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해태 '송추 땅' 진실공방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8.29 0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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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름 가로챘다" vs "법대로 계약"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송추유원지 일대가 시끄럽다. 유원지라서 시끄러운 게 아니다. 이 지역에 '아트밸리'를 조성하고 있는 크라운해태와 한 중소기업이 크게 한판 붙었다. 크라운해태가 부동산 계약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일요시사>가 해당 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크라운해태는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송추유원지 인근 330만m²부지에 복합 문화예술단지로 2007년 7월 착공, '송추아트밸리'를 조성중이다.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의 선대부터 30년째 갖고 있던 땅에 국내 최대 예술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꿈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 아트밸리가 윤 회장이 그간 주창하던 '아트경영'의 산물이라 할 정도로 크라운해태는 조성사업에 큰 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추모관을 운영하는 기업인 낙원(재단법인·대표 김팔구)이 크라운해태가 자신들이 계약한 부동산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해당 지역이 시끄럽다.

대출까지 떠안았는데

낙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30일 낙원은 양주시 장흥면 기산리에 있는 송추유스호스텔을 주인인 이모씨 등과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일부 현금을 포함한 기존 유스호스텔 대출금을 안고 이자까지 지불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3억원은 당일 지급했으며 중도금으로 현금 1억6200만원은 지난해 1월13일에, 유스호스텔 기존 대출금 25억3800만원에 대한 이자를 2011년 1월13일부터 낙원이 지불하기로 하고 그동안 기존대출금 이자를 낙원이 불입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에는 유스호스텔 기관장 월급과 재산세, 각종 관리비까지 낙원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까지 낙원이 지불한 관리비는 4000만∼5000만원에 달하고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내놓은 대출금 이자는 약 1억2000만원에 이른다.

2011년 2월 유스호스텔 측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받아 경기도청에 봉안당(납골당) 설치신고를 한 낙원은 지난해 12월20일경 잔금지급기한을 2012년 3월30일로 하는 지금보증서 2매를 이씨에게 발행했다. 계약 변경 사항은 없었으며 매매 대금은 완불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됐다.

하지만 경기도청에 신청한 재단법인 설립인가가 지연됐고 지난 4월13일 낙원은 이씨와 잔금지급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추가합의서를 작성했다. 낙원은 "5월3일 이씨가 '재단법인 김팔구 이사장을 대신하여 김홍설 대표가 사인한 합의서는 무효'라면서 재작성을 요구해 다음날인 4일 오전 11시30분경 재단 도장을 날인한 추가합의서를 작성해줬다"고 전했다.

얼마 뒤 5월11일 낙원은 경기도청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통보를 받았다. "신규 재단법인 낙원 추모관 기본 재산에 소유권 변동으로 법인 허가를 할 수 없어 반려한다"는 내용이었다.

송추아트밸리 부지 두고 중소기업과 대립각
계약변경 여부 쟁점…민형사 법적다툼 예고

유스호스텔 소유권은 5월4일 이미 크라운해태로 넘어가있었다. 이날은 낙원이 추가합의서에 재단 도장을 날인해 이씨에게 전달한 날이었다.

낙원은 "크라운해태가 낙원-유스호스텔 간의 계약관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금 일시불을 내세우며 중간에서 가로채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씨가 '크라운해태에서 송추-유스호스텔과의 계약금액이 70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매금을 더 받지 못했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크라운해태가 유스호스텔을 매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은 74억2000만원이며 이중 4억2000만원은 건물부가세로 추후 돌려받을 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원은 "크라운해태가 아트밸리 사업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추모관이 들어서면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해 무리하게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크라운해태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낙원에 따르면 낙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에 접수,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다. 

낙원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크라운해태에게는 형사상 배임죄가 적용된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다른 곳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크라운해태 측 입장은 달랐다. 계약이 파기된 후 크라운해태가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

크라운해태 관계자는 "낙원이 중도금 납입을 지연했고 지난 2월 유스호스텔 측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법적 관계가 청산됐다"며 "이후 유스호스텔 측과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원이 추모관 허가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조건 중의 하나였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추모관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는 와중에 낙원은 유스호스텔 측과 지속적으로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등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효한 상태였다.

"법적 문제없다"

또한 낙원이 경기도청에 신청한 봉안당 설립인가 처리기한은 5월15일까지였고 도청으로부터 반려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짜는 그 전인 5월11일이었다. 반려 이유는 소유권 변동. 유스호스텔 소유권이 크라운해태에 넘겨졌기 때문에 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것이지 낙원-유스호스텔 간 계약이 파기 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크라운해태 관계자는 "우리는 유스호스텔 측에서 낙원과의 계약이 파기됐다고 주장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낙원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대상은 크라운해태가 아닌 유스호스텔이다"면서 "낙원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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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