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난다, 조망권 프리미엄

실수요자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망권에 대한 욕망이 점점 높아지면서 강, 바다, 공원, 호수나 산 조망에서 보다 색다른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단지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자연 조망권이 주거단지의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로 떠오르고 있다. 탁 트인 전망과 더불어 일조권, 사생활 보호, 쾌적한 주거환경 등 실거주 입장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조망권 침해에 대한 구제, 보상 법률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조망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016년 4월 일부개정·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감정평가 세부평가기준에서, 제66조 주거용지의 주거 쾌적성 및 편의성 중점의 고려항목 중 단지 외부요인으로 조망·풍치·경관 등 지역의 자연적 환경을 고려해 주거용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고, 제275조 등에 따라 조망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연 환경
평가 기준

조망권이 주택 매매가의 20%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을 정도로 그 가치가 입증된 만큼 자연 조망을 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인기는 지속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2020년 8월5일 기준) 한강 조망이 가능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자양강변 아이파크’(2006년 12월 입주) 전용 84㎡의 평균 매매가는 14억원이다.

반면 인근에 위치하지만 ‘광진 트라팰리스’에 가려 일부 세대만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이튼타워리버 3차’(2007년 4월 입주) 전용 84㎡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가 1억6000만원 비싼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 조망권에 대한 가치로 인해 한 단지 내에서도 수억원에 달하는 매매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59㎡는 지난해 11건의 손바뀜이 있었다. 거래가는 20억~25억7000만원으로, 조망권을 확보한 동·층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웃도는 거래 차이를 보였다.


주택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에도 조망권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한 수익형 상품의 인기는 남다르다. 유동인구가 풍부한 바닷가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수요확보가 용이한 것은 물론, 높은 희소성에 따른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바다, 공원, 호수, 산…
색다른 경관 조망 단지 인기

바다 조망권을 갖춘 수익형 상품은 비 조망 상품보다 매출액이 더 크게 나타난다. 월 임대료도 높게 책정되는 편이다.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바다를 두고 한 블록 안쪽에 있는 부산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기준 반경 100m 이내 위치한 커피전문점의 매출은 지난해 하반기 총 1억759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 바다와 바로 인접해 조망이 가능한 ‘한화리조트 해운대’기준 반경 100m 이내 위치한 커피전문점은 동 기간 매출액이 1억9418만원으로 약 80.4% 더 높게 나왔다.

또 해운대 해수욕장과 가깝게 위치해 있지만 일부 고층에서만 바다 조망이 가능한 ‘베니키아 프리미엄 호텔 해운대’기준 반경 100m 이내 숙박업 매출은 총 1억7246만원이지만,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신라스테이 해운대’기준 반경 100m 이내 숙박업의 매출은 2억2887만원으로 32.7% 더 높았다.

임대료도 마찬가지다. 네이버 부동산(2월17일 기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맞닿아 있어 바다 전면뷰가 가능한 ‘팔레드시즈’단지 내 상가의 경우, 전용 84㎡(1층) 매물이 보증금 1억원에 월임대료가 550만원에 나와 있다. 바다와 가깝지만 조망은 안 되는 ‘크리스탈 비치 오피스텔’단지 내 상가 전용 121㎡(1층)이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280만원이란 점과 비교하면 크기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임대료가 더 높다.

임대수익은 물론 시세 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여수 웅천지구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웅천자이 더 스위트’(2022년 3월 입주 예정)는 전용 166㎡ 분양권이 12억4400만원(36층)까지 매물로 나오고 있다. 이는 분양가(8억6400만원)보다 3억8000만원가량 오른 금액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오피스텔,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주택은 물론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조망권에 대한 가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는 수천만원 차이에 불과했던 단지들이 향후 수억원에 달하는 매매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향후 일대의 개발 방향에 따라 조망권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영구 조망권을 갖춘 단지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조망권 단지.

“주택 매매가 20% 해당” 판례
가치 입증 분양 단지 관심↑

 

▲용산 클라우드 나인(한강 조망)=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 원효로 3가 277-13번지 일대에 한강뷰 오피스텔인 ‘용산 클라우드 나인’이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대지면적 509.70㎡, 연면적 4489.07㎡, 지하 1층~지상 19층 규모다.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3~18층은 원룸형과 1.5룸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총 122세대로 원룸형이 2억원대 중반, 1.5룸은 4억원대다. 주차대수는 62대. 남향 한강조망이 가능한 업무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에 위치한다.

같은 단지도
매매가 차이

 

▲트리니티99 푸르지오 발라드(남산 조망)= 대우건설 자회사인 ㈜대우에스티는 서울 중구 을지로5가 일원에 들어서는 ‘트리니티99 푸르지오 발라드’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6층, 전세대 복층, 전용면적 29~73㎡, 총 176실 규모다. 희소성은 물론이고 투자가치와 주거용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1.5룸과 2룸으로 조성된다.

복층 세대에 3.9m의 높은 층고를 도입함으로써 일반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는 누릴 수 없던 탁월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펜트하우스는 무려 5.2m의 층고를 적용해 개방감과 조망권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첨단 IOT시스템을 적용하고, 실내에는 UV살균조명(현관, 펜트리, 주방 등)을 설치해 코로나19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지하 1층, 지상 1층에는 상업시설을 구성해 편의성을 높이는 등 강남권 오피스텔을 뛰어넘는 요소를 두루 배치했다. 추가로 5성급 호텔이 부럽지 않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대 수익
시세 차익

컨시어지 전문 플랫폼인 ‘돕다’와 업무제휴를 통해 국내 최고의 하이엔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고가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설계 대표기업인 ‘인케이디자인’과 협업해 골프연습장, 최상층 루프탑 공원, 파티룸, 멀티룸, 피트니스센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단지 안에서 체육활동과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더욱 특별한 사항으로는 최근 동대문권역의 최고급 5성급 호텔인 노보텔엠버서더 동대문 호텔과 업무 제휴로 조·중·석식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입주민 전원에게 호텔의 모든 시설을(인피니티풀, 칵테일바, 휘트니스 등) 투숙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365일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을 제공할 계획이다.

을지로 5가 대로변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뛰어난 가시성과 접근성뿐만 아니라 특급 뷰를 자랑한다. 사업지 인근에 남산과 북악산, 인왕산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사계절 아름다운 전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옥상에 글램핑장, 스크린 영화감상, 정원카페 등 독특한 루프탑 가든을 만들어 가족과 지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남산공원 등 자연녹지 공간도 인접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청계천이 인접해 있어 산책과 운동도 할 수 있다.

 


▲영흥도 쎄시오(바다 조망)=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 ‘패밀리 시그니처 리조트 쎄시오’가 분양한다. 대지면적 9960㎡, 연면적 2만7899.67㎡에 7개 층으로 이루어진 복합리조트로, 400여개의 객실과 클럽메드식 다양한 부대시설로 조성된다. 평형 구성은 스탠다드룸 A타입(22.48㎡) 300실, 스탠다드룸 B타입(23.08㎡) 35실, 스탠다드룸 C타입(31.27㎡) 16실, 로얄스위트룸 I타입(103.50㎡) 2실, 펜트하우스 PENT(45.00㎡) 37실 등으로, 이들 평형에 대한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영흥도는 장경리해수욕장, 십리포해수욕장, 통일사, 영흥 에너지파크 등 관광지를 보유한 서해안 대표 해양관광지로 서울 인근에 위치해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 휴일 등에 찾는 장소 중 하나다.

단지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입지를 갖춰 전 객실 일출·일몰 바다 조망권을 확보하며 고객 전용 프라이빗 비치가 마련된다. 객실은 오션뷰 테라스가 있는 복층구조로 설계됐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마감이 적용된다. 펜트하우스는 하나의 객실이 3층의 공간으로 꾸며지며 루프탑에 프라이빗풀과 데이베드를 갖춰 하늘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휴양공간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에서 볼 수 없던 프라이빗 비치, 인피니티 풀, 컨벤션, 회의실, 대형식당, 남·여 피트니스센터, 키즈존, 스크린골프장, 게임장, 노래방, 편의점, 빨래방, 커피숍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다.

 

▲양평 오른카운티하우스(남한강 조망)= 양평 개군면 상자포리에 조성 중인 ‘오른카운티하우스’가 분양 중이다. 남한강이 바라보이는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곳에 자리한 자연 친화형 전원주택단지로 중앙 공급식 도시형 가스(LPG), 상수도, 전기, 통신 시설들을 지중화 했다. 각종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밀집된 면 소재지가 약 1㎞ 거리에 있어 도시형 전원주택단지라고 할 만하다.

변하지 않는
영구 조망권


일조와 통풍, 조망이 빼어난 야트막한 남사면 구릉지 1만여평을 필지당 150~200평으로 분할해 51세대로 조성했다. 지역/지구상 보존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등에 속하므로 최고의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행위 규제가 까다로운 지역일수록 주거 환경이 최고의 입지조건이다.

고객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단지로서 40%는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 60%는 문화재로 지정된 석성인 파사성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단지에서 강변 자전거도로와 파사성을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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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리더십 도마 위에 올라섰다. 1인1표제 재추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두 개의 승부수를 동시에 던지면서다. 양쪽에서 후폭풍이 몰아치는 형국이다. ‘자기 정치’ VS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과 명분이 거칠게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의 반발과 ‘흡수 합당은 싫다’는 혁신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합당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구난방 가쁜 숨만 합당 논의 초반부터 혁신당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자 이를 ‘흡수 합당’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를 통해 “이미 민주당은 162명 거대 정당이고 (여기에) 혁신당 12명이 합쳐지는 것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라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당 논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제안 방식이나 준비된 내용 자체가 없고,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으니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합당 논의라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데 우리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질서 있게 논의는 진행할 필요는 있다는 긍정적 입장도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합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부에서 친명(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발표 다음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합당 제안에 앞서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무는 당의 책임이고, 당이 결정해야 한다. 마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당 논의에 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정 대표의 공식 사과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합당·1인1표제, 쏟아지는 안건 “뭐부터 해결해야…” 여당도 혼란 이런 상황서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표결에 다시 부쳐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가치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정 대표가 압도적 당심으로 당선된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1인1표제 통과로 인한 권력 재편을 견제해왔으나 두 달 만에 또다시 날 선 공방이 예고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당무위원회는 해당 안건 상정을 중앙위서 결정한 뒤 같은 달 22~24일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마무리했다. 1인1표제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5.3%(31만5827명) ▲반대 14.7%(5만4295명)로 집계됐다. 당은 이달 2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안건을 투표로 부칠 예정이며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3일까지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정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1인1표제 굳히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 좋은 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가까이 높아졌고, 찬성률은 비슷하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힘을 실었다. 1인1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방패처럼 소환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어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1표제는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당원들은 정 대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중요한 사안을 본인 페이스대로 밀어붙인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27표 차이로 1인1표제가 처음 부결됐을 당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 대표를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의심이 가라앉기도 전 1인1표제로 또다시 당을 흔들면서 반청(반 정청래) 정서가 퍼졌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흔들리자 정 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당 발표 이튿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선 당원들이 주도하는 합당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청래 사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합당 반대”를 외쳤다. 민주당 일각에도 정 대표의 ‘졸속 추진’ 행보가 이어진다면 사퇴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의 모든 행동이 ‘자기 정치’ 프레임으로 귀결되면서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전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자신의 선택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겨냥한 듯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며 저격 글을 게시했다. O? X? △도 필요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과 1인1표제 추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점 등 정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역시 “당내 문제 제기는 합당 자체보다는 의견수렴 절차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쥐었을 당시 잡음은 예상됐으나, 일단 지르고 수습하는 예측 불허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잃은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 대표 취임 이후 ‘명청 갈등’ ‘당정 불협화음’ 등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최고위원들의 반발 역시 당에서도 정청래 체제에 대한 위험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당 대표 임기 종료까지 반년이 남았지만 정 대표의 연임 의혹은 여전한 만큼 갈등 역시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거듭 강조했지만 막상 중요한 사안은 독단으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1인1표제로 당원 중심 원칙을 강화하자”면서 합당 등 중요한 사안을 대표 혼자 결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원들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이라는)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전 당원 토론, 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활발하게 당원의 의견을 묻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뜻을 최종적으로 묻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이 합당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당원에게 ‘예’ ‘아니오’로만 의견을 묻는 행위가 당원주권정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로만 당원 주권 시대? “이제는 숙의 민주주의로”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1인1표제의 경우 정 대표는 당원들의 찬성률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하지만 투표율은 저조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들여다 보지 못하고 숫자에만 매몰됐다”며 “이것을 당원주권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소수의 당원이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나머지 당원들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자, 여기에 O, X로만 투표해!’ 하는 식이니 당과 당원 간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1표제와 혁신당과의 합당 모두 찬성 여론이 높다. 그럼에도 정 대표를 향한 반발은 거칠다. 결국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배의 키를 쥔 선장을 향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당 방식에 반발한 민주당 최고위원들 역시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주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서 파열음이 나는 만큼 결국 정 대표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3대 개혁의 빠른 추진, 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이정부의 성공 등 각종 요구가 쏟아지면서 이를 한데 어우르는 ‘통합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 프레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동안 자기 정치 의혹이 숱하게 제기된 만큼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가장 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것은 당권을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자기 정치 아닌가”라며 “반면 정 대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와 함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체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자이크 민주주의 평화 그룹 백왕순 대표는 <일요시사>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꼬집었다. 민주주의 제자리걸음 백 대표는 “1인 1표제가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당원주권시대에는 이 방법이 옳다. 다만 이득을 놓고 계파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지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혁신당과의 합당도 마찬가지다.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그런데 이를 차기 당권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니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닌 절차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이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안한 민주당 혁신당도 ‘흔들’ 합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조국혁신당이 자당 의원들 입단속에 나섰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혁신당 조국 대표가 통합한 당의 공동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고한 것과 더불어 입조심을 당부한 것이다.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즉각 황 의원의 이날 발언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황 의원 발언)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며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은 공식적 기구를 통해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해왔으며 위와 같은 논의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과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