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기약 없는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1년6개월을 빚을 내거나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서 연명한 자영업자들은 최근의 4단계 거리두기로 다시 한계 상황을 맞았다.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긴급 수혈할 예정이지만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부채가 팽창한 자영업자들의 구제도 시급해졌다.
지난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원으로 1년 전인 작년 3월 말(700조원)보다 18.8%(131조8000억원)나 불어났다. 지난 4∼6월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6월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원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발발 이전 1년간은 10% 증가했으나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3월 이후 1년간 20%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대기업 부채가 7%, 중소기업 부채는 12.8%, 가계부채가 9.5%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는 단연 압도적이다.
1년새 대출 34만명 증가
상환능력 취약 27만명
3월 말 현재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가 245만6000명으로 1인당 대출액은 3억3868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신규 대출자는 38만명이었으나 이후 1년간 신규 대출자는 71만7000명으로 33만7000명이나 증가했다. 2016~2019년 4년간 자영업 신규 차주는 연평균 30만∼40만명 정도였으나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불어났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도 자영업자의 고통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153만8000명에서 지난 6월엔 128만명으로 25만8000명 감소했다.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 가운데 종업원을 내보내고 ‘나 홀로’ 영업을 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야간 봉쇄 수준인 4단계로 높아지면서 매출 감소가 불 보듯 뻔해 자영업자들의 부채 의존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단기적으로는 넉넉한 손실보상으로 자영업자의 생계를 지탱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과도한 부채의 연착륙 방안 마련도 급해졌다. 이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지난 1년6개월 새 1%p 가까이 올랐다. 여기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한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리가 1%p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약 5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을 유예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금은 20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덕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1월 0.34%에서 올해 1∼3월은 0.24%로 오히려 떨어지는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오는 9월까지인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그동안 가려졌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들은 곧바로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자 수 기준으로는 약 11%인 27만명, 금액 기준으로는 9.2%인 약 7조6000억원을 상환에 문제가 있는 ‘취약 대출’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정부가 부채 상환을 미뤄주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거나 끝나가면 자영업자에게 진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민생 체감경기가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에 대비한 보다 정교한 맞춤형 연착륙 대책이 나와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금리 인상 땐 취약계층의 집중적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채무 재조정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결국 ‘오래 걸리더라도 갚으라’고 하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채무 재조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부채를 연착륙시킬 것인지 미리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