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서울시가 최근 ‘독일식 빗물세’ 추진을 공론화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도 끝없는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도입할 빗물세는 불투수(빗물이 스며들지 않음) 면적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제도. 침수방지와 수방시설을 늘리기 위한 세목이라고는 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세금에 성난 민심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는 시민들을 위하는 목적으로 서울시가 빗물세 도입 추진을 공론화 하면서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과 지역 불투수 면적에 따른 빗물 처리 요금을 추가 부과하는 독일식 빗물세를 정식 도입 검토 중에 있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독일에서 새로 도입한 세목으로 불투수 면적 1㎡당 연간 2850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보통 콘크리트, 아스팔트, 건물 지붕 등을 불투수 면적으로 계산하고 빗물을 땅속으로 흡수하는 투수 면적이 크거나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이 있으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낸다.
시민에 책임 떠넘겨
온오프라인으로 빗물세 논란이 가중되자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관 확장과 빗물펌프장을 신·증설하면서 침수 피해를 줄이려 했지만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가 늘면서 한계에 도달했다”며 설득하고 나섰다. 이어 시 관계자는 “잇단 집중호우로 인해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며 “세금을 통해 수방시설과 시민들이 빗물을 하수도로 바로 흘려보내지 않고 지하로 투수시키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서울시에서 디자인도시 프로젝트를 포함한 각종 난개발로 도심을 집중 개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공사 후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나”라는 입장이다.
장기적 불황에 갑자기 도입된 세목도 문제였다. 선진국형 세금제도라는 명목하에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무작정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이 기회에 물 관리의 시급성을 알리자는 주장을 외치는 이들도 있어 찬반양론이 심화되고 있다.
아이디 jismd***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국민혈세로 월급 받아가면서 이 정도 생각밖에 못하시는지…. 장기 불황에 숨 쉴 틈 없이 살아가는 국민한테 빗물세까지 내라니 말도 안 된다. 늘어나는 세금과 함께 늘어나는 변명은 이제 지겹다”며 허탈한 심경을 전했다.
아이디 rlaw***도 트위터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빗물세 정책은 정말 아무도 내놓지 못했던 인구분산 정책이다. 신도시건설? 기관이전? 어떠한 인구분산 정책보다 효과적인 게 빗물세일 것이다. 세금을 받아서 인구분산 정책을 펼치시는 시장님 존경합니다”라며 난데없는 세금정책에 서울시의 인구분산을 짜깁기하며 비꼬았다.
아이디 gksud***는 “지금까지 세금 가져가서 도시 개발한답시고 땅 파고 도로 뜯었으면 됐지 이제 와서 빗물 처리비용까지 내라니요. 그 많음 세금 걷어다 수방시설 안 만들고 뭐했습니까? 청사 리모델링에만 쏟아 부었나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빗물 투수층 따라 수도요금 내라
“국민이 봉이냐” vs “물 관리 시급”
아이디 박**는 한 포털사이트 댓글에 “담뱃값과 매년 올라가는 교통비 등 내는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시민의식을 높이려 빗물세를 도입한다고? 변명 같지 않은 변명 늘어놓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며 비난했다.
아이디 wogm***는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이 무리한 정책이었다는 증거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 무상급식·보육비 죄다 바닥난 거 아닌가. 실패한 정책 숨기려 급하게 마련한 세금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박 시장이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아이디 김**는 “다음엔 호흡으로 서울의 산소가 줄어드니 체중 당 산소세, 많이 걸어서 서울의 보도블럭 닳아 없어지니 워킹세, 높은 아파트에 사니까 고층세, 단독에 사는 사람은 낮은 집에 사니까 저층세. 세수 확보는 문제없네”라고 갖다 붙이는 세목에 대해 비꼬았다.
아이디 tlsx***는 “무상급식·보육비·학비 들먹이면서 서민에게 부담 안줄 거라더니… 그럼 그렇지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나? 있는 세금 더 올리고 없는 세금 만들어 국민 돈 뜯는 거지… 선진국 행세하려다 가랑이 찢어진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무상 정책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디 김**는 “사실 우리나라 물 관리는 매우 열악하다. 인프라도 열악하고 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결여돼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알아서 빗물을 처리해 줬지만 이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다. 물이 무한자원일 거라는 보장은 없다”며 반박했다.
아이디 공***도 “세금과는 상관없이 빗물의 저장과 관리의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빗물을 저장하는 빗물저장고 설치를 각 건물이 분담하면 일시의 폭우에 저항성을 충분히 갖게 되는 것이다. 빗물세가 그 방법 중 하나라고 한다면 꼭 반대할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아이디 kimseong***는 “어차피 빗물세 도입하든 안하든 수해복구비용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다.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홍수난거 수해복구비용 국민 돈으로 때운 것이다. 몽땅 걷어서 남으면 엉뚱한 곳에 쓰던 시 예산을 피해가 발생하면 걷고, 발생 안하면 안 걷겠다는 합리적이고 친서민적인 아이디어인데 무작정 ‘빗물세’. ‘비 오면 세금 내야 된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정말 구제불능이다”라며 반대 측을 비판했다.
서울시의 빗물세가 정식으로 도입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임에 틀림없다. 이에 빗물세 도입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추진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새로운 정책으로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