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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26일 17시51분

<일요시사TV> "청년을 위한 정치" 젊은 의원 용혜인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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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Q. LGBTQ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뭔가.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주변에 퀴어 친구들이 생기고 그때부터 그냥 좀 자연스럽게 퀴어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딱 어느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Q. 생활동반자법이란?

‘생활동반자법’은 진선미 의원님이 발의를 시도하셨던 거고, 이게 이제 결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파트너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요.

프랑스 같은 해외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요.

이게 비단 성소수자 커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관계,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생활에서 필요한 파트너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애적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런 다양한 관계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포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담은 법안(입니다).

 

Q. 동성애 반대여론을 어떻게 바라보나.

(동성애 반대자들과)대화를 나누다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법리상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계속 대화하다 보면 결국에는 ‘동성애만 빠지면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게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동성애만 빠지면 자기는 법안을(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은, 앞에 무슨 법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동성애가 싫어서 이 법안을 반대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가져와서 하는 이야기들이고, 핵심은 동성애에 대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싫고 좋고의 문제는 사실 합의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이건 인권의 문제이고,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거나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부동층이라고 할까요? 대부분의 관심이 없거나 이러나저러나 상관없는 분들은 그냥 있는 거고, 워낙 강경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이분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Q. 성소수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방송 토론에 나가서 이야기하거나 할 때 저만 나가지 않거든요.

보통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같이 나가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성소수자 당사자분들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럴 때 저나 혹은 장혜영 의원님이나 권인숙 의원님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이 뭔가 토론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래도 국회라는 공간이 나를 대표하는 사람도 한 명쯤은 있구나는 생각을 했다’는 메일을 한 통 받은 적이 있어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뾰족하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느낄 때, 제가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한 석이지만 ‘참 국회에 들어오기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Q. 한국정치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느리죠. 저는 정치가 가장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정치가 하나의 직업군이 되어 버렸어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딱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을 생각하면 50대 이상의 넥타이 맨 남성들이 생각나잖아요.

이분들이 대부분 386세대, 그러니까 386세대라는 것이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386이라는 건 특정하게 80년대에 학생운동이라는 것을 했고 그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 있는 이들을 386이라고 부르는 건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386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본업에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들 안에서의 교체만 이루어지지 어떤 다른 세력이라거나 다른 세대로서의 정치세력 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이 직업화된 사람들이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안들에 소신을 가지거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선거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들이 가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제도 개혁이 이런 어떤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치개혁을 통해서 더 다양한 정당들이나 정치 세력들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런 법안들도 조금 더 쉽게 좀 더 빨리 논의되고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Q.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견은?

저는 사실 청년들은 언제나 그때그때 그 시기에 필요한 정치적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반값등록금 투쟁’이 그랬고, 그전에 있었던 ‘한미FTA 반대’도 그랬고,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있었던 ‘세월호 관련된 진상규명 싸움’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퇴진 투쟁’.

이때 ‘언제나 청년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본인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목소리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경우에 실패해왔던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실패해왔던 경험들이 ‘목소리를 내봤자 뭐가 안되는구나’라는 걸 끊임없이 학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뭘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확신들이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정치에 반영된 적이 없어서 기성정치 혹은 기성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지, 청년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름답고 보기 좋은 꽃처럼 청년들을 세워놓으려고 하다 보니 제가 만나는 청년들과 굉장히 다른 청년들이 양당의 인재로 영입이 되더라고요.

밑바닥에서 4대보험도 되지 않는 곳에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결국에 그렇게만 끝난다면 이전에 뭐 ‘한미FTA 반대’ ‘반값등록금’ ‘세월호 진상규명 싸움’ 이것들을 반복했던 것처럼 다시 또 실망하게 되겠죠.

 

Q. 청년을 위한 정책이란?

기성세대와 지금 청년들이 갖는 삶의 차이점 중 이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음’ ‘절망’이 가장 큰 폐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정적인 삶, 오늘 내가 무언가에 도전했지만 조금 부족해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내일이 삶의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 소득을 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히 청년기에 기본소득을 주는 청년기본소득 같은 것보다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청년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정인균
촬영: 배승환/김미나
기획&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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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생일을 맞았다. 지난 1년,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 출범 전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폐지론까지 나왔다. 문제는 뚜렷한 돌파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 공수처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다. 많은 정부기관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 출범한다. 그러다 보니 기관 신설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진통이 뒤따른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이 부딪친다. 새 정부기관은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닻을 올린다. 요란한 출발 결국 빈수레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1일 1주년을 맞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고 사법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공수처의 행보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등 공수처 출범 전부터 예상됐던 우려만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야심찬 시작과 반비례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서는 존재 이유를 다시 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출범 1년 만에 폐지론까지 등장한 것이다. 공수처는 여야 간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의 시작은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 청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립을 내세웠다. 공수처 설립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여겨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권은 여기에 발맞춰 공수처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시·도지사 등에 대한 수사권과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 대통령 1호 공약, 여당 전폭 지원 출범 전부터 개정안 ‘누더기법’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경 등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을 담았다. 당시 통보 의무조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경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공수처장 추천 부분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다시 말해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추천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로 인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자 여권에서는 2020년 12월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김 처장의 다양한 경력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처장은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외에도 특검 수사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 바꿔 처장 임명 지난해 1월21일 첫 논의가 이뤄진 이후 20여년 만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꼽았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1년. ‘김진욱호’는 난파 직전까지 몰렸다. 새로 출범한 기관의 시행착오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논란이 공수처를 뒤흔들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특정 인물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등 많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 단계부터 삐걱거리던 게 실무에 돌입하면서 문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은 이미 출범 전에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누더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법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잦은 갈등이 야기됐다.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보부 이첩’ 개념이 대표적이다. 사건은 검찰로 이첩하되 기소는 공수처에서 맡는다는 것이다. 유보부 이첩과 관련한 보완입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수처가 여전히 떼어내지 못한 꼬리표다. 출범 초기에는 인력 구성이 덜 됐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구실을 주고 있다. 사건 처리는 물론 피의자 신병 확보 등에 있어 연달아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부실 수사 과잉 수사 이 같은 우려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다. 김 처장은 2인자인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당시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수사 지휘 경험은 거의 없다. 여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공수처를 ‘아마추어’라 칭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 등 세 차례에 걸쳐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과잉 수사,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여기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신호탄이 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압수수색도 절차적 문제로 법원이 취소했다. 수사 대상 선정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표류 상태를 넘어 좌초 단계에 이르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2건(사건번호로는 24건)을 입건했지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만 종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그마저도 두고두고 뒷말이 나왔다. 교육감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소는 0건이다. 다른 사건 수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그 파고가 더 크다. 공수처는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를 받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기초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12건 중 기소 0건 ‘아마추어’ 저인망식 통신 조회 사찰 논란까지 이 고검장을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CCTV 영상이 언론이 공개된 것이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수사기관장이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를 직접 만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를 둘러싼 4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의혹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지난해 6월) ▲고발 사주 의혹(지난해 9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지난해 10월) 등이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12건 중 3분의 1이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인 셈이다. 공수처를 ‘윤수처’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공수처가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저인망식’으로 과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통신 수사 방식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통화·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경 모두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공수처는 그 범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야당 의원과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에서 비롯된 통신 자료 조회로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 관련자 수백명이 집중적으로 조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사면초가 상태에 처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이 있을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공수처는 출범 1주년 행사를 외부 인사 초대 없이 조촐하게 치렀다. 당초 계획했던 김 처장의 기자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 검찰을 견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이대로 가다간 공수처의 2주년 행사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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