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놀이터 코드1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행위를 하던 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남 고등학생과 여 중학생. 경찰은 이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하의 탈의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저녁 5시50분쯤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진 16세 A군과 15세 B양을 검거했다.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로 있는 이들을 목격한 동네 주민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1’로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해 이들을 분리했다.
112에 신고하면 사건 성격에 따라 5가지 코드로 분류된다.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은 ‘코드0’. 코드1은 경찰의 112 신고 대응 5단계(0~4) 가운데 두 번째로, 긴급한 수준의 현장 출동 수준에 적용된다.
코드0은 살인과 납치 등 강력 범죄, 코드1은 생명이나 신체 위험이 임박하거나 발생한 상황에 해당한다. 경찰에 따르면 ‘긴급신고’로 분류되는 코드0·1은 통화 완료부터 현장 도착까지 평균 5분 정도 소요된다.
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미성년 커플에 대해 경찰은 심층 상담을 진행한 뒤 부모를 불러 인계했다. 성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임을 고려해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상담을 한 것.
아파트 단지 내 미끄럼틀서 성관계
5시50분 주민이 목격하고 112 신고
경찰 관계자는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단계”라며 “어린 청소년들이라 입건할지, 훈방조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인이 놀이터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A군과 B양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죄에 따른 처벌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축이나 짐승들이 하는 짓을…’<hid7****> ‘말세다. 아이들 노는 놀이터에서 하의를 벗고 성관계라니…’<cozy****> ‘맙소사. 백주대낮 해도 안 진 시간에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nike****> ‘코드1으로 신고를 접수? 그렇게 급박했나?’<sean****>
‘경찰이 즉시 출동해 둘을 분리했다고? 나 참∼’<ktg7****> ‘내 자녀였다면 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case****> ‘온갖 유해 매체에 노출돼 어릴 때부터 성인지 능력이 부족한 게 참 안타깝네요’<jane****> ‘성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이 아니고 성인지 능력이 탁월한 청소년들이네’<susu****>
경찰 즉시 출동해 분리
상담 후 부모 불러 인계
‘지금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네요’<lovi****> ‘성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 언제적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냐?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니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해 나쁜 짓거리 저지르는 거 아니냐? 놀이터에서 성관계하면 나쁜 짓이라는 걸 모르는 청소년이 어디 있나?’<jjun****>
‘얘들아 어쩌려고 이러니…’<kis0****> ‘자꾸 이런 식으로 봐주고 처벌이 없으니 애들이 법을 악용하지∼’<6473****> ‘풋사랑에 불장난 많이들 할 나이다. 찰나에 지나갈 청춘이기에 아름답게 보내면 좋으려만…’<nlpu****> ‘성교육 좀 세게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혈기왕성한 애들 떼어놓는다고 쉽게 떼어지는 게 아니니까’<wldm****>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방치되는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 일탈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keun****> ‘우리 아이들은 착하다는 착각, 그만하세요’<rhkf****>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한 것도 문제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게 더 문제다’<hara****>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너무 심각합니다, 창의성이 자율성에서 비롯된다며 모든 영역에서 자율만 강조해선 안 된다. 기본적인 인성, 지성도 갖추지 못했는데 모든 걸 인권이라며 자율성만 강조하는 것은 방임에 가깝다’<sis9****>
공연음란죄?
‘타이르고 내버려두라는 게 정부 지침 아닌가요? 이미 학교도 가정도 그런 상황입니다. 길에서 담배 피는 아이의 잘못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견된 일입니다. 한참 잘못된 나라 교육환경의 현주소 입니다. 이제는 수위가 아니라 빈도의 문제입니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소년 10명 중 5명 “성관계해 봤다”
국내 청소년 10명 중 5명 이상이 성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벤처 EVE의 ‘2019 청소년 성(性)문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34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7%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74.5%가 처음 성관계를 갖게 됐을 때의 이유를 ‘서로 원해서’로 응답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 중 53.3%는 보통 집(본인의 집 혹은 상대방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6.7%는 보통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성관계를 가진다고 답했다.
이 중 23.2%는 모텔, 멀티방, DVD방에서 성관계를 가진다고 응답했다. 이어 룸카페, 공공장소(예 공중화장실, 비상구 등), 학교 순이 꼽혔다.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