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난다, 조망권 프리미엄

실수요자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망권에 대한 욕망이 점점 높아지면서 강, 바다, 공원, 호수나 산 조망에서 보다 색다른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단지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자연 조망권이 주거단지의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로 떠오르고 있다. 탁 트인 전망과 더불어 일조권, 사생활 보호, 쾌적한 주거환경 등 실거주 입장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조망권 침해에 대한 구제, 보상 법률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조망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016년 4월 일부개정·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감정평가 세부평가기준에서, 제66조 주거용지의 주거 쾌적성 및 편의성 중점의 고려항목 중 단지 외부요인으로 조망·풍치·경관 등 지역의 자연적 환경을 고려해 주거용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고, 제275조 등에 따라 조망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연 환경
평가 기준

조망권이 주택 매매가의 20%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을 정도로 그 가치가 입증된 만큼 자연 조망을 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인기는 지속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2020년 8월5일 기준) 한강 조망이 가능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자양강변 아이파크’(2006년 12월 입주) 전용 84㎡의 평균 매매가는 14억원이다.

반면 인근에 위치하지만 ‘광진 트라팰리스’에 가려 일부 세대만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이튼타워리버 3차’(2007년 4월 입주) 전용 84㎡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가 1억6000만원 비싼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 조망권에 대한 가치로 인해 한 단지 내에서도 수억원에 달하는 매매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59㎡는 지난해 11건의 손바뀜이 있었다. 거래가는 20억~25억7000만원으로, 조망권을 확보한 동·층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웃도는 거래 차이를 보였다.


주택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에도 조망권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한 수익형 상품의 인기는 남다르다. 유동인구가 풍부한 바닷가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수요확보가 용이한 것은 물론, 높은 희소성에 따른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바다, 공원, 호수, 산…
색다른 경관 조망 단지 인기

바다 조망권을 갖춘 수익형 상품은 비 조망 상품보다 매출액이 더 크게 나타난다. 월 임대료도 높게 책정되는 편이다.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바다를 두고 한 블록 안쪽에 있는 부산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기준 반경 100m 이내 위치한 커피전문점의 매출은 지난해 하반기 총 1억759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 바다와 바로 인접해 조망이 가능한 ‘한화리조트 해운대’기준 반경 100m 이내 위치한 커피전문점은 동 기간 매출액이 1억9418만원으로 약 80.4% 더 높게 나왔다.

또 해운대 해수욕장과 가깝게 위치해 있지만 일부 고층에서만 바다 조망이 가능한 ‘베니키아 프리미엄 호텔 해운대’기준 반경 100m 이내 숙박업 매출은 총 1억7246만원이지만,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신라스테이 해운대’기준 반경 100m 이내 숙박업의 매출은 2억2887만원으로 32.7% 더 높았다.

임대료도 마찬가지다. 네이버 부동산(2월17일 기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맞닿아 있어 바다 전면뷰가 가능한 ‘팔레드시즈’단지 내 상가의 경우, 전용 84㎡(1층) 매물이 보증금 1억원에 월임대료가 550만원에 나와 있다. 바다와 가깝지만 조망은 안 되는 ‘크리스탈 비치 오피스텔’단지 내 상가 전용 121㎡(1층)이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280만원이란 점과 비교하면 크기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임대료가 더 높다.

임대수익은 물론 시세 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여수 웅천지구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웅천자이 더 스위트’(2022년 3월 입주 예정)는 전용 166㎡ 분양권이 12억4400만원(36층)까지 매물로 나오고 있다. 이는 분양가(8억6400만원)보다 3억8000만원가량 오른 금액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오피스텔,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주택은 물론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조망권에 대한 가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는 수천만원 차이에 불과했던 단지들이 향후 수억원에 달하는 매매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향후 일대의 개발 방향에 따라 조망권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영구 조망권을 갖춘 단지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조망권 단지.

“주택 매매가 20% 해당” 판례
가치 입증 분양 단지 관심↑

 

▲용산 클라우드 나인(한강 조망)=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 원효로 3가 277-13번지 일대에 한강뷰 오피스텔인 ‘용산 클라우드 나인’이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대지면적 509.70㎡, 연면적 4489.07㎡, 지하 1층~지상 19층 규모다.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3~18층은 원룸형과 1.5룸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총 122세대로 원룸형이 2억원대 중반, 1.5룸은 4억원대다. 주차대수는 62대. 남향 한강조망이 가능한 업무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에 위치한다.

같은 단지도
매매가 차이

 

▲트리니티99 푸르지오 발라드(남산 조망)= 대우건설 자회사인 ㈜대우에스티는 서울 중구 을지로5가 일원에 들어서는 ‘트리니티99 푸르지오 발라드’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6층, 전세대 복층, 전용면적 29~73㎡, 총 176실 규모다. 희소성은 물론이고 투자가치와 주거용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1.5룸과 2룸으로 조성된다.

복층 세대에 3.9m의 높은 층고를 도입함으로써 일반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는 누릴 수 없던 탁월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펜트하우스는 무려 5.2m의 층고를 적용해 개방감과 조망권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첨단 IOT시스템을 적용하고, 실내에는 UV살균조명(현관, 펜트리, 주방 등)을 설치해 코로나19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지하 1층, 지상 1층에는 상업시설을 구성해 편의성을 높이는 등 강남권 오피스텔을 뛰어넘는 요소를 두루 배치했다. 추가로 5성급 호텔이 부럽지 않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대 수익
시세 차익

컨시어지 전문 플랫폼인 ‘돕다’와 업무제휴를 통해 국내 최고의 하이엔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고가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설계 대표기업인 ‘인케이디자인’과 협업해 골프연습장, 최상층 루프탑 공원, 파티룸, 멀티룸, 피트니스센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단지 안에서 체육활동과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더욱 특별한 사항으로는 최근 동대문권역의 최고급 5성급 호텔인 노보텔엠버서더 동대문 호텔과 업무 제휴로 조·중·석식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입주민 전원에게 호텔의 모든 시설을(인피니티풀, 칵테일바, 휘트니스 등) 투숙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365일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을 제공할 계획이다.

을지로 5가 대로변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뛰어난 가시성과 접근성뿐만 아니라 특급 뷰를 자랑한다. 사업지 인근에 남산과 북악산, 인왕산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사계절 아름다운 전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옥상에 글램핑장, 스크린 영화감상, 정원카페 등 독특한 루프탑 가든을 만들어 가족과 지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남산공원 등 자연녹지 공간도 인접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청계천이 인접해 있어 산책과 운동도 할 수 있다.

 


▲영흥도 쎄시오(바다 조망)=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 ‘패밀리 시그니처 리조트 쎄시오’가 분양한다. 대지면적 9960㎡, 연면적 2만7899.67㎡에 7개 층으로 이루어진 복합리조트로, 400여개의 객실과 클럽메드식 다양한 부대시설로 조성된다. 평형 구성은 스탠다드룸 A타입(22.48㎡) 300실, 스탠다드룸 B타입(23.08㎡) 35실, 스탠다드룸 C타입(31.27㎡) 16실, 로얄스위트룸 I타입(103.50㎡) 2실, 펜트하우스 PENT(45.00㎡) 37실 등으로, 이들 평형에 대한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영흥도는 장경리해수욕장, 십리포해수욕장, 통일사, 영흥 에너지파크 등 관광지를 보유한 서해안 대표 해양관광지로 서울 인근에 위치해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 휴일 등에 찾는 장소 중 하나다.

단지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입지를 갖춰 전 객실 일출·일몰 바다 조망권을 확보하며 고객 전용 프라이빗 비치가 마련된다. 객실은 오션뷰 테라스가 있는 복층구조로 설계됐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마감이 적용된다. 펜트하우스는 하나의 객실이 3층의 공간으로 꾸며지며 루프탑에 프라이빗풀과 데이베드를 갖춰 하늘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휴양공간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에서 볼 수 없던 프라이빗 비치, 인피니티 풀, 컨벤션, 회의실, 대형식당, 남·여 피트니스센터, 키즈존, 스크린골프장, 게임장, 노래방, 편의점, 빨래방, 커피숍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다.

 

▲양평 오른카운티하우스(남한강 조망)= 양평 개군면 상자포리에 조성 중인 ‘오른카운티하우스’가 분양 중이다. 남한강이 바라보이는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곳에 자리한 자연 친화형 전원주택단지로 중앙 공급식 도시형 가스(LPG), 상수도, 전기, 통신 시설들을 지중화 했다. 각종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밀집된 면 소재지가 약 1㎞ 거리에 있어 도시형 전원주택단지라고 할 만하다.

변하지 않는
영구 조망권


일조와 통풍, 조망이 빼어난 야트막한 남사면 구릉지 1만여평을 필지당 150~200평으로 분할해 51세대로 조성했다. 지역/지구상 보존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등에 속하므로 최고의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행위 규제가 까다로운 지역일수록 주거 환경이 최고의 입지조건이다.

고객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단지로서 40%는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 60%는 문화재로 지정된 석성인 파사성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단지에서 강변 자전거도로와 파사성을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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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