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년> 갈라진 대한민국

남녀 '쩍' 세대 '쭉' 빈부 '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통합'은 모든 정치인이 외치는 구호다. 탄핵 정부에 이어 집권하게 된 문재인정부 역시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그로부터 4년, 대한민국 사회는 다양하고 첨예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다. 1300만명(연 인원)의 국민이 3개월 이상 촛불을 든 결과였다. 2개월 후 장미 대선을 거쳐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19대 대선이 보궐선거로 치러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취임했다.

탄핵 직후
촛불정부 

문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촛불정부'라는 정체성을 내세웠다. 박근혜정부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적폐 청산에 대한 염원,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바람 등 촛불집회에서 발산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6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를 메운 국민들은 문정부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

실제 문 대통령 취임 초기 국민들의 기대치는 하늘을 찔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17년 5월16일부터 18일까지 성인 남녀 1004명에게 문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 전망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87%에 달했다.

이명박 대통령(79%), 박근혜 대통령(71%)의 취임 초 기대치를 웃도는 수치다. 

취임 후 첫 직무수행 평가(2017년 6월1주)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84%였다. 당시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이다. 1993년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취임 직후 국민적 지지를 받은 김영삼 대통령(83%)보다도 높았다. 

하지만 취임 4주년을 앞둔 4월 5주(4월27~29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29%를 기록했다. 취임 후 최저치로 그동안 굳건하던 30%의 벽이 처음 깨졌다. 직무 부정률은 60%에 달했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출범한 문정부의 직무 긍정률이 취임 4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역대급 기대 받았지만
지지율은 3분의 1토막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도 복지(48%) 분야를 제외한 외교(29%)·교육(29%)·고용노동(27%)·대북(24%)·경제(22%)·공직자 인사(14%)·부동산(9%) 분야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부정평가가 81%에 달했다. 2017년 8월 전 분야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던 게 4년 만에 복지 정책을 제외하고 정반대 상황으로 바뀐 것. 

<일요시사>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갤럽이 4년간(2017년 6월~2021년 4월) 조사한 직무수행 평가 월별 통합 결과를 성·연령별로 분석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근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핵심 지지층인 30~40대와 여성의 긍정평가가 20대 남성과 50~60대의 부정평가를 버텨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 같은 현상은 두드러졌다.

실제 가장 최근 월별 통합자료인 4월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31%로 나타났다. 20대(24%)와 50대(29%), 60대 이상(23%)에서 전체 직무 긍정률을 밑도는 부분을 30대(38%), 40대(44%)가 상쇄하고 있다. 50대를 기준으로 20~40대는 진보세가 강하고, 50대 이상은 보수세가 강한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특히 20대 남성의 직무 긍정률이 눈에 띄게 변화했다. 2017년 6월(통합) 87%에 달했던 20대 남성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 4월(통합) 17%까지 떨어졌다. 60대 이상 남성(24%)·여성(23%)보다 낮은 것은 물론 전체 성·연령층을 통틀어 꼴찌였다.

20대 남성의 직무 긍정률은 올해 들어 1월(18%), 2월(18%), 3월(21%), 4월(17%) 등 10% 후반~2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사회갈등’을 꼽았다. 문정부 들어 심화된 남녀갈등·세대갈등·빈부갈등 등 사회갈등의 직격탄을 20대, 그중에서도 남성들이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념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 하는 세대인 만큼 자신의 삶에 닥친 불이익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30% 벽 깨져
부정평가 높아

지난 1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문정부 출범 이후 집단갈등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문정부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과반(52.6%)을 기록했다. 문정부 출범 1년차 조사에서 25.6%였던 수치가 2배 가까이 늘었다.

▲남녀갈등 =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 평등 공약을 발표하면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성 인지 예산 증가, 여성 장관 기용 등 변화를 꾀했다. 또 기업 고위직 여성 비율 증가 등 여성의 권리를 증대하는 정책을 임기 내내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소외된다는 느낌을, 여성은 문정부의 여성 정책이 미적지근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남녀가 정반대의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 늘어났다.

2018년 11일 이수역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은 각각 남녀 입장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홍대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으로 남녀가 혜화역에서 맞부딪쳤다.

최근에는 단어나 이미지 등을 두고 남녀갈등이 불거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오조오억' '허버허버' 등의 신조어가 남성 혐오적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신조어가 남혐 단어라고 지적하는 이들은 '허버허버'가 남성이 밥을 급하게 먹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를 떠올리게 하는 비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오조오억'은 '남성 정자가 쓸데없이 5조5억개나 된다'는 뜻을 내포한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이다. 

GS25 포스터에서 시작된 손가락 논란은 불매운동으로 번졌다. 포스터에 삽입된 무언가를 잡는 듯한 손가락 이미지가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 GS25는 사과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지만, 손가락 논란은 다른 기업, 지자체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영향
불매운동도

남녀갈등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차기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그 배경으로 '젠더 갈등'을 꼽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4·7 재보선 승리 배경엔 젠더 갈등이 있고, 향후에도 성비 불균형 심화로 젠더 갈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7 재보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남성 유권자의 70% 이상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 재보선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대남'(20대 남성) 잡기 정책을 쏟아낼 만큼 깜짝 놀란 결과였다. 일각에서는 20대 남성이 재보선을 기점으로 목소리 내기를 본격화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대갈등 = 코로나19의 영향은 2030세대를 덮쳤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고 경제회복이 더뎌지면서 일자리 찾기를 아예 그만두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벼락거지' '영끌' '포모 증후군' 등 2030세대의 현 상황을 드러내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2030세대는 목돈이 필요한 부동산보다 적은 돈으로 한탕을 노리며 주식과 가상화폐에 몰리고 있다. 특히 '코인 광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에 돈이 몰리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는 등 제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은 위원장은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해 2030세대의 비판을 받았다.

2030세대는 19대 대선 당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열광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드러난 비선 실세 최순실의 존재, 그의 딸 정유라의 대학 부정입학 등이 불거지면서 훼손된 공정의 가치를 문정부에서 되살릴 것이라고 여긴 것. 

'이대남' 철저한 외면 
빛바랜 '통합' 외침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2030세대의 분노가 폭발했다. 취업, 연애, 결혼, 육아 등 포기해야 할 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 N포 세대들은 정당한 절차 없이 기득권을 쟁취하거나 공직자들이 비대칭 정보로 재산을 불리는 모습에 좌절했다. 

특히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 이른바 조국 사태는 2030세대와 586세대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취임 직후부터 공정의 가치를 언급했던 문정부의 민낯이 조국 사태를 통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2030세대의 실망감이 586 기득권에 대한 분노로 치환됐다는 분석이다.

▲빈부격차 = 문정부 들어 빈자와 부자의 격차는 점차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다. 문정부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여파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줄고 부채 증가 폭이 커 빈부격차가 벌어진 것.

지난달 20일 신한은행이 내놓은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8만원으로 2019년보다 1.6% 줄었다. 보고서를 처음 작성한 2016년 이후 5년 만에 2년 전 소득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1구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3만원으로 전년보다 3.2% 줄고, 5구간(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895만원으로 0.8% 감소했다. 5구간의 소득은 1구간의 5배에 달했다. 

문 대통령조차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한 집값 문제도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원인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휘청거리고 있다. 널뛰는 집값은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 사회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저출산 문제, 남녀갈등, 세대갈등이 결국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임 초부터
통합 말했지만…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임기는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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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