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 건수 네이버·11번가 1·2위

정춘숙 “수입식품법 개정으로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강화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3년간 네이버, 11번가 등 국내 주요 플랫폼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이 1만56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를 위반한 사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주요 국내 플랫폼별 해외직구 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현황’에 따르면, 플랫폼별 누적 적발 건수는 ‘네이버’가 4143건(26.5%)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11번가’(3075건, 19.7%), ‘옥션’(2647건, 16.9%) 등이으로 집계됐다.

‘쿠팡’의 경우 누적 적발 건수가 1543건(9.9%)으로 비교적 낮았지만 2018년 12건이던 것이 2019년 356건, 2020년 1175건으로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건수는 2018년부터 꾸준히 늘어, 전체 적발 건수도 2018년 3955건에서 2020년 6146건으로 55.4%(2191건)나 증가했다.


또,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외 사이버몰에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올해 기준 위해성분 검출률은 11.6%였다.

해외직구 식품 10개 중 1개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된 셈이다.

이처럼 주요 국내 플랫폼사업자를 통한 해외직구 위해 식품 적발 건수가 급증하면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3년간 주요 국내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이 급증했다”며 “해외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 내 지원센터 설립, 국내 플랫폼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부과 등 수입식품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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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은 없었다”<br>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이변은 없었다”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4일, 전날 전국적으로 실시됐던 제21대 대통령선서서 49.42%(1728만7514표)의 지지를 받아 당선을 확정지었다. 오전 5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개표가 100% 완료된 상황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41.15%(1439만5639표)를 8.27%의 차이로 따돌리고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골든 크로스’로 접전을 펼칠 것이라는 국민의힘 예상과는 달리 다소 여유 있는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40대 기수론’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291만7523표)의 지지를 받는 데 그치면서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8%(34만4150표),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3만5791표)를 기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개표 초반부터 우세를 보였다. 30%의 개표 상황서 이미 지상파 방송 3사는 그의 당선 유력을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오후 11시40분경에는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과반 특표는 실패했지만, 총 1728만여표를 받으며 역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지역별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광주, 대전, 세종, 충청, 전라, 제주 등 전국 다수 지역서 1위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대선서 이 대통령 당선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서울, 세종, 충청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들은 지난 20대 대선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밀렸던 데 반해 이 대통령은 모두 김 후보에게 우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이재명 47.13% VS 김문수 41.55% ▲경기 이재명 52.20% VS 김문수 37.95% ▲인천 이재명 51.67% VS 김문수 38.44%로 이 대통령이 모두 앞섰다. ‘캐스팅 보터’로 불리는 대전·세종 및 충청권에서도 충남 47.68%, 충북 47.47%를 기록해 김 후보에 우위를 보였다. 세종서도 55.62%를 얻어 김 후보(33.21%)와 큰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이재명 48.50% VS 김문수 40.58% ▲세종 이재명 55.62% VS 김문수 33.21% ▲충남 이재명 47.68% VS 김문수 43.26% ▲충북 이재명 47.47% VS 김문수 43.22%로 각각 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파면으로 열린 조기 대선 성격상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바 있다. 이런 연유로 과연 김 후보가 이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잖은 관심이 쏠렸다. 무엇보다 비상계엄의 여파를 직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서울 및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가 이 대통령에게로 향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오전 12시가 넘어 인천 계양구 자택서 나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서울 여의도 소재의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동해 선거대책위원회를 찾아 격려했다. 이후 국회의사당 앞에 마련돼있는 연단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없도록 반드시 지켜내갰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드는 일을 나머지 사명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혐오와 대결을 넘어 존중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을 선언하면 공식적으로 대통령 임기 및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북핵 문제를 비롯,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정책, 선거로 인한 국론 분열, 민생 경제 등 이 대통령이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