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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26일 17시51분

기업

포스코 노사, 선진 노사관계 조성해 안전한 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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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올 한 해 포스코 노사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유지와 발전이라는 노사공동의 가치 창출을 위해 역량을 결집했다.

포스코노사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노사관계를 뛰어넘어 협력사와 공생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포스코 고유의 상생과 화합의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포스코노동조합 김경석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가진 취임식에서 “대립과 반대의 노사관계가 아닌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며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직원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노동조합은 올 3월부터 선진 노사관계 조성과 바람직한 노조활동의 표본을 위해 ‘모두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이하 모행터)’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포스코 노동조합은 총 6차례 ‘모행터’ 관련 미팅과 현장 안전격려 활동을 하는 등 노사가 함께 ‘기업시민’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현장 안전을 격려함으로써 포스코 고유의 선진 노사관계 모델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 포스코와 협력사가 서로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층 더 발전적인 미래를 향해 함께 발돋움하기 위해 협력사와의 공존 및 공생을 위한 상호존중 문화 정착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노사상생과 화합의 ‘모행터 활동’

포스코 노사상생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이하 모행터)’ 활동은 크게 ‘안전분과’ ‘기업시민 분과’ ‘저가치 업무 버리기 분과’를 테마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 ‘안전분과’

포스코노사는 작업장 내 ‘안전한 일터’ 구현이라는 노사공동의 가치 창출을 위해 ▲안전 인력 확대 ▲안전제도 표준화 ▲안전예산 적정 수준 확보 ▲ 포스코-협력사 안전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24건의 안전분야 개선 과제를 도출해 수행하고 있다.

또 노사 공동으로 수십여 차례 제철소 현장 곳곳을 누비며 수리 현장의 불안전 요인을 살피고 심야 취약시간대 안전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이상 유무를 집중점검 하고 있다.

포스코 고유 상생·화합의 선진 노사관계 모델 구축…‘모두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
CEO-포스코노동조합 간 현장점검 및 미팅…‘기업시민’ 경영철학과 안전의식 공유
교섭대표 노조 주도로 협력사와 공존·공생 강화…새로운 노사문화 패러다임

특히 지난 8월에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포스코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포항과 광양제철소 현장 안전 격려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지난 19일에는 올 한 해 모행터 활동과 포스코-협력사 간 상호존중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자랑스러운 일터 만들기 ‘기업시민분과’

포스코가 ‘2050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노동조합도 다양한 아이디어로 사회문제 해결에 실천하고 있다. 기업시민분과는 경북도 소재의 영천호 일대 지역사회 나무심기, 제철소內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STS소재로 교체하는 프로젝트 등을 회사와 함께 추진 중이다.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 ‘저가치 업무 버리기 분과’

저가치 업무 버리기 분과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나아가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속 대의원 설문조사, 자체토론 등을 진행하여 ▲회의·보고문화 개선 ▲구매 Process 기간 단축 ▲불필요한 야근 근절 ▲직무 UCC제작 지원 ▲부서간 협업증진 등 총 15건의 과제를 도출하고 각 주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활동을 진행했다.

협력사와의 공존·공생을 위한 노력

포스코 노사는 ‘모두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 활동에 이어 최근 협력사와 공존·공생을 위한 상호존중 문화 정착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포스코 노동조합은 올해 단체교섭에서도 협력사와의 공생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요구안 중 하나로 정한 바 있고, 그 결과 지난 6월 협력사 직원들의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한 약 90여개의 협력사 약 1만5000여명의 직원이 수혜 대상이다. 포스코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했으며 우선적으로 ‘2021년 2학기’ 협력사 직원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지급됐다. 실제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수혜 협력사 직원들은 포스코 노사의 상생노력에 감사하다는 분위기다.

또 포스코 노사는 포스코 노동조합의 주도로 협력사들과 함께 상호존중 문화 정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상호간의 존중하는 언행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공생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포스코노사는 지난 3일, 협력사 노사협의체인 ‘협력사 상생협의회’와 함께 상호존중 문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상호존중 문화 정착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포스코노동조합은 협력사 상생협의회와 협력사 노조위원장들과 함께 포항 및 광양제철소 출입문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서로 존댓말 사용하기 ▲서로의 안전 챙겨주기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 주고받기 등 상호존중 문화 정착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 노사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협력사 상생협의회와의 안전 토론회를 개최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개선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또 협력사 노조대표들과 합동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등 협력사의 안전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포스코 노사는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협력사와 공존·공생을 통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노사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hea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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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생일을 맞았다. 지난 1년,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 출범 전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폐지론까지 나왔다. 문제는 뚜렷한 돌파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 공수처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다. 많은 정부기관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 출범한다. 그러다 보니 기관 신설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진통이 뒤따른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이 부딪친다. 새 정부기관은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닻을 올린다. 요란한 출발 결국 빈수레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1일 1주년을 맞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고 사법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공수처의 행보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등 공수처 출범 전부터 예상됐던 우려만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야심찬 시작과 반비례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서는 존재 이유를 다시 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출범 1년 만에 폐지론까지 등장한 것이다. 공수처는 여야 간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의 시작은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 청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립을 내세웠다. 공수처 설립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여겨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권은 여기에 발맞춰 공수처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시·도지사 등에 대한 수사권과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 대통령 1호 공약, 여당 전폭 지원 출범 전부터 개정안 ‘누더기법’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경 등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을 담았다. 당시 통보 의무조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경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공수처장 추천 부분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다시 말해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추천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로 인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자 여권에서는 2020년 12월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김 처장의 다양한 경력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처장은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외에도 특검 수사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 바꿔 처장 임명 지난해 1월21일 첫 논의가 이뤄진 이후 20여년 만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꼽았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1년. ‘김진욱호’는 난파 직전까지 몰렸다. 새로 출범한 기관의 시행착오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논란이 공수처를 뒤흔들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특정 인물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등 많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 단계부터 삐걱거리던 게 실무에 돌입하면서 문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은 이미 출범 전에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누더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법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잦은 갈등이 야기됐다.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보부 이첩’ 개념이 대표적이다. 사건은 검찰로 이첩하되 기소는 공수처에서 맡는다는 것이다. 유보부 이첩과 관련한 보완입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수처가 여전히 떼어내지 못한 꼬리표다. 출범 초기에는 인력 구성이 덜 됐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구실을 주고 있다. 사건 처리는 물론 피의자 신병 확보 등에 있어 연달아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부실 수사 과잉 수사 이 같은 우려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다. 김 처장은 2인자인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당시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수사 지휘 경험은 거의 없다. 여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공수처를 ‘아마추어’라 칭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 등 세 차례에 걸쳐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과잉 수사,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여기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신호탄이 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압수수색도 절차적 문제로 법원이 취소했다. 수사 대상 선정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표류 상태를 넘어 좌초 단계에 이르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2건(사건번호로는 24건)을 입건했지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만 종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그마저도 두고두고 뒷말이 나왔다. 교육감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소는 0건이다. 다른 사건 수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그 파고가 더 크다. 공수처는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를 받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기초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12건 중 기소 0건 ‘아마추어’ 저인망식 통신 조회 사찰 논란까지 이 고검장을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CCTV 영상이 언론이 공개된 것이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수사기관장이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를 직접 만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를 둘러싼 4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의혹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지난해 6월) ▲고발 사주 의혹(지난해 9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지난해 10월) 등이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12건 중 3분의 1이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인 셈이다. 공수처를 ‘윤수처’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공수처가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저인망식’으로 과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통신 수사 방식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통화·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경 모두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공수처는 그 범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야당 의원과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에서 비롯된 통신 자료 조회로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 관련자 수백명이 집중적으로 조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사면초가 상태에 처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이 있을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공수처는 출범 1주년 행사를 외부 인사 초대 없이 조촐하게 치렀다. 당초 계획했던 김 처장의 기자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 검찰을 견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이대로 가다간 공수처의 2주년 행사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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