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성매매 메카’ 미아리텍사스촌 가봤더니…

정부 엄포에도 홍등은 꺼지지 않았다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스산한 기운이 맴도는 미아리텍사스촌. 30년 넘게 존재한 이곳이 영원히 사라질 전망이다. 2008년 미아리텍사스촌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당국은 모든 성매매업소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철퇴 직전인 미아리텍사스촌을 찾았다.

태풍 ‘볼라벤’이 불어 닥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 미아리텍사스촌의 오후는 한산했다. 반쯤 내려온 두꺼운 발과 상단에 위치한 ‘미성년자 출입금지’ 팻말이 입구를 막아섰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안시설 이었다. 때마침 텍사스촌과 연결돼있는 주차장을 통해 나오는 한 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자는 남성에게 접근하려 다가갔지만 그는 누군가에게 쫓기듯 눈치를 보며 걸음을 재촉했다.  

주차장과 연결된 통로에서 호객행위를 거드는 듯한 나이 든 업주는 “성매매특별법인가 뭐시긴가가 만들어진 이후 줄곧 손님이 줄고 있다”고 한탄했다. 업주는 성매매업소 철퇴에 관련된 질문에는 말을 아꼈고 기자가 불편한 듯 자리를 뜨려 애썼다.  

촘촘하게 늘어선 발을 가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업주들의 표정이 이상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자는 여성이고 여성이 이곳에 볼일(?)이 있어 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기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급기야 한 여주인이 다가와 “여기 무슨 일로 왔나”라며 쏘아붙였다.

기자는 신분을 노출한 뒤 “철퇴위기를 맞은 텍사스촌의 상황과 길 가에 나앉을 업주들과 성노동자들의 심경을 듣고자 왔다”는 답변과 함께 그녀에게 짧은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주인은 “난 아무것도 모른다. 해장국집 끼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집창촌 관리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으니 그 곳으로 가서 얘기해보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다.  

잠잠한 텍사스촌
철퇴 전야제(?)

8시가 조금 넘은 저녁시간이라서 그런지 홍등가는 그리 밝은 편이 아니었다. 몇몇 집만 붉은 조명이 켜져 있었고 언뜻 보이는 성노동 여성들도 그 시간이 되서야 하나둘씩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세 집을 걸쳐 물어물어 찾아간 사무실에는 세 명의 남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외간 여성이 찾아오자 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뜸 “무슨 일로 오셨냐”며 물어왔다. 보도에 관련해 사실대로 말한 후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들 역시 거절했다. 아니 적대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그들 중 언론에 가장 경계심을 보였던 남성은 “혹시 카메라 켜져 있나? 당장 꺼라” “뭐 적지 마라” 등의 명령조로 일축하며 기자를 경계했다.

그는 “당신이 오기에 앞서 OO신문사에서도 왔었는데 촬영 안 한다고 하더니 다 찍고 있었더라. 나중에 나한테 들키고 나서 도망가는 것을 우리 동생들 불러다가 가까스로 잡은 후 영상을 지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전에 겁부터 주려했다.

촬영과 녹취가 없다는 전제하에 남성과의 대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 철퇴위기를 맞은 미아리텍사스촌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았다. 드문드문 보였던 업소들은 많은 이들이 이곳을 떠나고 남은 자들만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생계유지를 위해 근근이 생활하는 생계유지형 노동자들이었고 가족부양을 위해 이 세계에 몸을 담게 된 사람들도 꽤 많다고 전해졌다.

기자가 그에게 철퇴이야기를 꺼내자 매우 흥분하며 욕설이 반쯤 섞여 대답했다. 이어 게시판에 걸어놓은 타 언론사의 기사를 가리키며 불만을 표했다.

지속적인 철퇴압박
업주들은 외면

“무슨 제목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냐고. 우리도 여기 철거될 것 뻔히 아는데 그 얘기 제작년부터 지역당국에서 계속 나온 말이다. 아직도 아무 것도 철거된 것이 없지 않으냐. 난 그 사람들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슈가 되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그는 철퇴압박에 대해 딱 잘라 말하고선 기자를 보내려 했다. 이렇게 발을 돌릴 수는 없었다. 당국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업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심경과 상황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기자는 설득에 설득을 이어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텍사스촌을 방문하는 손님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현재는 85%나 감소돼 하루에 많으면 15명 안팎의 고객만 텍사스촌을 찾는다고 한다.


그는 “이곳에서 영업하던 많은 업주들과 아가씨들이 불법변태업소로 전향했다. 지역당국이 집창촌만 없애려고 드니 더 은밀하고 변태적인 업소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기 발 담근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기 어렵다. 돈벌이가 확실히 다르니까…. 집창촌보다 다양한 경로와 수단으로 퍼지고 있는 불법변태업소를 더 철저히 단속해야하는 게 맞지 않으냐”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곳에 남아서 영업하는 업주와 점포들은 4분의1이상으로 줄었다. 실제로 현장을 둘러봤을 때 어두컴컴한 점포들 사이 간간히 붉은 조명이 켜져 있었다. 물론 아주 늦은 시간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포를 방문하는 손님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고 업주들만 밖에 나와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2015년까지 주상복합주거단지 계획 수립
갈 곳 없는 포주·성노동자들 불만 쇄도

관리사무소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 여종사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콘돔을 사러왔다”며 사무실을 들렀다. 허연 얼굴에 앳돼 보이는 인상이었다. 관계자는 그녀에게 “점포 업주에게 직접 전달 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대화를 이어나갔다.

“성매매의 메카였던 장안동의 안마업소, 청량리·용산의 집창촌이 정부에 의해 강력철퇴를 당한 후 당시 그곳에 있던 종사자들과 업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이후 그들은 교묘히 단속을 피해 변종성매매업소를 차려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집창촌을 철퇴하면 성매매업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겠지만 더 음란하고 퇴폐적인 무허가 변태업소들만 증가하게 만든 셈이다”

집창촌이 하나둘씩 철퇴를 맞자 개발될 것이라고 했던 집창촌 자리는 도태된 지역으로 남겨졌고 설 곳이 없어진 업주와 여성종사자들은 원정성매매에 손을 뻗게 됐다. 업주들은 일본·호주·미국 등에 여성종사자들을 알선해 성매매가 수월하도록 만들었고 중간수당을 챙겼다. 해외 원정성매매에 가담한 국내 여성들이 10만 명이상으로 확산되자 해당 국가로부터 강제출국을 당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IT강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이면이었다.

한때는 성노동자들을 위한 자활센터도 정부의 지원 아래 활발히 운영됐다. 갈 곳 없는 그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 직업전문교육과 직장 알선에 앞장섰던 정부였지만 현재는 어느 곳에서도 이 같은 운영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성노동자들은 재기를 두려워하게 됐고 기존에 몸담던 업종과 비슷한 곳만 찾는다고 전해졌다.

대화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업주는 “요즘 강간살인과 같은 강력성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도 당연한 것이다. 남성들이 욕구를 따로 풀 데가 없으니까 성범죄도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일본과 유럽 같은 선진국도 일부 집창촌은 허가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만 유난을 떠는 건지 모르겠다. 물론 성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집창촌 철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예 없다고 보기엔 힘들다”며 거들었다.

돈 있고 빽 있는
부자들만의 축제

미아리에 텍사스촌을 없애고 뉴타운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는 약 3∼4년 전부터 흘러나왔다. 성매매업소가 대거 강제철퇴를 당하면 지역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민들은 쾌재를 외쳤다. 그러나 뉴타운 계획은 무기한으로 연기됐고 집창촌 업주들과 종사자들은 살 떨리는 하루하루를 보애야 했다. 불만이 쌓여가는 것은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미아리가 뉴타운 지역으로 지목됐을 당시와 지금의 분위기는 현저히 달랐다. 기약 없는 뉴타운 설계에 진저리가 난 것이다. 또한 뉴타운이 지역 토박이들을 위한 게 아닌 일부 부유층들을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업주는 “현재 텍사스촌 건너편에 있는 하OO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라고 전하며 “아직 입주도 채 되지 않은 집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서민들인데 주상복합주거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집값도 만만치 않은 걸로 들었다. 그리고 땅값이 과연 오를까도 의문이다. 결국 부자들을 위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집창촌 철퇴로 불법변태업소 되레 늘어나
뉴타운에 부자는 ‘웃고’…서민은 ‘울고’

해당구청 관계자는 텍사스촌 철퇴와 재개발에 관련해 “지금은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중이고 2014년까지는 미아리텍사스촌 최종철거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과거 성매매밀집지역이라는 오명을 씻고 선진국형 주상복합주거단지와 한옥마을을 계획 중에 있다. 하루아침에 길가에 나앉게 될 업주들에게는 일부 보상도 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일부 보상체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집창촌만 엄격한 성매매특별법에 직격탄을 맞아 억울하다는 텍사스촌 업주들. 그들은 “우리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철퇴를 하려면 우리에게도 생계를 유지할 방도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면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해 집창촌 뿐만 아니라 불법변태업소들도 철저히 단속하든가 우리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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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