000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망권에 대한 가치로 한 단지 내에서도 수억원에 달하는 매매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크로리버파크’전용 59㎡는 지난해 11건의 매매계약(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참조)이 체결됐다. 이 주택형의 거래가는 20억~25억7000만원으로 조망권을 확보한 동·층에 따라 최대 5억원 이상의 거래가 차이를 보였다.

높은 청약경쟁률·시세 상승
타 단지 대비 돋보이는 우세함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조망권에 대한 선호도는 남다르다. 조망권이 확보된 수익형 단지의 경우 수요 확보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조망이 가능한 부지가 한정돼 있어 희소성이 높은 게 그 이유다. 이렇다 보니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상가 등 바다 조망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 투자는 물론, 주거 상품의 경우 세컨드하우스로 이용하려는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KB부동산 상권분석보고서 자료를 보면 바다 조망이 가능한 상가와 숙박시설이 몰려 있는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바닷가 인근 상권은 지난해 1월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2020년 1월) 대비 35.29% 성장했으며, 매장당 평균 매출은 40.4% 증가했다. 전남 여수시 돌산읍 바닷가 상권의 경우 지난해 1월 평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96  % 증가했으며, 매장당 평균 매출도 30.86% 증가했다.

가격도
큰 차이

최근 분양한 바다 조망 상품들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 6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분양한 생활숙박시설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는 청약 결과 최고 266.83대1, 평균 38.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해운대 바다 조망(일부 호실)이 가능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 여수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웅천 롯데캐슬 마리나’의 경우 평균 6.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웅천지구 마리나 항만 바로 앞에 위치해 바다 영구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시장에서 조망권에 대한 가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는 수천만원 차이에 불과했던 단지들이 향후 수억원에 달하는 매매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향후 일대의 개발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아 조망권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영구 조망권을 갖춘 단지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강원권에서 분양 중인 뷰세권 단지.

시원한 시야
새로운 콘셉트

 

▲더 그로우 서초= 서초동에 명품 하이엔드 오피스텔인 ‘더 그로우 서초’가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4-7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19층, 총 221실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기존의 과시적 럭셔리를 선보이는 상품성이 아닌, 구조와 기능을 중시한 합리적 럭셔리 라이프를 기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셉트의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기존 소형 오피스텔과 달리 모든 유닛에 투룸 구조를 도입했으며, 3Bay 설계로 거실과 주방, 안방은 물론 알파룸에서도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유닛 내부 및 커뮤니티 시설에서 우면산 조망이 가능한 점도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 요소다. 1층 상업시설을 배제하고 필로티 구조로 정원과 공원 등의 휴식공간으로 연결하며, 지하 1층에는 호텔식 발레 공간인 세컨드 로비를 운영해 지하에서도 호텔처럼 입장할 수 있다. 프라이빗풀과 함께 조성되는 루프톱 인피니티풀(25m 정규 3개 라인), 최상층 커뮤니티 시설 배치 등 고기능성의 하이엔드급 부대시설도 눈길을 끈다.

 

▲더샵 송도아크베이=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더샵 송도아크베이’의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B3블록 송도동 30-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49층 4개 동 아파트 775세대, 오피스텔 255실 등 총 1030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외국인 임대 물량을 제외한 608세대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타입별로는 ▲84㎡ 174세대 ▲98㎡ 94세대 ▲112㎡ 99세대 ▲121㎡ 232세대 ▲155㎡ 3세대 ▲168㎡ 3세대 ▲179㎡ 3세대로 구성된다.

송도 6·8공구 핵심 사업인 워터프런트 호수와 마주하고 있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외곽을 ‘ㅁ’ 자 형태로 호수와 수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7년까지 교량, 인공해변, 수상터미널, 마리나시설, 해양스포츠 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외관은 회오리형 특화 설계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자랑거리다. 2개의 레인과 유아풀장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피트니스·사우나·실내 골프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 독서실 및 멀티룸·북카페로 이뤄진 에듀존, 게스트하우스 및 시니어하우스·키즈하우스 등의 퍼블릭존을 갖췄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주차장 웰컴라이팅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를 계획했고,‘우리집 앞 안심시스템’및 ‘3선 보안 시스템’ 등을 적용해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홍천 리빙웰타운=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720-5번지 일대에 2층 구조 테라스형 타운하우스인 ‘홍천 리빙웰타운’이 분양 중이다. 온천수(가정별로 온천수 천연암반수 제공)가 나오는 국내 유일한 타운하우스로 우선 총 50세대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건축된 타운하우스는 4가지 타입 전용 89㎡(구 27평형), 99㎡(구 30평형), 109㎡(33평형), 145㎡(44평형)로 마련되어 있다. 전용 89㎡(구 27평형)의 경우 2억8500만원선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있다.

이 단지는 차별화된 홍천강 조망과 녹색 힐링 환경을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주목된다. 홍천강을 따라 산책로, 자전거 길,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각종 휴양림과 테마파크, 거기에 홍천군에만 약 20여 개의 캠프장과 래프팅 명소가 있어 자연과 함께하는 각종 여가생활을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다. 유명한 산과 계곡, 강이 곳곳에 있어 자연경관도 수려하다.

 


▲속초 하워드존슨= 연 2000여만명의 풍부한 수요를 품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일대에 들어설 생활(형)숙박시설인 ‘속초 하워드존슨’이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22~54㎡, 총 476호실 규모다. 인근에 속초해수욕장, 엑스포 타워, 속초 중앙시장, 대포항 등의 관광시설이 밀집돼 있으며, 해상 케이블카, 대관람차 및 테마파크 등 새로운 관광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사면이 산
녹색 힐링

특히 조망 프리미엄까지 갖췄다. 희소성 높은 입지적 장점을 살려 일부 호실에서는 청초호, 동해바다, 설악산 등 우수한 조망권을 갖추도록 설계됐다. 관광객들은 숙박시설에 머무는 동안 실내에서도 반짝이는 물결과 야경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층고 약 7m의 1층 로비는 반짝이는 속초의 바다를 재해석한 감각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이 적용돼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2층에는 대규모 관광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멀티 레스토랑을 비롯해 속초의 전경을 누릴 수 있는 야외 바, 파티룸 등이 제공된다. 옥상에는 속초의 일출, 일몰을 표현한 루프탑 가든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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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