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따라? 공무원 꿀보직 소문과 진실

편하면 여자가? 힘들면 남자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경찰·소방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체력이 중요한 보직이 많은 경찰·소방직에 여성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도 사실상 성별에 따라 보직이 고정돼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성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편한 보직엔 여성이, 힘든 보직엔 남성이 주로 발령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자 K여경’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게시물에는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음주 난동 현장이 찍힌 사진 7장이 포함됐다. 글에 첨부된 사진에는 경찰관 2명이 주취자로 보이는 남성 1명을 체포하는 장면이 담겼다. 

비난

게시글에 올라온 사진과 주장에 따르면 여경은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남성 경찰관만 참여했다. 여경은 해당 현장 상황을 영상 채증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 속에 등장한 남성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는 동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여경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여경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저것들은 진짜 존재 이유가 뭔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는 일이 뭐가 있나” “세금이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여경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과 조롱을 하기도 했다.

이 글의 조회 수는 하루 만에 14만건을 넘겼고, SNS에 공유되면서 ‘여경 무용론’ 논란으로 확대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사진 속 여경은 중앙경찰학교 소속 교육생으로 실습 나왔다가 현장에 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경찰은 초기 단순 주취자 처리 건이어서 교육생을 포함한 1개 팀만 현장 출동을 보냈고 주취자가 완강히 저항해 교육생에게 증거 수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취자에 대한 여성 경찰의 대응 논란이 발생한 것은 비단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다. 

지난 6월에도 남성 경찰이 주취자를 체포하는 동안 여성 경찰이 구경만 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여경 무용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6월21일 남녀 동일 기준 체력검사 도입 방안 등을 의결했고 지난 8월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런 논란에서는 소방공무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2017년 JTBC <잡스>에 화재 진압 대원으로 1년여 근무 후 사내 아나운서 및 홍보 업무를 맡게 된 한 여성 소방관이 출연했다. 한 진행자가 화재, 사고 현장에 여성 대원이(많이) 없는 이유를 묻자 이 여성 소방관은 체력 테스트를 통과했기에 자신은 있었지만, 현장에 직접 나가보니 체력적으로 버거웠다며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경찰·소방 고정직 성별 논란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해당? 

산악사고, 수난사고,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 시 현장의 소방관은 25㎏에 육박하는 장비를 짊어진다. 부상자까지 이송할 경우 무게는 가중된다. 그 때문에 구성원 대부분이 남성으로 이뤄져 있다. 여성 소방관들은 주로 구급 소방관으로 많이 근무한다고 한다. 


주취자, 노숙자부터 사고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환자를 관리하는 게 구급 소방관들의 임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와 소방제도가 흡사한 일본의 경우 2017년 기준 여성 소방관 비율은 2.9%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국제소방협회에 따르면 미국(7.3%), 독일(8.7%), 스웨덴(4.3%) 등 선진국 대다수가 5~10% 사이의 여성 소방관 비율을 보인다. 단순 비교가 능사는 아니지만 힘을 많이 요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직 소방공무원들조차 체력이 좋은 남성 동료와 외근(현장) 업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했다. 소방관 대부분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체력’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10명 중 6명은 성별이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소방청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지난 6~8월 소방관 1만5203명을 대상으로 ‘체력 관련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7%가 소방 업무 수행에 있어 체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일선 소방관들도 체력이 업무에 직결된다고 생각한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신체능력을 크게 요하는 경찰과 소방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 지방자치단체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공무원 A씨는 동사무소 청소, 구청 교통지도, 구청 건설과 근무, 구청 광고물 게시 등 상대적으로 현장에 가깝고 상대적 격무에 시달리는 보직은 대부분 남성 공무원이 맡는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직급 다른 책임
남녀 따라 역할 분담?

더불어 내근직 남성 공무원들도 독박 외근 및 출장에 피로를 호소하며, 결혼하거나 아이가 생겨야 내근직에 발령내주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 젊은 미혼 남성들의 불만이 특히 심하다고 했다.

실제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를 살펴봤을 때 문제는 확연히 드러났다. <일요시사>는 업무가 과중하고 현장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두 과인 건축과와 교통지도과의 ‘서무’ 업무 담당자의 성비를 살펴봤다. 건축과와 교통지도과는 소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상대적 기피과 중 하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서무 업무란 ‘특별한 명목이 없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무. 또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뜻한다.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에서 건축과 서무 담당자는 총 25명이다. 이 중 22명이 여성으로 여성 비율이 88%에 달했다. 교통지도과 서무 담당자는 총 12명으로 이 중 11명이 여성으로 비율이 92%에 육박한다. 대부분이 남성인 두 과에서조차 서무 담당자 중 여성 비율은 90%에 육박하는 것이다. 

여성 공무원 증가세에 따라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29일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839명의 명단이 이날 발표됐다. 최종 합격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 1215명(42.8%), 여성 1624명(57.2%)으로 전년도에 이어 여성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7월8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도 여성 공무원 증가세를 드러냈다. 

쏠림

2020년 기준 전국 지자체 여성 공무원 수는 13만6071명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1년 전(13만2563명)보다 3508명 증가했으며, 여성 공무원 비율로는 전년도 39.3%에서 7.3%포인트 오르며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lyricki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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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당보건소 부지 올스톱 비스토리

[단독] 분당보건소 부지 올스톱 비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펜스로 둘러쳐진 땅에는 드문드문 잡초만 나 있었다. 입구 쪽의 주차 차단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사거리 주변서 이 땅만 ‘이가 빠진 듯’ 공터 상태다. 누가 봐도 ‘목이 좋다’는 말이 나올 법한 위치지만 오늘도 텅 비어있다. “원래 보건소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전에는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임시 청사)가 있었고요. 노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그랬어요.” 한 성남시민이 텅 빈 부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건널목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는 대기업 사옥, 오른편으로는 상가, 뒤편으로는 아파트가 자리한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도를 확인한 뒤 “완전 정자동 메인이네. 부르는 게 값일 것”이라고 했다. 앞 뒤 양 옆 꽉꽉 찼는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 일원 2832㎡(약 854평) 규모의 땅. 원래 성남시 소유의 땅이었다가 용도변경을 거쳐 기업에 매각됐다. 성남시가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부지의 매각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한 시기는 2015년이다. 2020년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기업이 4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그걸로 끝이었다는 점이다. 올해 6월에 이르도록 건물 건립을 위한 삽 한 번 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2022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사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그 이후에도 해당 부지는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다. 한 성남시민에 따르면 주차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을 뿐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성남시는 정자동 163번지에 보건소를 세우려 했다. 그러다 2015년 11월16일 성남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 공공청사 부지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성남시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2016년 1월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16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 시의원이 “정자동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업무 단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질문하자 성남시 회계과장은 “고용도 창출하고 시 재정의 효율성도 증대시키고, 실제로 보면 기업체가 유치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성남시의회는 2016년 1월과 3월, 5월에 ‘정자동 163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안건을 두고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의 부결 끝에 2016년 5월24일 안건이 가결됐다. 당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매각 대금이 지역주민들께 일정 부분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안건 가결을 선포했다. ‘부르는 게 값’ 노른자위 땅 보건소 부지였다가 용도변경 성남시는 2017년 5월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부지의 매각을 공식화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에 기업 유치를 위한 공모 지침과 평가 기준을 확정한 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냈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211억원(㎡당 745만원), 감정평가액은 376억원(㎡당 1329만원)이라고 밝혔다. 당시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들어선 상태였고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는 그해 9월 분당정자 청소년 수련관으로 옮긴다고 했다. 성남시는 부지 매입 자격을 ▲제조업의 연구시설 ▲벤처기업 집적 시설 ▲문화산업 진흥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지식산업, 전략산업, 벤처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분당벤처밸리 등 3대 산업집적지와 한 축을 이뤄 도시 균형발전과 첨단사업 고도화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다. 부지 매각과 관련해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접수는 그해 7월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 이뤄졌다. 성남시는 공급 신청서, 기업 현황, 사업 계획, 입찰 계획 등을 작성해 성남시 창조산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라고 고지했다. 8월 중에 개발 방향 이해도,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 득점 기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뒤 협상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의회서도 지역 기여 강조 성남시는 ▲기업 현황(정량 300점) ▲사업 계획(정성 500점) ▲토지 가격(200점) 등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현황의 경우 규모와 재무 상태로 구분해 각각 70점, 230점을 배점했다. 사업 계획은 사업 평가(200점), 건축 운영(150점), 지역 기여(150점) 등 세 분야로 나눴다. 2018년 4월 성남시는 드림시큐리티가 제안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 사업 계획이 시 첨단산업 육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드림시큐리티는 핀테크 서비스와 FIDO 기반의 생체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과 암호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중심의 IT 벤처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남시와 드림시큐리티 간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드림시큐리티 측에서 매입을 철회했다. 이후 재차 공모 절차를 거쳐 ㈜마이다스아이티가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회사 소개서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공학기술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및 구조 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웹 비즈니스 통합 설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마이다스아이티는 2020년 2월14일 424억원에 해당 부지를 샀다. 당시 성남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1114억원을 들여 연면적 3만963㎡,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벤처기업 집적 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판교제1테크노밸리에 있던 마이다스아이티 직원 600명이 모두 옮겨온다고도 덧붙였다. 삽 한 번 안 떠 시민 의문 제기 그러면서 “마이다스아이티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창업보육 지원, 커뮤니티 공간 조성, 청소년 자인씨앗학교를 운영하고 주말에 주차장(240면)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매칭·치매 예방·스마트 제조혁신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관련 기관에 무상 지원하고 지역 주민 고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다. 성남시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서 150점을 배점한 ‘지역 기여’ 관련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공사 완공 시점으로 2023년을 언급하면서 조감도도 공개했다. 당시 성남시 관계자는 “정자동 163번지 부지는 분당벤처밸리 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고 인근엔 네이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첨단지식산업 업체가 대거 포진해 벤처기업 집적 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의 한 축이 돼 자족 기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지 매각 이후 5년이 지났다. 매각 전인 2019년 12월부터 주민 자율 주차장(90면)으로 사용되던 것도 이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마이다스아이티가 세운 ‘개발 부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을 뿐이었다. 안내문에는 ‘본 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연구/업무 공간 ▲자연주의 인본 경영 공간 ▲시민 행복 공간 등이라고 쓰여 있다. 한 성남시민은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기업에 매각된 이후 계속 비어있다. 성남시가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시기로 따지면 8년, 마이다스아이티가 땅을 산 시기로 보면 5년째 땅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성남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의 사정은 둘째치고 성남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판교 벤처기업 매입 “구체적인 내용 안내 어렵다” 성남시의회가 2020년 10월16일 진행한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서 정자동 163번지 관련 문제가 언급됐다. 매각 이후 8개월이 흐른 시점이다. 당시 한 시의원은 “빨리빨리 언제까지 안 되면 계약위반으로 통보해야 한다.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꼼꼼히 따져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이 “지금 그곳은 설계 단계다. 주차장 사용 문제는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시의원은 “우리가 정해진 규칙대로 (첨단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대로 계약위반이 아닌지 우리가 따져야 하는 거고…(중략)…우리한테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 이후 성남시의회서 정자동 163번지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설계 변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협약서에 공사 시점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다. 다만 그 부분에 단서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이다스아이티서 단서 조항을 통해 공사 기간을 연장해 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공사 지연에 대한 성남시 대응을 묻자 “더 이상 저희도 같은 사유로는 연장을 안 해주려는 상태”라면서도 “성남시 차원서 마이다스아이티 측에 법적으로 공사를 재촉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명확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시 직무유기? 제재 못한다 마이다스아이티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사옥을 지을 예정”이라며 “사옥을 처음 세우는 것이다 보니 잘 짓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 보도자료에 언급된 부분(지역 기여 관련)이 설계에 포함돼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의 추가 질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