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사람들

“부럽다, 제2의 유영철이 되어라”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경쟁사회가 가중됨에 따라 흉악 성범죄도 날로 급증하고 있다. 연쇄성폭생살인범 유영철을 시작으로 최근 일어난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까지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성폭행 사건만 해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대부분 이들을 비난하지만 일부는 온라인에서 성폭행범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이상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성폭행 사건은 이제 더 이상 놀랄만한 사건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부녀자성폭행 사건에 진저리가 난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범죄수위는 날로 높아지는 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이라 악순환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어지고 있다. 전국구로 흉악범죄가 난무하면서 사형제도까지 부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되레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야만적인 처벌

한 온라인카페에서 범죄자의 인권보호에 관련된 글이 게재됐다. 글 밑에는 성범죄자 인권보호에 대해 동의하는 댓글들이 무성했는데 이 중 한 댓글을 발췌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논란이다. 개인적으로도 성범죄자에 대한 현재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방송과 인터넷에서 나도는 처벌을 보면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누구라도 태어나서 한번쯤(사실 겨우 한번 말해 본 청소년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은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어봤을 텐데 지금 사람들은 초범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거세를 하자고 하고 있다. 솔직히 이런 이들을 보면 '생각은 하고 사나'라고 묻고 싶다. 화학적 거세도 아니고, 전자발찌도 아니고 물리적 거세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깨뜨리는 행위이며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고통을 주는 것이다. 한 번의 성범죄로 평생 결혼도 못하고 인간의 기본 3대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못 누리면서 살게 하는 건 극히 야만적이다.”

이는 잇단 성범죄로 물리적 거세 주장이 높아짐에 따른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사례인데, 이 카페의 다른 누리꾼도 이 댓글에 공감하고 있다.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이자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라고 불리는 조두순의 경우는 더 황당하다. 그는 당시 57세의 전과경력이 있던 일용직 노동자이자 안산의 한 교회 집사로 고작 9세였던 여아 나영이(가명)를 공중화장실에서 몇 번에 걸쳐 성폭행하고 내장파열까지 시킨 흉악성범죄자였다. 그것도 오전 8시20분쯤인 등교시간에 아이를 데려가 성폭행 한 것이다.

조두순, 전병욱 목사 인권옹호카페 생겨나
포털에 성범죄자 옹호하는 악성댓글 넘쳐

조두순은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진술해 최종 판결에서 징역 12년형인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났다. 가해자 조두순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차피 여학생이 나중에 커서 남자 성기보고 다 경험할거니까 사전시범을 보여준 것 뿐”이라며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켰다. 이를 접한 국민은 조두순의 행동에 분노를 터뜨리게 한 사건으로 가해자의 범행에 비해 극히 가벼운 형량에 시위를 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이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다. 2009에 개설된 카페이름은 ‘조두순님과 성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카페’로 현재는 그 자취를 감췄지만 한 때 조두순의 인권보장을 열렬히 외치던 카페였다. 4000여명에 육박하는 카페회원들 중 대다수는 인권위 회원들과 일부 교인들이었고, 그의 친아들 또한 포함돼 있었다. 실제 조두순의 아들은 12년형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이 카페의 운영자는 거센 비난여론에 못 이겨 한 달도 안 돼 스스로 폐쇄조치 했다.

최근 발생했던 나주 여아 성폭행 사건도 다르지 않다. 나주 성폭행이 기사화 되면서 일부 누리꾼들이 가해자 고종석을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나주 여학생은 나영이와 같이 성폭행에 의해 신체 장기가 일부 훼손되는 등의 고통을 겪은 후 물 한모금도 못 넘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보도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범죄자 옹호자들은 기사와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명카페 ‘발자국’에도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비아냥대며 악플을 쏟아냈다. 몇 가지 댓글을 살펴보면 “부럽다” “멋있으세요. 무죄판결 꼭 받으시길 바라요” “제2의 유영철이 되길 기대한다. 실망시키지 마라”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한 존재이니 고종석을 살려주자”는 댓글 등이 카페에 게재됐다.

아동 성범죄자들
인권을 외치다


또 “4살 아이를 성폭행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취향이니 시도할 수 있다. 취향이 독특하다고 욕먹으면 좀 억울할 것 같다” “아동 성애 성소수자인 나도 4살은 이해가 안 간다. 적어도 7살은 돼야하는 거 아닌가” 등의 악플로 피해자를 농락했다.

지난 2010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두둔한 현직 여경과 남성 아이돌 이준의 성범죄 옹호 발언도 한때 논란이 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고 있는 여경 A씨는 약 8년여 전,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중 1명이었던 친구의 미니홈피 방명록에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니만… X(성기 지칭)도 못생겼다더니만 그년들ㅋㅋㅋㅋ고생했다, 아무튼!”이라며 가해자인 친구를 걱정하는 반면, 자매인 피해자들에게는 욕설 섞인 어투로 조롱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당사자인 여경은 경찰서 홈페이지에 ‘과거 철없었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성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당시 일을 거론하며 아직도 그녀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있다.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 이준은 케이블 방송 모 프로그램에서 화학적 거세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아동 성범죄자를 옹호해 누리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그는 “만약에 제가 실수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치자.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된다. 범죄자가 자유인이 됐을 때 화학적 거세를 해 행복한 삶을 못 살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교인의 성범죄는
봐줘야 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격분했고 “이준을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외쳤다. 연이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준은 “성범죄자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충실한 것 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성난 민심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성도 성추행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결국 해당 교회 목사직을 내놓은 전병욱 전 삼일교회 목사는 지금도 수많은 교인들에게 추앙과 동정을 받고 있다. 피해 성도들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집무실에 여성성도들을 불러 “너랑 자고 싶다” “네 벗은 몸을 보고 싶다” “너 때문에 내 성기가 발기 한다” 등 지속적인 음담패설과 강제로 옷을 벗기고 오럴섹스를 강요하는 등의 성추행을 일삼았다.

성추행 파문이 예상보다 커지자 전 목사는 삼일교회의 목사직을 사임했지만, 현재 홍대 인근에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고 담임목사로 버젓이 임하고 있다. 이러한 전 목사의 도 넘는 성추행 파문에도 교회 측은 피해자를 창녀 또는 꽃뱀이라며 이단으로 비방했고, 교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전 목사에게 동정표를 날리며 지지하고 나섰다. 다음은 한 성도가 전 목사를 지지하는 글의 일부다.

악플러, 되레 피해자들에게 책임·원인 돌리기도
선정성·폭력성이 정상인 사고 피폐하게 만들어

“일단 전병욱 목사님이 저질렀다고 거론되는 것은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이다. 성추행의 범위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극소한데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다. 솔직히 성추행은 정상적인 남자라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자가 성추행이 맞다고 하면 그게 성추행 아닌가? 전 목사님, 실제로 많이 뵈던 분이셔서 그분의 성격을 대충 알고 있다. 장난기가 많으시지만 장난이 아닌 것처럼 장난하시는 특이한 분이셨다. 물론 경건하고 온화한 그런 통상적인 목사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확실한 건 그 분에 대한 불신 혹은 위선자라는 생각은 추호도 들지 않았다. 그 자매(피해자)에 대한 불신은 아니지만 예상컨대, 목사님의 장난이 그 자매는 성적인 농담으로 들렸고 목사님이 그 건(성추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질 것을 염려하셔서 여러 건에 대한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가지셨거나 그 자매가 이미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장난을 걸도록 목사님을 유도했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성범죄에서 살인 또는 묻지마 범죄 등 흉악성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사람들의 정신도 피폐해져 가는 게 사실이다. 현대 사회풍토와 매스컴이 더욱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올바른 사리판단에 장애를 받기 쉽다.

잔인하고 사실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영화·드라마와 같은 매체들도 대중들로 하여금 모방범죄 심리를 부추기는데 일조하고 있다. 폭력성과 선정성이 난무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범죄와 같은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에 성범죄자든 연쇄살인범이든 수위와 범죄 종류를 막론하고 두둔하게 되는 부작용으로 돌변한 것이다.

인간의 파괴본능
정당화 될 수 없어

한 범죄심리 전문가는 “인간은 원래 파괴하는 본능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 잔혹함과 폭력성은 여타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이타적인 마인드와 사회질서를 위해 폭력성을 내면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이때 누군가 사회질서를 어기고 타인에게 잔혹한 행위를 보인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낀다.


사회경쟁구도가 날로 심화되면서 인간의 파괴본능이 급증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정·폭력성으로 물든 영상과 타 매체 등에 대한 심의 강화와 올바른 사고방식을 키우기 위한 인성교육이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 내에서 적극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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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