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골라 태우는 택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10.18 09:38:16
  • 호수 1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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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행선지 기사 맘대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골라 태우는 택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택시 이용 방법에 큰 변화가 생겼다. 길에서 손을 들어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 대신, 스마트폰 택시 호출앱으로 택시를 불러서 타는 것이 더 익숙한 시대가 됐다. 상당수는 카카오택시를 이용한 호출이다. 카카오택시는 택시 플랫폼 시장에서 90% 가까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사가 왕

택시 호출 플랫폼의 등장으로 택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플랫폼사의 서비스 영향력이 커지면서 승객이 택시를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선택당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기사에게 제공하고, 유료서비스 가입 기사에게 선호 지역 우선 배차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승객 골라 태우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택시 이용 시민들에게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

서울시는 택시 호출 플랫폼으로 인한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13일, 서울시는 다음달 말까지 ‘카카오택시’의 승객 목적지 표시와 선호 지역 우선배차 서비스로 인한 시민 이용불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카카오택시 이용불편 현장 실태조사 ▲허위로 예약등을 켜놓고 대기하며 호출앱을 악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택시 호출 플랫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학 TF 가동 등이다.

서울시 플랫폼택시 운행실태 현장조사
허위 예약등 켜고 호출앱 악용 집중단속

조사는 목적지 표시에 따른 장·단거리 선택 여부, 기사의 선호 지역 우선 배차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배차 성공률 및 소요 시간 등을 미스터리 쇼퍼(고객으로 가장한 서비스 평가) 방식으로 확인한다. 또 호출에 성공한 배정 차량번호를 확인해 최근 불거진 카카오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단속은 강남, 홍대, 이태원, 영등포, 종로, 동대문, 고속터미널, 건대입구 등 승차거부 집중 발생지역 8개소에서 실시한다. 대상은 허위로 예약표시등을 켜놓거나 빈 차 표시등(택시 표시등)을 꺼놓고 쉬고 있는 택시로 가장한 채 카카오앱 등을 통해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택시다. 

민·관·학 TF에선 ▲택시업계 자체 플랫폼 확보 방안 및 시 지원 필요사항 ▲택시 호출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택시 호출 플랫폼 관련 택시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 지원 방안 ▲택시 호출 플랫폼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시는 “택시 혁신이 시대적 과제이긴 하지만, 플랫폼사의 독점구조가 계속되면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진다”며 “이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강남, 홍대, 이태원, 영등포…
승차거부 집중 발생지역 점검

‘요즘 택시 잡기가 더 힘들다. 빈차인데 전부 예약표시등만 켜고 다닌다’<gcmp****> ‘가까운 거리는 절대 콜 해도 안 온다’<musc****> ‘원래 늘 하던 건데 뭘 새삼스럽게∼’<didr****> ‘이래서 우버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는 우버를 훨씬 더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인식한다’<goka****>

‘회사 택시 살리려 우버 반대했다가 결국 카카오에 다 먹혀버렸네’<ybs0****> ‘이걸 미리 말하고 조사하나?’<can0****> ‘불법 단속하는데 광고를 하네’<kjs7****> ‘택시들은 승객권리는 안 보는데 왜 승객이 돈 내면서 이런 처사를 당해야 하냐?’<hava****>

‘저녁시간대 한 번 불러보세요∼가까운 거리는 한 시간 동안 불러도 노콜!’<xpsl****> ‘목적지를 미정으로 해보세요. 해결됩니다’<sun6****> ‘대형 플랫폼 업체들 행포로 소상공인, 운수업, 배달업, 숙박업, 소비자들까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nnnn****>

‘택시기사 개인의 양심에 기대지 말고 시스템을 개선하자’<love****> ‘회사가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nand****> ‘독과점은 결국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sikl****> ‘지나가는 거 잡았다가 돈 내고 택시 타는데 죄인마냥 기사 눈치 봤다’<pro_****>

‘눈앞에 택시가 뻔히 보이는데 멀리 있는 택시 몰아주는 이유가 뭐냐’<pstm****> ‘그러니까 택시요금 올리지 마세요’<jjan****> ‘카카오에서 하는 거 진짜 죄다 짜증이네요. 택시도 그렇고 대리도 그렇고∼’<popo****>

대책은?

‘저게 왜 카카오 잘못임? 택시기사들이 기능 이용해서 손님 가려 받는 꼼수 쓰는 거다. 이래서 택시기사들이 안 된다는 거다. 지들이 갑질하다가 카카오가 나타나니 수수료 때문에 죽겠다니…’<ror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카카오택시 단속, 왜?

서울시의 카카오택시 집중단속은 택시기사가 앱을 악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등 승차거부 민원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 11월 승차거부 처분권이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된 이후 승차거부 민원은 대폭 감소했지만(2018년 6218건→2021년 9월 말 932건), 이를 보면 앱 승차거부·허위 예약 표시 등(932건 중 787건)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 


택시 예약표시등은 예약 시에만 점등되도록 해야 하는데 위반 시 과태료(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가 부과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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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