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시한폭탄' 수도권매립지 찾아가보니…

밖에선 싸우는데 평화롭게 착착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쓰레기 매립지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여겨진다. 근처에 사는 동네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질 우려도 한다. 과거 난지도를 매립지로 사용했을 때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특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지난 2015년 4자 협의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제3-1매립지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쓰레기 문제가 지자체 소관인 만큼 정부가 관여해 대체 매립지 조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혐오시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 동문을 들어서면 정면에는 스포츠센터가 있다. 본관 건물을 찾아가는 길에는 생태공원과 습지 관찰지구도 보인다.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적한 느낌이 강했다.

맞은편 도로에서는 쓰레기를 운반하는 트럭들이 지나 다녔다. 본관이 가까워질수록 빨간 바탕의 현수막도 종종 보였다.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매립지 공사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도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투쟁’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해당 현수막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갈등을 겪고 있는 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과 관련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현수막 사진을 찍고 있던 중 관계자가 나와 기자를 맞이했다. 한 손에는 차 키가 들려있었다. 관계자는 매립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워낙 방대한 크기의 부지인 탓에 이동 시 차량 이동이 필수다. 

매립지는 매립지공사 본관 정문에서부터 차를 타고 10분 정도 소요된다. 매립지까지 가는 길에는 통합 계랑대, 침출수 처리장, 발전소 등도 보였다. 매립지로 가는 중에도 트럭이 지나다녔다.

가는 길에는 제1매립지 위에 세워진 골프장이 보인다. 드림파크 골프장은 과거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활용한 골프장이다. 골프장과 발전소를 지나 경인 아라교 옆에 위치한 제2매립지에 도착하게 된다. 

2025년 완료…제3매립지 40% 사용
서울·경기 VS 인천 간 신경전 ‘팽팽’

제2매립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카드를 찍어 인증해야 바리케이드를 통과할 수 있다. 바리케이드를 지나면 비교적 높은 경사가 있는 자갈이 깔린 언덕을 오르게 된다.

부지에 들어서 돌로 이뤄진 비포장도로를 달리다 보면 제2매립지 정상에 도착한다. 부지는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만큼 풀들이 무성하고 광활한 규모의 땅이 펼쳐져 있었다.

부지 곳곳에서는 각종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관리인들이 1톤 트럭 뒤에 탄 채 돌아다녔다. 또 녹이 슬은 원통형 기둥에 하얀색으로 관리번호가 적힌 커다란 무언가가 있었다.


차량에서 내렸을 때 악취가 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는데, 이는 폐기물에서 발생한 가스 냄새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가스 냄새가 나는 이유는 기구에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이고 점검을 통해 수리할 부분이 있다는 반증이었다.

해당 기구는 가스 포집관으로 쓰레기가 썩을 때 발생하는 가스를 발전소에서 모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구다. 가스 포집관을 살펴보면 여러 개의 긴 배관이 연결돼있는데 풀숲에 쌓여 있는 이 배관은 발전소까지 이어진다. 

매립지공사는 설치된 가스 포집관에 연결된 배관으로 가스를 운반해 발전소로 이동시켜 매립된 쓰레기에서 생기는 부생가스를 재처리한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발전소에서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해 한국전력 거래소에 판매한다.

또 침출수(고체 폐기물 등에서 화학적 연소로 나오는 물)에서 나오는 가스는 버스의 연료로도 활용된다. 제2매립지의 경우 현재 사후 관리 중으로 복토가 완료된 상태다. 각종 풀이 자라고 있었고, 종종 새소리까지 들렸다. 운이 좋다면 꿩도 볼 수 있다.

제2매립지 바로 앞에는 제3매립지가 위치해 있다. 매립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접 가볼 수는 없었으나 지대가 높은 제2매립지에서 한 눈에 보인다.

현재 부지 사용 연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제3매립지는 60여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하루 평균 폐기물 트럭 800대가 오가고 평균 1만톤이 매립된다.

폐기물서 발생한 냄새 진동
가스 포집관 고장으로 문제

제3매립지에서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트럭이 오가며 쓰레기를 내려놓고, 불도저가 하역한 쓰레기를 펼치는 작업도 벌어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현장에서 나는 악취를 잡기 위해 소독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전에는 오후보다 훨씬 많은 트럭이 오가기 때문에 방문 당시에는 비교적 한적한 모습으로 느껴졌다.

관계자는 매립할 때 다짐, 흙덮기(복토) 등의 과정을 거쳐 매립되고, 하역한 폐기물들은 4.5m 정도의 높이로 다진 뒤, 위에 50cm 두께의 흙을 덮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매립 작업이 완료되면 같은 날 20cm 두께의 흙덮기를 통해 오염을 방지한다. 제2매립지가 경사진 이유도 쓰레기가 쌓여 6~8번 정도 매립됐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는 과거 난지도 매립지와는 방식과 위생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난지도는 쓰레기를 쌓기만 하는 비위생 매립지로 근처를 지날 때 악취가 심했다. 수도권매립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 시설들을 만들어 사후관리를 통해 제1매립지와 같이 골프장, 생태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현재 제3-1매립지 부지는 40% 정도 사용됐다”며 “이에 따라 대체 매립지를 구해야 하는데 상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매립지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매립지 선정부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 속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교적 한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중단과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을 둘러싼 3개 시·도의 갈등을 주도적으로 중재 및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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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