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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01일 16시45분

사건/사고


음주운전·폭행 등 '줄줄이' 사고 치는 경찰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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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하면 망신살…부러지는 민중의 지팡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망신살을 사고 있다. 현직 경찰관들이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키면서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시키고 있다.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폭행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에 대한 조직 신뢰도가 하락하는 분위기다. 

정신나간…
왜 이러나

지난달 29일 제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경 도평동 한 도로에서 A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차량이 앞차를 다시 들이받으며 2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의 한 경찰관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달 5일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북부서 B 경위가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정황이 적발돼 감찰을 진행했다. B 경위는 출근한 뒤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북구 만덕동의 한 골프 연습장에 10여 차례 출입하는 등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 경찰관은 시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난 5월 청주상당경찰서 C 순경은 술에 취해 60대 시민과 폭행 시비에 휘말렸고, 경찰은 그를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C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측 모두 입건된 만큼 일방적 폭행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폭행, 술판, 살인까지
크고 작은 각종 사건 휘말려 추락

이뿐만 아니다. 지난 2월엔 코로나19가 확산세였던 시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원룸에 모여 술판을 벌인 충북경찰청 기동대 경찰관 6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이웃의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는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관련 범죄도 있었다. 인천청 광역수사대 소속이던 경감은 지난달 20일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 3명에게 접근했다. 한 여고생을 따라가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4일에도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이던 한 경사가 인천 서구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10분 넘게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처음 본 여성에게 말을 걸었으나 답이 없자 10여분간 쫓아가면서 “같이 달려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를 인천 강화경찰서로 인사 조치하고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스토킹도 부족해 현직 경찰관이 불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월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간부끼리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발각돼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파면된 바 있다. 또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시간대에 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상간녀의 집에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잡고 보니
현직 경찰

신고인은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이 경찰관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야간 근무 휴게시간에 상간녀 집에 들락거렸다”면서 “통상 휴게시간은 근무지에서 장비를 풀고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달성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결국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야간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해 상간녀의 집에 간 경찰관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경찰관인 매제의 불륜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고 밝힌 글쓴이는 “2020년 7월 매제가 외도하고 있음을 가족들이 알게 돼서 한 차례 용서했지만, 12월에도 같은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다”며 “현재 매제는 상간녀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간 근무 중인 매제가 지난달 13일 오후 11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 사이에 상간녀의 집에서 불륜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비위가 이어지면서 일선 경찰관 사이에선 ‘경찰의 망신’이라는 자책과 함께 지휘부 책임론도 나온다. 비위 징계만 강화하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 지적이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징계받고
슬쩍 복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으로 연평균 400명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76명으로 부처들 가운데 검거된 인원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31명)와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검거해야 할 경찰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 중 가장 많았다는 것은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공무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청 파면 건수는 25건에 달했다. 경찰청 파면 건수는 2018년 22건에서 2019년 20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파면은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 처분에서 수위가 가장 높은 단계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보면 직무 관련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거나 고의로 100만원 넘게 출장 여비·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경우에 파면 처분,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도 파면이 이뤄진다.

경찰청 징계 매년 증가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경찰의 비위 문제는 그동안 계속 발생했다. 파면을 포함한 경찰의 징계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경찰청 징계 건수는 2018년 406건에서 2019년 41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420건을 기록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비위 문제는 해마다 국회서 호된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징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경찰이 소리 없이 복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처벌 이후에도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비위 행위에 경각심을 부르고 재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혹 비위 행위자에 대한 경찰 내부 징계가 시민이 공감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외국처럼 민간인 소청심사위원회 등 외부감사위원을 도입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의 통제와 감시 기능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옴부즈만이나 시민참여 등을 확대해 외부 통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찰 조직이 커진 만큼 조직 내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 스스로 비위, 비리에 대한 경찰 조직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도 높은
감찰 조사

경찰관들의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청과 서울청은 지난달 24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이달 12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 조사와 엄격한 책임 추궁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직원이 3만명이 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종종 있다”며 “잠잠하다가 최근 1~2건씩 연달아 발생하다 보니 술도 자제하고 조심하자는 차원으로 내부 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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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통령만큼 높은 관심을 받는 이는 다름 아닌 영부인이다. 단지 대통령의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내 등판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 역시 공식 행보를 함께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과거 이야기와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중에게 다가가 지지율 상승에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교성으로 스타급 효과? 이에 따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등판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대표는 윤 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를 찾았던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윤 후보의 이름값에 비해 김 대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라곤 문화예술 콘텐츠 기업인 코바나컨텐츠의 대표라는 정도다. 김 대표는 2012년 윤 후보와 결혼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12살 차이다. 윤 후보는 김 대표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도 하면서 애처가 면모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후보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면서 김 대표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더욱이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 대표는 언론에 일체 본인을 노출하지 않았다. 청와대 방문 이후로 재차 언론에 얼굴을 드러낸 시점은 지난 5월이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공개되면서부터다. X파일 속에는 김 대표의 개명 전 이름부터 과거 행적, 예명(줄리)에 대해서도 나열돼있었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말 <뉴스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가 막힌다”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의 해명에 대해 윤 후보는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히려 무대응으로 일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김 대표의 언론 인터뷰가 윤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한 셈이다. 이런 탓에 김 대표는 윤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 시점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윤 후보 역시 김 대표에 대한 의혹 해명에 소극적인 편으로 과거 적극적으로 부인하던 것과는 정반대 행보다. 당선은 아내 손에 달렸다? 정식 데뷔 임박…조율 중 반면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전면에 등판하면서 김 대표도 등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 후보의 아내 김씨의 낙상사고가 부부 간 갈등 때문이라는 말이 파다했으나 이 후보가 전면 부인했고 오히려 현재 일정의 상당 부분을 함께 소화 중이다. 김씨는 이 후보 대신 다른 일정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내조 정치’를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아내인 김미경씨 역시 지난 19대 대선 당시 공식 행보에서 내조를 통해 안 대표의 이미지 상승을 도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의 아내 김 대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하듯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배우자포럼을 띄우면서 등판 포석을 깔았다. 국민의힘은 배우자포럼을 통해 김 대표의 선거활동 지원에 나서겠다는 심산이다. 배우자포럼은 국민의힘 원내·외 당협위원장의 여성 배우자로 구성된 조직으로 내달 중 출범 예정이며 봉사를 통해 측면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활동한다. 김 대표 역시 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포럼이 내년 대선을 위해 발족된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 대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김 대표의 등판이 머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선거활동 경험은 없지만, 문화·예술계에서 사업을 해오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수월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가 윤 후보와 결혼 전부터 전시기획사를 운영한 경험은 강점 중 하나로 추후 대중에게 전문직 여성인 점을 강조한다면 여성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째깍째깍 시한폭탄?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등판설이 제기되자, 방송가에서도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김 대표를 향한 인터뷰와 예능프로그램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김 대표의 활약 여부에 따라 윤 후보의 희비 역시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가 이 후보의 아내인 김씨보다 나이가 어린 점은 장점으로 비칠 수 있다. 바로 윤 후보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2030세대의 표심을 끌어오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실책도 김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앞서 “김씨는 두 아이의 엄마, 김 대표는 토리(윤 후보의 반려견)의 엄마. 영부인이 국격을 대변한다”는 게시물을 SNS에 올려 누리꾼 사이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발언은 김씨는 두 아이를 낳아 길렀지만 김 대표는 자녀 없이 반려견만 키운다는 점을 직격한 것이었다. 하지만 윤 후보와 김 대표가 과거 유산의 아픔을 겪었던 것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역풍을 맞은 셈이다. 결국 한 의원은 사과했고, 현재 해당 게시물은 수정된 상태다. 김 대표의 등판이 마냥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 대표 본인 역시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인 상태로 등판했다가 윤 후보에게 자칫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김 대표는 허위 학력 논란, 박사 논문 표절 의혹,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 대표의 허위 학력과 관련된 의혹은 10건이 넘는다. 또 국민대, 서일대, 안양대 등의 5개 대학 이력서도 허위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허위 이력서로 강사로 뽑힌 뒤 이를 통해 다른 대학에 임용되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왔다. 영부인 돼도… 끝까지 내조만? 윤 후보 측은 김 대표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논란이 윤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2030세대가 ‘공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후보의 약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논문과 관련된 사안도 윤 후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김 대표가 과거 국민대에 제출했던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민주당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고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본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상위 유관기관인 교육부가 국민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결국 국민대는 재검증 계획을 세우고 내년 2월까지 논문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결과 발표에서 표절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김 대표는 의혹 해소에 성공할 수 있다. 반대로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윤 후보에게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도이치모터스와 김 대표의 관련성이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자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점차 검날이 김 대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권 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맡아 주식을 저렴하게 샀다가 되팔아 차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의혹 해소 못하면 치명적 후보 본인이 결정 내려야 당시 김 대표는 자신의 10억원의 계좌를 권 회장 소개로 알게 된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진다. 윤 후보 측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김 대표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일 김 대표가 검찰에 소환될 경우, 소환 자체만으로도 윤 후보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대표가 가진 의혹이 윤 후보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의혹 중 털어내야 할 것은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현재까지 해소된 의혹이 없다. 윤 후보 본인도 여러 의혹에 휩싸인 상태에서 김 대표의 문제까지 겹쳐진다면 향후 윤 후보의 행보에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김 대표의 등판에 대해 고민이 깊다. 김 원내대표의 고민은 김 대표가 등판할 경우 그에 대한 민주당의 총공세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김 대표가 윤 후보의 리스크로 분류되기 때문에 등판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끝까지 안 나타날 것”이라며 “김 대표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를 접해 본 사람들이 말투, 어휘 등이 너무 위험하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보내지 않는 게 감점 요인이 적다. (나라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내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득실 계산 윤 결정은? 한 정치 전문가는 “민주당 이 후보가 아내와 함께 공식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 후보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김 대표 등판의 득실을 잘 따져야 윤 후보가 향후 이 후보에게 맞섰을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터진 장모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처가가 경기도 양평군에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평군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 사업 기한 연장, 개발 부담금에 관한 특혜 의혹이다. 관련 의혹을 내사 중이던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했으며 아직까지는 특정 인물에 대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한 이유는 의혹 자체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해당 의혹들에 대해 윤 후보 측은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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