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넷세상>독도 조형물 논란

호랑이 지우고 MB 이름 ‘쏙’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한 치의 양보 없는 독도분쟁으로 인해 한일관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독도에 방문한 이후 한일 양국관계가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 독도에 세워진 독도비석으로 인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에서 한 개인작가의 작품을 훼손한 후 그 위에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독도비석을 세웠기 때문.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작품의 작가는 "나머지 작품도 치워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독도비석에 대한 찬반입장을 들어봤다.

“대통령께 바랍니다. 독도 국기게양대 비석을 제외한 제 작품을 철거해주세요.”

지난 2010년 독도에 호랑이와 함께 태극문양이 새겨진 조형물을 세운 작가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청원한 내용이다. 그는 비록 경북도청의 요청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자신의 작품을 독도에 설치한다는 생각에 벅찬 마음으로 작품 디자인에 열심히 임했다고 전했다. 설치과정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임했던 그는 무명작가이지만 독도에 세운 자신의 작품에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다.

“정치쇼의 희생양”

그러던 어느 날, 작가는 뉴스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조형물을 정부에서 마음대로 철거하고 그 곳에 독도비석을 세워졌다는 보도가 흘러나왔기 때문. 그가 세운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곳에는 대한민국, 독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 석 자가 새겨진 독도비석이 자리하고 있었다.

작가는 자신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진행된 철거와 설치과정에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한일양국이 독도분쟁으로 인해 민감한 상황을 감지하고 비석을 세운다는 것에는 불만을 털어놓지 않았다. 다만 태극문양이 새겨진 바닥과 호랑이 조형물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고 본인의 작품이니 바닥마저 철거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어 작가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팔을 하나 자르고 이름까지 적어서 다른 것을 꽂아 넣은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반토막난 작품위에 세워진 비석이 제가 죽은 이후까지 서있어야 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부디 제 작품 모두를 철거 바란다”며 간곡히 부탁했다.


문화재청에 의하면 작가의 작품은 개인자산으로 승인돼있지 않고 국가자산으로 등록돼있기 때문에 작가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독도비석설치의 정당성을 내비췄다.

작가의 의견과 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네티즌들 또한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작가의 작품을 원상복구 해 반토막 난 자존심을 지켜줘라”는 찬성의견과 “일본과 독도분쟁으로 민감한 와중에 자존심 따져가며 청원했어야 했나”라는 반대의견으로 나뉘었다.

아이디 말**는 아고라 청원에서 “국가의 수장이 독도 현안에 대해 기껏 비석이나 세워 흔적이나 남기려고 하고 우리 모두의 땅에다 대통령이 개인 이름을 새겨서 비석을 만드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 독도 비석을 세우려면 도쿄 한복판에다 세우지 왜 남의 작품 위에 세우나? 그리고 작가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성껏 만든 작품을 그리 함부로 옮기는 것은, 정말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그걸 알았다면 정말 문제 있다. 모르셨다면, 관계 부처 공무원을 문책해야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아이디 원***도 “독도는 우리나라의 역사다. 독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지금도 영토 수호라는 이름으로 희생과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대통령이라는 명함만으로 독도의 이름을 새긴다는 건 그 분들에 대한 예는 아닐 것이다. 또한 민족의 영물인 호랑이가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야 말로 더 의미 있고 상징적이라 생각한다. 독도비석을 다른 곳에 옮기고 작가의 작품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작가의 입장에 서서 조형물의 원상복구를 바랐다.

아이디 두***는 “정말 천박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족속들이다. 미국인들의 저작권은 그리 철저히 지키려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FTA까지 체결하면서 자국 작가의 저작권은 저리 무시를 하다니 참으로 이상한 나라다. 이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제 목소리 한 번 내보지 못하고 피해만 입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국가의 원수라는 사람도 자국국민을 짓밟아버리는 와중에…”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아이디 원인***도 “하물며 어디 돌산에도 이름 파 넣으면 무식하다고 욕먹는다. 일국의 대통령이 최소한의 개념도 예의도 없나? 외로이 혼자 독도 지키다 고인이 되신  분은 묏자리에 비석조차 못 세우게 하고선 이게 무슨 짓인가? 한국의 상징인 태극문양도 변경하고 수호신인 호랑이를 무덤비석처럼 시커먼 산사람 비석을 세우다니 일본X들이 한국정기 말살하려고 방방곡곡에 쇠말뚝 박은 것 연상 되서 기분 나쁘다. 그리고 아직 역사적 평가도 받지 않은 대통령이 독도에다 이름을 새기다니 독도가 개인의 땅이고 상징물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개인작가 작품 자리에 대통령 비석 세워
“원상복구 하라” vs “권리행사권 없다”

반면 작가의 극히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며 문화재청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작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자주 눈에 띄었다.


아이디 착***은 “내용을 보아하니 이미 조형물 설치에 대한 270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하던데 설치물에 이미 제작비를 받았다면 권리는 없는 것이 맞다. 로댕을 비유하는 것은 오바이고 설치물에 대한 퀄리티도 아직 완전히 검증된 상태도 아니다. 단지 표지석 설치 때문에 작품에 대한 검증은 엉뚱하게 발전해가는 것 같다. 2700받고 작품 디자인료는 안 받았다지만 대한민국 작가라면 누구라도 무료로 할 것 같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참***도 “작가라는 사람 자기 자존심하나 지키겠다 떠드는데 일본에서 알면 우리 국격은 더 떨어집니다. 네티즌들도 이 문제에 편승해 같이 떠드는 건 옳지 않다. 지금 일본은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데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 작가는 끝까지 네티즌을 이용해 뭔가를 하려 해 이 문제로 독도문제에 영향이라도 준다면 후에 지탄을 받을 것이다. 작가의 자존심도 국가가 있어야 존재한다”며 작가의 성향을 개인주의로 날카롭게 꼬집으며 말했다.

“일본과 분쟁 중에…”

현재 울릉도군수가 작가 측에 정중히 사과를 했고, 경북도청 측은 작가의 조형물을 모두 철거키로 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다. 문화재청 측은 “독도는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라며 “이번 ‘독도 표지석’은 독도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독도분쟁으로 하루하루 양국 간에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정부에서 한 개인작가의 의미 있는 작품을 훼손한 점도 지탄받을 일이지만 영토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사람들을 동요시키며 자존심을 챙기려 했던 점도 마냥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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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