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대출서류 위조 진실공방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8.30 14: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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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도 위조? "은행장 문책해야"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중도금 대출서류 조작 등으로 시중은행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에서도 대출서류와 이율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혹을 제기한 금융소비자원은 기업은행의 대출서류가 본부와 지점에서 발급한 내용이 다르고 고객이 요구한 서류도 발급을 미루면서 관련 내용을 위조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사실과 다르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권 신회회복을 위한 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던 지난 21일 기업은행에서 대출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었던 은행들의 대출서류 위조가 중소기업은행에도 나타났다"며 "대출서류 조작이 은행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코리보냐 CD냐

금소원이 이날 함께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A씨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시장금리 연동대출로 4억5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해당지점에서 A씨에게 보낸 대출서류와 본점에서 제공한 대출서류가 달랐다.

본점에서 제공한 서류에는 가감금리와 지연배상금률 항목에 아무런 체크도 돼있지 않지만 지점서류에는 가감금리가 2%로 적혀있고 지연배상금률 항목에도 ‘약정이자율+지연가산금리’ 부분에 체크가 돼 있다.


또한 금소원은 "서류에는 코리보 이율적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자 징수는 CD금리를 적용해왔다"며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와 거래내역 사본을 공개했다.

코리보(KORIBOR)는 국민·우리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8곳과 기업은행·농협 등 특수은행 2곳, 대구·부산은행 등 지방은행 2곳, 씨티·HSBC 등 외국계 은행 2곳 등의 기간별 금리를 통합 산출한 단기 기준금리를 말한다.

금소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고객에게 적용된 이율을 묻자 지점장은 "기업은행만이 갖고 있는 내부 금리"라고 하고 영업부 직원은 "코리보 금리", 나눔행복부 직원은 "3개월 CD연동 금리", 콜센터 영업점 직원은 "코리보 금리"라고 말하는 등 은행 내에서 직원마다 다르게 말했다.

A씨가 7년여간 잘못된 가산금리를 적용해 입은 피해는 7000여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금소원 측의 주장이다.

금소원은 "3개월 CD기준이든 코리보 금리이든 기준금리에 얼마의 가산금리로 이자를 낸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만 그것 하나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며 "기업은행의 모든 고객들은 대출서류와 이율이 위조, 조작됐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점서류와 본점 서류 달라 "직원 실수다" 주장
금소원 "거짓 해명" VS 기업은행 "사실과 달라"

또 "기업은행의 서류조작, 이율조작, 비서실장, 부장 등의 응대는 어떤 은행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라며 "기업은행에 대한 행장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은행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응이다. A씨가 대출을 체결한 2005년 당시에는 코리보 이율이 아닌 '3개월 CD변동금리'로 대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해 A씨가 거래조건 변경을 통해 '12월물 코리보 이율'로 금리를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기업은행 측은 "A씨가 대출서류를 작성한 2005년에는 기업은행이 코리보 이율을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기업은행은 2006년 8월 코리보 이율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또 "2011년이 돼서야 A씨가 3개월 CD금리에서 코리보 이율로 변경했다"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율이 조작됐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업은행은 또 "가감금리는 직원이 처음 대출할 때 기재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며 "최근 지점에서 대출서류를 교부하면서 직원이 가감금리 수치를 임의로 기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고객에게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고 전했다.
금소원은 기업은행의 해명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기업은행이 대출서류 위조와 이율조작에 대한 해명을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비도덕적인 국책은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즉시 기업은행에 전면감사를 실시해 실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 측에서는 대출이 체결된 2005년에는 코리보 이율이 없었다고 하지만 2005년도 대출서류에는 엄연히 '코리보 이율'이라고 표시돼 있다”면서 "만약 기업은행 측 주장대로 2005년에 코리보 이율이 없었다면 가산금리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1%로 적용했다가 1.5%로 적용했다가 2%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특단의 조치 필요

또한 "2011년 이후에 A씨가 코리보 이율 12월물로 변경했다면 코리보 금리 3.6%로 적용해야 하는데 5.1%로 적용한 것도 문제다"면서 "기업은행은 거짓해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장이 직접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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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