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놀이터 코드1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9.28 09:53:41
  • 호수 1342호
  • 댓글 0개

백주대낮 남고생과 여중생이…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놀이터 코드1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행위를 하던 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남 고등학생과 여 중학생. 경찰은 이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하의 탈의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저녁 5시50분쯤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진 16세 A군과 15세 B양을 검거했다.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로 있는 이들을 목격한 동네 주민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1’로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해 이들을 분리했다.

112에 신고하면 사건 성격에 따라 5가지 코드로 분류된다.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은 ‘코드0’. 코드1은 경찰의 112 신고 대응 5단계(0~4) 가운데 두 번째로, 긴급한 수준의 현장 출동 수준에 적용된다.


코드0은 살인과 납치 등 강력 범죄, 코드1은 생명이나 신체 위험이 임박하거나 발생한 상황에 해당한다. 경찰에 따르면 ‘긴급신고’로 분류되는 코드0·1은 통화 완료부터 현장 도착까지 평균 5분 정도 소요된다.

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미성년 커플에 대해 경찰은 심층 상담을 진행한 뒤 부모를 불러 인계했다. 성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임을 고려해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상담을 한 것.

아파트 단지 내 미끄럼틀서 성관계
5시50분 주민이 목격하고 112 신고

경찰 관계자는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단계”라며 “어린 청소년들이라 입건할지, 훈방조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인이 놀이터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A군과 B양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죄에 따른 처벌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축이나 짐승들이 하는 짓을…’<hid7****> ‘말세다. 아이들 노는 놀이터에서 하의를 벗고 성관계라니…’<cozy****> ‘맙소사. 백주대낮 해도 안 진 시간에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nike****> ‘코드1으로 신고를 접수? 그렇게 급박했나?’<sean****>


‘경찰이 즉시 출동해 둘을 분리했다고? 나 참∼’<ktg7****> ‘내 자녀였다면 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case****> ‘온갖 유해 매체에 노출돼 어릴 때부터 성인지 능력이 부족한 게 참 안타깝네요’<jane****> ‘성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이 아니고 성인지 능력이 탁월한 청소년들이네’<susu****>

경찰 즉시 출동해 분리
상담 후 부모 불러 인계

‘지금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네요’<lovi****> ‘성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 언제적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냐?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니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해 나쁜 짓거리 저지르는 거 아니냐? 놀이터에서 성관계하면 나쁜 짓이라는 걸 모르는 청소년이 어디 있나?’<jjun****>

‘얘들아 어쩌려고 이러니…’<kis0****> ‘자꾸 이런 식으로 봐주고 처벌이 없으니 애들이 법을 악용하지∼’<6473****> ‘풋사랑에 불장난 많이들 할 나이다. 찰나에 지나갈 청춘이기에 아름답게 보내면 좋으려만…’<nlpu****> ‘성교육 좀 세게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혈기왕성한 애들 떼어놓는다고 쉽게 떼어지는 게 아니니까’<wldm****>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방치되는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 일탈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keun****> ‘우리 아이들은 착하다는 착각, 그만하세요’<rhkf****>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한 것도 문제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게 더 문제다’<hara****>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너무 심각합니다, 창의성이 자율성에서 비롯된다며 모든 영역에서 자율만 강조해선 안 된다. 기본적인 인성, 지성도 갖추지 못했는데 모든 걸 인권이라며 자율성만 강조하는 것은 방임에 가깝다’<sis9****>

공연음란죄?

‘타이르고 내버려두라는 게 정부 지침 아닌가요? 이미 학교도 가정도 그런 상황입니다. 길에서 담배 피는 아이의 잘못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견된 일입니다. 한참 잘못된 나라 교육환경의 현주소 입니다. 이제는 수위가 아니라 빈도의 문제입니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소년 10명 중 5명 “성관계해 봤다”

국내 청소년 10명 중 5명 이상이 성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벤처 EVE의 ‘2019 청소년 성(性)문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34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7%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74.5%가 처음 성관계를 갖게 됐을 때의 이유를 ‘서로 원해서’로 응답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 중 53.3%는 보통 집(본인의 집 혹은 상대방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6.7%는 보통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성관계를 가진다고 답했다.

이 중 23.2%는 모텔, 멀티방, DVD방에서 성관계를 가진다고 응답했다. 이어 룸카페, 공공장소(예 공중화장실, 비상구 등), 학교 순이 꼽혔다. <우>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