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Q. LGBTQ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뭔가.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주변에 퀴어 친구들이 생기고 그때부터 그냥 좀 자연스럽게 퀴어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딱 어느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Q. 생활동반자법이란?
‘생활동반자법’은 진선미 의원님이 발의를 시도하셨던 거고, 이게 이제 결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파트너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요.
프랑스 같은 해외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요.
이게 비단 성소수자 커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관계,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생활에서 필요한 파트너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애적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런 다양한 관계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포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담은 법안(입니다).
Q. 동성애 반대여론을 어떻게 바라보나.
(동성애 반대자들과)대화를 나누다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법리상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계속 대화하다 보면 결국에는 ‘동성애만 빠지면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게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동성애만 빠지면 자기는 법안을(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은, 앞에 무슨 법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동성애가 싫어서 이 법안을 반대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가져와서 하는 이야기들이고, 핵심은 동성애에 대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싫고 좋고의 문제는 사실 합의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이건 인권의 문제이고,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거나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부동층이라고 할까요? 대부분의 관심이 없거나 이러나저러나 상관없는 분들은 그냥 있는 거고, 워낙 강경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이분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Q. 성소수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방송 토론에 나가서 이야기하거나 할 때 저만 나가지 않거든요.
보통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같이 나가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성소수자 당사자분들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럴 때 저나 혹은 장혜영 의원님이나 권인숙 의원님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이 뭔가 토론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래도 국회라는 공간이 나를 대표하는 사람도 한 명쯤은 있구나는 생각을 했다’는 메일을 한 통 받은 적이 있어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뾰족하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느낄 때, 제가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한 석이지만 ‘참 국회에 들어오기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Q. 한국정치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느리죠. 저는 정치가 가장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정치가 하나의 직업군이 되어 버렸어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딱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을 생각하면 50대 이상의 넥타이 맨 남성들이 생각나잖아요.
이분들이 대부분 386세대, 그러니까 386세대라는 것이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386이라는 건 특정하게 80년대에 학생운동이라는 것을 했고 그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 있는 이들을 386이라고 부르는 건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386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본업에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들 안에서의 교체만 이루어지지 어떤 다른 세력이라거나 다른 세대로서의 정치세력 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이 직업화된 사람들이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안들에 소신을 가지거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선거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들이 가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제도 개혁이 이런 어떤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치개혁을 통해서 더 다양한 정당들이나 정치 세력들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런 법안들도 조금 더 쉽게 좀 더 빨리 논의되고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Q.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견은?
저는 사실 청년들은 언제나 그때그때 그 시기에 필요한 정치적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반값등록금 투쟁’이 그랬고, 그전에 있었던 ‘한미FTA 반대’도 그랬고,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있었던 ‘세월호 관련된 진상규명 싸움’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퇴진 투쟁’.
이때 ‘언제나 청년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본인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목소리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경우에 실패해왔던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실패해왔던 경험들이 ‘목소리를 내봤자 뭐가 안되는구나’라는 걸 끊임없이 학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뭘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확신들이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정치에 반영된 적이 없어서 기성정치 혹은 기성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지, 청년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름답고 보기 좋은 꽃처럼 청년들을 세워놓으려고 하다 보니 제가 만나는 청년들과 굉장히 다른 청년들이 양당의 인재로 영입이 되더라고요.
밑바닥에서 4대보험도 되지 않는 곳에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결국에 그렇게만 끝난다면 이전에 뭐 ‘한미FTA 반대’ ‘반값등록금’ ‘세월호 진상규명 싸움’ 이것들을 반복했던 것처럼 다시 또 실망하게 되겠죠.
Q. 청년을 위한 정책이란?
기성세대와 지금 청년들이 갖는 삶의 차이점 중 이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음’ ‘절망’이 가장 큰 폐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정적인 삶, 오늘 내가 무언가에 도전했지만 조금 부족해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내일이 삶의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 소득을 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히 청년기에 기본소득을 주는 청년기본소득 같은 것보다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청년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정인균
촬영: 배승환/김미나
기획&구성&편집: 김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