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골라 태우는 택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10.18 09:38:16
  • 호수 1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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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행선지 기사 맘대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골라 태우는 택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택시 이용 방법에 큰 변화가 생겼다. 길에서 손을 들어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 대신, 스마트폰 택시 호출앱으로 택시를 불러서 타는 것이 더 익숙한 시대가 됐다. 상당수는 카카오택시를 이용한 호출이다. 카카오택시는 택시 플랫폼 시장에서 90% 가까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사가 왕

택시 호출 플랫폼의 등장으로 택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플랫폼사의 서비스 영향력이 커지면서 승객이 택시를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선택당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기사에게 제공하고, 유료서비스 가입 기사에게 선호 지역 우선 배차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승객 골라 태우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택시 이용 시민들에게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

서울시는 택시 호출 플랫폼으로 인한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13일, 서울시는 다음달 말까지 ‘카카오택시’의 승객 목적지 표시와 선호 지역 우선배차 서비스로 인한 시민 이용불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카카오택시 이용불편 현장 실태조사 ▲허위로 예약등을 켜놓고 대기하며 호출앱을 악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택시 호출 플랫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학 TF 가동 등이다.

서울시 플랫폼택시 운행실태 현장조사
허위 예약등 켜고 호출앱 악용 집중단속

조사는 목적지 표시에 따른 장·단거리 선택 여부, 기사의 선호 지역 우선 배차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배차 성공률 및 소요 시간 등을 미스터리 쇼퍼(고객으로 가장한 서비스 평가) 방식으로 확인한다. 또 호출에 성공한 배정 차량번호를 확인해 최근 불거진 카카오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단속은 강남, 홍대, 이태원, 영등포, 종로, 동대문, 고속터미널, 건대입구 등 승차거부 집중 발생지역 8개소에서 실시한다. 대상은 허위로 예약표시등을 켜놓거나 빈 차 표시등(택시 표시등)을 꺼놓고 쉬고 있는 택시로 가장한 채 카카오앱 등을 통해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택시다. 

민·관·학 TF에선 ▲택시업계 자체 플랫폼 확보 방안 및 시 지원 필요사항 ▲택시 호출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택시 호출 플랫폼 관련 택시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 지원 방안 ▲택시 호출 플랫폼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시는 “택시 혁신이 시대적 과제이긴 하지만, 플랫폼사의 독점구조가 계속되면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진다”며 “이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강남, 홍대, 이태원, 영등포…
승차거부 집중 발생지역 점검

‘요즘 택시 잡기가 더 힘들다. 빈차인데 전부 예약표시등만 켜고 다닌다’<gcmp****> ‘가까운 거리는 절대 콜 해도 안 온다’<musc****> ‘원래 늘 하던 건데 뭘 새삼스럽게∼’<didr****> ‘이래서 우버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는 우버를 훨씬 더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인식한다’<goka****>

‘회사 택시 살리려 우버 반대했다가 결국 카카오에 다 먹혀버렸네’<ybs0****> ‘이걸 미리 말하고 조사하나?’<can0****> ‘불법 단속하는데 광고를 하네’<kjs7****> ‘택시들은 승객권리는 안 보는데 왜 승객이 돈 내면서 이런 처사를 당해야 하냐?’<hava****>

‘저녁시간대 한 번 불러보세요∼가까운 거리는 한 시간 동안 불러도 노콜!’<xpsl****> ‘목적지를 미정으로 해보세요. 해결됩니다’<sun6****> ‘대형 플랫폼 업체들 행포로 소상공인, 운수업, 배달업, 숙박업, 소비자들까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nnnn****>

‘택시기사 개인의 양심에 기대지 말고 시스템을 개선하자’<love****> ‘회사가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nand****> ‘독과점은 결국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sikl****> ‘지나가는 거 잡았다가 돈 내고 택시 타는데 죄인마냥 기사 눈치 봤다’<pro_****>

‘눈앞에 택시가 뻔히 보이는데 멀리 있는 택시 몰아주는 이유가 뭐냐’<pstm****> ‘그러니까 택시요금 올리지 마세요’<jjan****> ‘카카오에서 하는 거 진짜 죄다 짜증이네요. 택시도 그렇고 대리도 그렇고∼’<popo****>

대책은?

‘저게 왜 카카오 잘못임? 택시기사들이 기능 이용해서 손님 가려 받는 꼼수 쓰는 거다. 이래서 택시기사들이 안 된다는 거다. 지들이 갑질하다가 카카오가 나타나니 수수료 때문에 죽겠다니…’<ror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카카오택시 단속, 왜?

서울시의 카카오택시 집중단속은 택시기사가 앱을 악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등 승차거부 민원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 11월 승차거부 처분권이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된 이후 승차거부 민원은 대폭 감소했지만(2018년 6218건→2021년 9월 말 932건), 이를 보면 앱 승차거부·허위 예약 표시 등(932건 중 787건)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 

택시 예약표시등은 예약 시에만 점등되도록 해야 하는데 위반 시 과태료(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가 부과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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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