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인터뷰> 젠더 갈등 중심에 선 배인규 신 남성연대 대표

선동꾼이냐 선봉장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젠더 갈등이 전례 없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혐오를 자양분 삼아 자라난 젠더 갈등은 이제 2021년 대한민국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됐다. 갈등의 진폭이 커지면서 역설적으로 젠더 이슈가 사회 한복판으로 들어온 셈이다. 신 남성연대는 그 시소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배인규 신 남성연대 대표를 만났다.

신 남성연대는 고 성재기씨의 남성연대를 계승한다는 명목을 가진 안티 페미니즘 단체로 지난 4월 결성됐다. ‘왕자’ ‘리옷좌’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배인규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신 남성연대 유튜브 채널은 지난 2월 개설한 이후 8개월 만에 38만여명의 구독자를 모으는 등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이다.

극과 극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소재의 신 남성연대 사무실에서 배인규 대표를 만났다. 신 남성연대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은 아직 분양되지 않은 곳이 많아 군데군데 공실이 눈에 띄었다. 사무실 앞에 달려 있는 CCTV도 눈길을 끌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해코지’를 막기 위한 일종의 예방책이라고 했다. 

주변은 고요하고 어디서 시작될지 모를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사무실 환경은 신 남성연대의 현 상황과 맞닿아 있다. 내부에는 유튜브 운영을 위한 장비가 사무실 한 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배 대표는 회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2030 남성의 인권을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의 수장’ ‘논란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장사꾼’ ‘페미 코인에 탑승한 선동꾼’ ‘안티 페미니즘의 선봉장’ 등 배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단으로 갈린다. 이 같은 상황은 하나의 표적을 두고 일점사하는 배 대표의 공격 방식에서 비롯됐다. 그의 표적은 ‘극단적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다. 


극단적 페미니즘에 대항한 단체
“남성인권 아닌 아이들을 위해”

배 대표의 스타일은 필연적으로 논란을 낳았다. 세월호 유가족 ‘쓰리썸’ N번방 피해자 ‘창녀’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세월호 사건, N번방 사건 등에 발언을 얹었고, 그 발언들은 배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에 색안경을 덧씌웠다.

배 대표는 발언의 과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본질을 봐달라고 주장했다. 

배 대표와 신 남성연대를 둘러싼 논란은 역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뚜렷한 노선, 확실한 표적, 강한 공격성 등 말 그대로 ‘내 편은 확실히 만족시킨다’는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가는 곳마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대신 탄탄한 지지를 얻었다. <일요시사>는 배 대표가 주장하는 그 본질을 파고들어 보기로 했다.

다음은 배 대표와의 일문일답. 

-신 남성연대에 대해 소개해 달라.

▲신 남성연대는 남성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만연해있는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조직이다. 길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극단적 페미니즘 시위와 온라인 점령에 대항하는 그런 단체다. 


-신 남성연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가 길거리를 점령했고 동시에 온라인을 점령했다. 정치인들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성 인권은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 정말 절벽 끝까지 밀려버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들이 점령한 길거리를 되찾겠다’ ‘그들이 점령한 온라인을 되찾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신 남성연대가 남성 인권을 위한 단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젊어 보여도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젠더 교육이 가치관이 아직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내 아이가 그들이 제작해 놓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양성평등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남성 인권을 위해 싸운다기보다 우리 아이를 위해 싸운다고 봐줬으면 한다. 

-‘말도 안 되는 젠더 교육’에 대한 예시를 들어 달라.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다. 초등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를 생산하는 곳이다. 그들이 실제로 제작했던 자료 중에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라는 동영상이 있다. 대한민국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표현했다. 성인은 이런 자료를 접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아이는 아니다. 이런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 조롱, N번방 피해자 ‘창녀’ 발언 등 논란이 많은데.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성역화되면서 언론이 해당 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광화문 광장에서 ‘떡을 치면서 떡춤을 추자’ 말 그대로 대서특필됐다. 본질은 아픔의 장소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관계다. 물론 과격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다. 조주빈은 희대의 악마다. 그를 옹호하는 게 아니다. 다만 N번방 피해자를 성역화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본다. 피해자가 여성이면 성역화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면서, 피해자가 남성이면 ‘그럴만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가. 피해자의 피해는 인정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있다면 무조건 옹호할 것이 아니라 처벌해야 된다. 

세월호·N번방 등 논란 많아
“과격성 인정, 본질 봐 달라”

-과격한 시위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온다는 지적이 있다.

▲그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기존에도 극단적 페미니즘에 맞섰던 단체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다.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제성이 없었고 스타성이 없었다. 대중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투쟁은 실패한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앉아서 품위를 지키고, 올바른 슬로건만 외치는 방식으로는 페미니스트에게 잡아먹힌다. 지금은 맞서 투쟁해야 될 시기다.


-성별 갈등을 조장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대중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나와 신 남성연대에 씌우려는 프레임인지 아닌지 사리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방향성과 길이 옳다는 것을 대중이 알기 때문에 2030세대는 물론 50대에서도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 속내는?

-신 남성연대의 앞으로 활동 방향성에 대해 말해준다면.

▲현재 신 남성연대 주가를 가상화폐에 빗대면 비트코인 100원 시기다. 얼른 풀매수 때려야 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데모꾼이다. 지금은 코로나19 4단계로 집회가 막혀 있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라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고 내년 이맘때쯤 대형 집회를 기획해 여태까지 몰려왔던 수세를 뒤집는 역전 한판을 노리겠다. 성별 갈등 이슈에 관심 없는 대중에게 이런 이슈, 저런 이슈, 이런 집단, 저런 집단이 있다는 것을, 한쪽 집단이 명확하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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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