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서 힐링하세요

집 주변에 숲, 산, 공원 등이 있는 이른바 ‘숲세권’ ‘공세권’ 등의 자연 친화적인 단지가 뜨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자유로운 외출에 제약을 받으면서 거주지 근처에서 야외 활동을 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숲이나 산, 공원 등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코로나 블루’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숲세권이나 공세권 등 그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주거공간이 주목받고 있다.

거래↑
몸값↑

지난 3월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51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주택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와 외부구조’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31.6%가 ‘쾌적성-공세권·숲세권’을 선택했다. 코로나19로 유연·원격근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때 그 이유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란 응답 역시 41.7%로 가장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주택시장에서 산이나 숲, 공원과 가까운 주거지일수록 주택값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실시한 ‘코로나 숲케어 지원사업’(코로나19 대응 종사자 대상) 프로그램에서도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 후 심리 변화를 알아본 결과, 프로그램 참여 후 참가자들의 정서 안정 상태가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장기화로 사무실, 음식점 같은 실내보다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도 있다. 구글이 지난 7월 내놓은 지역사회 이동 추이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은 기준값(2020년 1월3일~2월6일 수집된 데이터의 중앙값) 대비 소매점 및 여가 시설 -18%, 대중교통 정거장 -20%, 공원 +15%, 주거지 +6%의 이용률을 보였다.


식당, 카페, 쇼핑센터, 놀이공원,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등의 소매점 및 여가시설과 지하철, 버스, 기차 등의 대중교통 정거장 이용은 줄어든 반면 국립공원, 공용 해수욕장, 광장과 같은 공원과 주거지의 이용은 많아진 것이다. 코로나 여파로 각종 실내 시설 이용률이 감소한 만큼 공원 이용률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이후 숲세권·공세권 단지 인기
“녹지가 곧 프리미엄” 흥행 요소로 부각

한 부동산 홍보업체는 이러한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도 반영돼 공원이나 숲을 주변에 둔 숲세권·공세권 단지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약 37만㎡ 규모의 송도 센트럴파크 바로 앞에 있는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아파트 전용 96㎡는 지난해 8월 10억3900만원(21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7월에는 14억4000만원(27층)에 거래되며 1년 새 4억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월 평균 82.9대1의 청약경쟁률로 계약 3일 만에 완판 성공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퍼스티지’오피스텔도 오천산 수변공원, 반석산 근린공원과 인접한 공세권 단지로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사정은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정자동에 공급한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오피스텔은 평균 40.4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대형 도시공원이 단지를 둘러싸는 형태로 조성될 예정인데다 서호꽃뫼공원과 서호공원, 만석공원, 수원수목원(예정)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이 흥행 요소로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원, 산, 숲 등 녹지가 가까운 주거시설은 산책이나 등산 등 친환경 레저활동이 편리한데다 쾌적한 환경으로 주거 만족도도 높아 시세를 견인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며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분양시장에서도 녹지 프리미엄에 대한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숲세권과 공세권은 주거공간 선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공세권·숲세권 단지.

 

▲더 프레임 서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자랑하는 ‘더 프레임 서초’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1만1994㎡, 지하 3층~지상 15층 2개동으로 구성된다. 공동주택(소형 하이앤드)은 86세대 규모다. 중소형 평형대로 총 6가지 타입을 선보인다.
와이드한 삼중접합유리 창호 설계와 높은 천장고에 맞는 라인디퓨저 시공으로 소음, 환기, 채광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실내디자인은 민 설계가 맡아 효율적인 공간 활용은 물론 품격을 더했다. 이태리 프리미엄 가구 피앙카(Pianca)와 원목마루 리스토네 조르다노(Listone Giordano), 이태리 수전업계 1위 제시(GESSI)사 제품과 독일 명품 주방가구 불탑(bulthaup)사 제품이 사용된다.


하이엔드 주거공간으로 우면산을 바라보는 쾌적한 조망을 자랑한다. 김찬중 건축가와 오호근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해 건축을 넘어 미학을 담은 디자인으로 설계 완성도를 높였다. 디엠피건축사사무소는 최근 서초, 수유, 신촌 등 도심지 내 중소형 유닛 주거시설의 걸작을 만들어낸 바 있다.

실내 이용↓
실외 이용↑

분양 관계자는 “우면산을 조망하는 도심 속 중심에서 가장 품격 있는 하이엔드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오는 2025년 서리풀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복합업무단지가 계획되어 있어 미래가치 상승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민과 인근 거주민을 위해 트렌디한 감각의 스트리트형 몰로 원스탑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버밀리언 남산= 서울 4대문 안, 서울의 오리지널 프레스티지를 품은 남산에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하나의 공간, 무한한 영감’이란 브랜드 철학을 품고 있는 ‘버밀리언 남산’이 주인공. 서울 중구 충무로2가 53-2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9층, 총 142실 규모로 지어진다.

남산과 광화문중심업무지구(CBD)를 아우르는 입지적인 면으로도, 아늑한 내부 유닛부터 다양한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갖춘 상품적인 면으로도 버밀리언 남산의 브랜드 철학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다. 다시 말해 버밀리언 남산은 자연과 도심, 문화, 인프라뿐 아니라 휴식과 업무, 크리에이티브를 위한 공간에 다양한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로서, 이곳에 사는 이들에게 창조적인 영감을 무한히 선사할 것이다.

친환경
레저활동

이렇듯 남다른 주거 철학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사람이 모여 있는 서울의 중심, 4대문 안에 자리한 입지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안에서도 버밀리언 남산은 남산의 자연과 남산 프레스티지벨트, CBD를 복합적으로 품은 곳에 들어선다.

우선 버밀리언 남산은 명동, 을지로 등 활기 넘치는 번화가와 고요한 정취의 남산 자연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 위치한다. 남산과 남산 둘레길을 비롯해 자연, 역사, 도시를 연결하는 예장자락, 청계천, 덕수궁, 경복궁, 인사동 거리, 삼청동 문화거리 등 서울에서도 4대문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오리지널 서울을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버밀리언 남산은 남산을 걷고 누리는 것을 넘어, 주거공간 안으로 들여 특별함을 더한다. 집 안 곳곳 남산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 설계에서부터 세심하게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빛이 드는 각도를 비롯해 편집된 조망, 계절의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테라스 공간 등을 더해 그야말로 남산을 소유하는 삶을 실현시킬 것이다.

산·숲·공원 가까울수록…
‘코로나 블루’ 완화 역할

버밀리언 남산의 남다른 철학은 설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개개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유닛부터 갤러리를 연상케 하는 로비, 미러폰드 테라스 등의 차별화된 공간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내부 유닛은 좋은 환경이 주는 편안함을 기반으로 아늑하고 실용적인 공간을 콘셉트로 꾸며진다. 마감재와 작은 가전에서도 유럽의 하이엔드 리빙 브랜드를 적용해 차별화된 주거가치를 더했다.

여기에 호텔식 공용공간과 입주민 맞춤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오전에는 유명 강사가 운영하는 PT룸에서 개인 운동을 하고, 점심에는 유명 셰프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오후에는 비서 서비스를 통해 미리 방문을 예약해 둔 갤러리에 나가는 등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식대로 선택해 누릴 수 있다.


▲고양 화정 루미니= 롯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일대에 조성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새로운 도심형 주거 브랜드 ‘루미니’브랜드를 적용해 ‘고양 화정 루미니’를 공급한다.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 77·81·84㎡ 총 242실 규모로 조성된다.

내부 구조는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고 개방감이 돋보이는 4bay, 3bay에 혁신 평면을 적용해 도입될 계획이다. 여기에 활용성 높은 팬트리, 짜임새 있는 드레스룸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인 수납공간도 적용해 아파트 못지않은 공간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첨단 스마트, 안심 보안 시스템 및 최신 인테리어 디자인을 적용해 최신 트렌드의 주거공간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을 가까이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다세권 입지를 갖출 전망이다. 우선 대형마트, 영화관 등의 쇼핑·문화시설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슬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 우체국, 구청, 경찰서, 세무서, 명지병원,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및 여러 편의시설에 접근하기도 우수하다.

특히 코로나19 기조의 장기화와 미세먼지 등의 이슈로 떠오르는 ‘쾌적성’을 누릴 수 있는 공세권 입지도 눈길을 끈다. 단지 앞 고양어린이박물관이 위치해 있고 인근 화정중앙공원을 비롯해 백양공원, 옥빛공원, 별빛공원, 지도근린공원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화정초·중·고등 학교들이 인근에 다수 위치해 있어 학세권 입지도 갖추게 된다.

쾌적성
특별함

한편 루미니(LUMINI)는 롯데건설이 ‘Urban Standard(도시의 기준이 되는 주거공간)’를 콘셉트로 선보인 도심형 주거 브랜드다. 어둠에서 빛을 발한다는 의미를 가진 ‘luminous’라는 단어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도심 속 빛나는 주거공간을 짓겠다는 롯데건설의 포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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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