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난다, 조망권 프리미엄

실수요자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망권에 대한 욕망이 점점 높아지면서 강, 바다, 공원, 호수나 산 조망에서 보다 색다른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단지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자연 조망권이 주거단지의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로 떠오르고 있다. 탁 트인 전망과 더불어 일조권, 사생활 보호, 쾌적한 주거환경 등 실거주 입장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조망권 침해에 대한 구제, 보상 법률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조망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016년 4월 일부개정·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감정평가 세부평가기준에서, 제66조 주거용지의 주거 쾌적성 및 편의성 중점의 고려항목 중 단지 외부요인으로 조망·풍치·경관 등 지역의 자연적 환경을 고려해 주거용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고, 제275조 등에 따라 조망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연 환경
평가 기준

조망권이 주택 매매가의 20%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을 정도로 그 가치가 입증된 만큼 자연 조망을 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인기는 지속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2020년 8월5일 기준) 한강 조망이 가능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자양강변 아이파크’(2006년 12월 입주) 전용 84㎡의 평균 매매가는 14억원이다.

반면 인근에 위치하지만 ‘광진 트라팰리스’에 가려 일부 세대만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이튼타워리버 3차’(2007년 4월 입주) 전용 84㎡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가 1억6000만원 비싼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 조망권에 대한 가치로 인해 한 단지 내에서도 수억원에 달하는 매매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59㎡는 지난해 11건의 손바뀜이 있었다. 거래가는 20억~25억7000만원으로, 조망권을 확보한 동·층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웃도는 거래 차이를 보였다.


주택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에도 조망권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한 수익형 상품의 인기는 남다르다. 유동인구가 풍부한 바닷가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수요확보가 용이한 것은 물론, 높은 희소성에 따른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바다, 공원, 호수, 산…
색다른 경관 조망 단지 인기

바다 조망권을 갖춘 수익형 상품은 비 조망 상품보다 매출액이 더 크게 나타난다. 월 임대료도 높게 책정되는 편이다.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바다를 두고 한 블록 안쪽에 있는 부산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기준 반경 100m 이내 위치한 커피전문점의 매출은 지난해 하반기 총 1억759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 바다와 바로 인접해 조망이 가능한 ‘한화리조트 해운대’기준 반경 100m 이내 위치한 커피전문점은 동 기간 매출액이 1억9418만원으로 약 80.4% 더 높게 나왔다.

또 해운대 해수욕장과 가깝게 위치해 있지만 일부 고층에서만 바다 조망이 가능한 ‘베니키아 프리미엄 호텔 해운대’기준 반경 100m 이내 숙박업 매출은 총 1억7246만원이지만,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신라스테이 해운대’기준 반경 100m 이내 숙박업의 매출은 2억2887만원으로 32.7% 더 높았다.

임대료도 마찬가지다. 네이버 부동산(2월17일 기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맞닿아 있어 바다 전면뷰가 가능한 ‘팔레드시즈’단지 내 상가의 경우, 전용 84㎡(1층) 매물이 보증금 1억원에 월임대료가 550만원에 나와 있다. 바다와 가깝지만 조망은 안 되는 ‘크리스탈 비치 오피스텔’단지 내 상가 전용 121㎡(1층)이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280만원이란 점과 비교하면 크기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임대료가 더 높다.

임대수익은 물론 시세 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여수 웅천지구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웅천자이 더 스위트’(2022년 3월 입주 예정)는 전용 166㎡ 분양권이 12억4400만원(36층)까지 매물로 나오고 있다. 이는 분양가(8억6400만원)보다 3억8000만원가량 오른 금액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오피스텔,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주택은 물론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조망권에 대한 가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는 수천만원 차이에 불과했던 단지들이 향후 수억원에 달하는 매매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향후 일대의 개발 방향에 따라 조망권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영구 조망권을 갖춘 단지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조망권 단지.

“주택 매매가 20% 해당” 판례
가치 입증 분양 단지 관심↑

 

▲용산 클라우드 나인(한강 조망)=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 원효로 3가 277-13번지 일대에 한강뷰 오피스텔인 ‘용산 클라우드 나인’이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대지면적 509.70㎡, 연면적 4489.07㎡, 지하 1층~지상 19층 규모다.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3~18층은 원룸형과 1.5룸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총 122세대로 원룸형이 2억원대 중반, 1.5룸은 4억원대다. 주차대수는 62대. 남향 한강조망이 가능한 업무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에 위치한다.

같은 단지도
매매가 차이

 

▲트리니티99 푸르지오 발라드(남산 조망)= 대우건설 자회사인 ㈜대우에스티는 서울 중구 을지로5가 일원에 들어서는 ‘트리니티99 푸르지오 발라드’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6층, 전세대 복층, 전용면적 29~73㎡, 총 176실 규모다. 희소성은 물론이고 투자가치와 주거용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1.5룸과 2룸으로 조성된다.

복층 세대에 3.9m의 높은 층고를 도입함으로써 일반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는 누릴 수 없던 탁월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펜트하우스는 무려 5.2m의 층고를 적용해 개방감과 조망권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첨단 IOT시스템을 적용하고, 실내에는 UV살균조명(현관, 펜트리, 주방 등)을 설치해 코로나19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지하 1층, 지상 1층에는 상업시설을 구성해 편의성을 높이는 등 강남권 오피스텔을 뛰어넘는 요소를 두루 배치했다. 추가로 5성급 호텔이 부럽지 않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대 수익
시세 차익

컨시어지 전문 플랫폼인 ‘돕다’와 업무제휴를 통해 국내 최고의 하이엔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고가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설계 대표기업인 ‘인케이디자인’과 협업해 골프연습장, 최상층 루프탑 공원, 파티룸, 멀티룸, 피트니스센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단지 안에서 체육활동과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더욱 특별한 사항으로는 최근 동대문권역의 최고급 5성급 호텔인 노보텔엠버서더 동대문 호텔과 업무 제휴로 조·중·석식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입주민 전원에게 호텔의 모든 시설을(인피니티풀, 칵테일바, 휘트니스 등) 투숙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365일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을 제공할 계획이다.

을지로 5가 대로변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뛰어난 가시성과 접근성뿐만 아니라 특급 뷰를 자랑한다. 사업지 인근에 남산과 북악산, 인왕산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사계절 아름다운 전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옥상에 글램핑장, 스크린 영화감상, 정원카페 등 독특한 루프탑 가든을 만들어 가족과 지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남산공원 등 자연녹지 공간도 인접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청계천이 인접해 있어 산책과 운동도 할 수 있다.

 


▲영흥도 쎄시오(바다 조망)=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 ‘패밀리 시그니처 리조트 쎄시오’가 분양한다. 대지면적 9960㎡, 연면적 2만7899.67㎡에 7개 층으로 이루어진 복합리조트로, 400여개의 객실과 클럽메드식 다양한 부대시설로 조성된다. 평형 구성은 스탠다드룸 A타입(22.48㎡) 300실, 스탠다드룸 B타입(23.08㎡) 35실, 스탠다드룸 C타입(31.27㎡) 16실, 로얄스위트룸 I타입(103.50㎡) 2실, 펜트하우스 PENT(45.00㎡) 37실 등으로, 이들 평형에 대한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영흥도는 장경리해수욕장, 십리포해수욕장, 통일사, 영흥 에너지파크 등 관광지를 보유한 서해안 대표 해양관광지로 서울 인근에 위치해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 휴일 등에 찾는 장소 중 하나다.

단지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입지를 갖춰 전 객실 일출·일몰 바다 조망권을 확보하며 고객 전용 프라이빗 비치가 마련된다. 객실은 오션뷰 테라스가 있는 복층구조로 설계됐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마감이 적용된다. 펜트하우스는 하나의 객실이 3층의 공간으로 꾸며지며 루프탑에 프라이빗풀과 데이베드를 갖춰 하늘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휴양공간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에서 볼 수 없던 프라이빗 비치, 인피니티 풀, 컨벤션, 회의실, 대형식당, 남·여 피트니스센터, 키즈존, 스크린골프장, 게임장, 노래방, 편의점, 빨래방, 커피숍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다.

 

▲양평 오른카운티하우스(남한강 조망)= 양평 개군면 상자포리에 조성 중인 ‘오른카운티하우스’가 분양 중이다. 남한강이 바라보이는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곳에 자리한 자연 친화형 전원주택단지로 중앙 공급식 도시형 가스(LPG), 상수도, 전기, 통신 시설들을 지중화 했다. 각종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밀집된 면 소재지가 약 1㎞ 거리에 있어 도시형 전원주택단지라고 할 만하다.

변하지 않는
영구 조망권


일조와 통풍, 조망이 빼어난 야트막한 남사면 구릉지 1만여평을 필지당 150~200평으로 분할해 51세대로 조성했다. 지역/지구상 보존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등에 속하므로 최고의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행위 규제가 까다로운 지역일수록 주거 환경이 최고의 입지조건이다.

고객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단지로서 40%는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 60%는 문화재로 지정된 석성인 파사성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단지에서 강변 자전거도로와 파사성을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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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