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남겨진 숙제

이재명과 정면승부 피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흥행몰이에 성공한 국민의힘 본경선 투표 결과 윤석열 후보가 대선주자로 결정됐다. 이제 윤 후보는 정권교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하지만 경선 과정 중 여러 논란에 휩싸여온 만큼 이제부터의 실책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마이너스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은 말 그대로 뜨거웠다. 최종 투표 참여율은 역대 최고 기록인 63.89%를 기록했다. 흥행몰이에 성공한 셈이다. 윤석열 후보는 48.85%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됐다. 최종 후보로 선출된 배경에는 그동안 앞서 왔던 당심이 실제 투표에서도 연결돼 우위를 차지한 결과로 보인다.

정치 신인
무서운 질주

당초 당원 투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당원 비율만 34%에 달했던 탓에 해당 지역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보수세가 두드러지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TK(대구·경북)에서 당심이 결집되며 윤 후보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변수로는 세대별 투표율이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새로 가입한 2030세대에서는 홍 의원의 지지가 두드러졌다. 

반면 전통적인 당 지지층인 60대 이상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예상되면서 각 세대의 투표 참여율이 당락을 가른다는 관측이 나왔다. 승리의 추는 쉽사리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여론과 당원 지지 반영 비율이 각각 50%였기에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종 투표 직전 홍 의원이 상승기류를 타며 윤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윤 후보의 쉬운 승리가 점쳐진 것과는 대비된 양상이다. 결국 윤 후보의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상황은 백중세로 빠져들었다. 두 인물 역시 서로 승리를 자신했다. 

투표 결과 윤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홍 후보는 여론에서 앞섰지만 당심을 더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 패배의 원인이 된 셈이다. 

해당 결과는 윤 후보가 보수층의 가치에 더욱 부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력에서 윤 후보가 앞서는 모습을 보이자 당심이 결집됐다고 읽힌다. 앞서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지만, 보수층은 윤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바 있다.

여론서 뒤쳐졌으나 당심 앞서
반문재인으로 중도 확장 필수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 뒤 100일(11월5일 기준) 만에 만들어낸 성과로 사실 그의 출마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의 존재감은 부각됐다.

본격적으로 인지도를 올리게 된 시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으면서부터다. 판정승을 거둔 윤 후보의 인지도는 더욱 상승세를 탔는데 이때 윤 후보의 인지도를 더욱 부각시키게 된 계기가 됐다.


야권에서 윤 후보를 정권교체를 위한 적임자로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출마 선언은 이른바 국민의힘에 새로운 바람인 ‘윤풍’을 일으켰다. 단숨에 차기 대권주자로 존재감을 각인했다.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 후보는 선언문 대부분을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권교체의 필요성으로 채웠다. 그는 정권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문정부가 공정과 법치를 짓밟았고 국민의 삶이 힘겨워졌다고 주장했다. 

반문재인이라는 빅텐트를 구상하기 위해 시작부터 초석을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정권교체를 바라는 반문 강경 보수층의 지지도 함께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정권교체가 절실한 국민의힘은 윤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본격 입당하면서 공식적인 대선 행보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새 인물이 불어넣는 신선함과 참신성이라는 무기를 가지게 된 셈이다. 

당초 윤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단순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정치인이나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이 같은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신선함
참신성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은 늘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발생시켰다. 과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도 정치권을 요동치게 했다. 그만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크기 때문이었다. 

보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윤 후보는 첫 행보로 충청권인 ‘대전행’을 택하기도 했다. 대전을 방문해 자신의 뿌리가 충청이라고 언급하면서 ‘충청대망론’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충청은 스윙보터로 불리는 만큼 중도층의 확장과 반문 세력의 결집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지역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 지역의 표심이 승부를 갈랐다는 평이 나오는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다.

윤 후보는 충청에서 강세다. 현재 충청권의 윤 후보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에 충청대망론을 실현할 수 있을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현재 중도층의 지지는 연일 하락세다.

여론조사에도 중도층 대부분이 홍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중도층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만큼 윤 후보에게는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본래 지지층 외에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하는 그에게 외연 확장은 필수로 여겨진다.

윤 후보는 현재 중도층 중 홍 의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2030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중도층엔 2030세대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윤 후보에게 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청을
잡아라

즉시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도 내세웠으나 여전히 약점으로 거론된다. 결국은 홍 의원의 청년 지지층 표심을 흡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극복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닌 가운데 우선 윤 후보 본인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는 잇따른 실수로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했다. 

‘1일 1실수’는 대세론까지 흔들리게 한 계기가 됐다. 경선 토론회서 손바닥 ‘왕(王)’ 자가 논란이 됐고, 이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연결됐다. 손바닥 왕 자는 주술 논란으로 번지며 윤 후보에게 치명상을 안겼다. 

실수는 연이어 나왔다. 경선 막판 전두환 옹호 논란에 이어, 개 사과 논란까지 겹치면서 결국 위기론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벌써부터 윤 후보가 신인의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정치 경험이 전무해 여전히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시선도 강한 편이다. 장점으로 평가받던 직설적 화법은 단점이 돼 연일 도마에 올랐다. 


윤 후보의 또 다른 문제는 ‘고발 사주’ 의혹이다. 해당 사안은 여전히 윤 후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더욱이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윤 후보를 직접 언급했던 녹취가 공개되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물론 아직까지는 윤 후보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드러나지는 않았다. 고발 사주 의혹은 향후 이 후보와의 대결에서 핵심 쟁점이 될 요인으로 보인다. 여전히 의혹을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윤 후보가 해당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해야 이 후보와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 

지금부터 실수는 없다?
24시간 ‘입 조심’ 경계령

가장 큰 문제는 ‘처가 리스크’로 현재까지도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장모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아내 김건희씨도 논문 조작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지금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던 윤 후보는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처가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지율이 큰 폭으로 수직낙하할 수 있다. 대선 레이스에서 여권의 파상공세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그 밖의 문제는 정치적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메시지는 충분하지만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에서도 반문 테두리에 갇혀 본인만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러 분야의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만일 본경선에서도 확실한 콘텐츠 구축에 실패할 경우 정권교체 실패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는 국민의힘의 실수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관련된 의혹들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처가 리스크
반드시 넘어야

한 정치 전문가는 “이제부터가 제대로 된 시작”이라며 “같은 당이 아닌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윤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의 해소하지 못한다면 정권교체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앞으로의 실수는 어떤 식으로는 치명타”라고 지적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어디까지 왔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잇따라 조사했다. 

김 의원의 경우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여전히 고발사주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며 손 검사 역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탓에 공수처는 수사에 돌입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손준성 보냄’이라는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고발 사주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조사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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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