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20 풀리지 않는 정치권 의문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2.29 14:28:59
  • 호수 1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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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압박감에 극단적 선택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치인과 그 주변인들의 죽음은 2020년에도 어김없이 발생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숨진 채 발견됐다. 정치인과 그 주변인들의 사망 사건은 올해에만 대여섯 건에 달한다. 지난해 이맘때쯤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장 ⓒ사진공동취재단

정치권을 뒤흔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관이 서울 서초 소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이 예정돼있었다. 현장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 발견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를 받아 진행됐다는 의혹에서 시작했다. 숨진 검찰 수사관은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마포 쉼터 관리소장이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다.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쉼터를 압수수색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경찰은 자택에서 유서로 추정될 만한 메모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망한 소장은 주변에 “압수수색으로 힘들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후원금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복수의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관계자들을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연에서 이사장으로 10년 넘게 재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총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의연 측은 회계 처리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후원금이 모두 피해자 지원 및 위안부 운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해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윤 의원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11월에는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 사건을 담당하던 부장판사가 동료들과의 회식 도중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해당 재판부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배당되는 등 굵직한 정치권 재판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당 재판부에 정치인들의 사건이 몰려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해석이 들려왔다.


지난 7월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실종 13시간 후 숙정문 인근 성곽 옆 산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서울시 전직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뒤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올해만 대여섯명 사망
연말에도 끊이지 않아

그의 극단적 선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정치권과 지지자들은 박 전 시장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박 전 시장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역시 주요 일정을 모두 취소하는 등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위)를 신설했다. 특위는 지난 10일 논란이 된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는 등의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조사하고  지난 14일 발표한 ‘2020년 올해의 사건’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사망 및 성추행 논란이 25%로 전체 66%를 기록한 코로나 19 발생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연말에도 정치권에서는 사망 소식이 연달아 전해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10년 지기’ 측근인 이모씨가 지난 3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다.
 

▲ ▲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의 영정 바라보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오겠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옵티머스의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옵티머스 관계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76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해당 의혹의 핵심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씨는 자신의 주변에 “옵티머스와 관련된 회사인 줄 몰랐다. 복합기 임대료를 비용 처리하라고 실무진에 수차례 당부했는데 누락됐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10여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죄인으로 몬 사건이 떠오른다”며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에는 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의 남동생인 손현씨가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그가 남긴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도…


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손씨는 손 전 의원이 또 다른 차명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지위를 이용해 불법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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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의장 오른팔’ 홍경의, 지금 조총련을 말하다

[단독 인터뷰] ‘의장 오른팔’ 홍경의, 지금 조총련을 말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일본에는 약 수십만명의 재일동포들이 살고 있다. 이들 중 약 2만명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나 계열 단체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중 ‘조선적’으로 분류돼 무국적자인 이들도 있다. 일본서 이들은 ‘눈엣가시’다. 어딜 가나 차별과 혐오로 둘러싸일 수밖에 없다. <일요시사>는 일본 현지서 조총련 간부 출신과 복수의 재일동포들을 만나 조총련의 상황을 들어봤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는 일본서 북한 정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결성된 지 65년이 넘었으나 구성원이 2만5000여명 이하로 줄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데 이어 조총련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대북제재 압박 수위가 날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퇴색된 위상 결집력 약화 홍경의 Free 2 Move(이하 F2M) 공동대표는 조총련 간부 출신이다. 과거 조총련 실세인 허종만 의장을 법적으로 보좌하며 10년 가까이 ‘브레인’ 역할을 담당했다. 북한을 수십차례 방문해 인권탄압 등을 지켜보기도 했다. 2000년 초, 홍 대표는 조총련 내부서 민주화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제명당해 인권단체인 F2M을 설립했다. 지난 15일 일본 오사카 현지서 <일요시사>와 만난 홍 대표는 조총련의 위상이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8년 12월 기준 무국적자로 분류되는 ‘조선적’은 2만9559명이었으나 현재는 약 2만2000명 정도라고 한다.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생활 환경은 분열됐다. 먼저, 일본 당국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1947년 미군정 당시 편의상 만든 임시 국적인 조선적으로 분류했다. 현재 재일교포 중 대한민국 국적자는 41만여명이다. 조선적에 속한 이들은 해방 이후 분단된 조국 어느 한 편에 속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총련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현재 조총련 산하 학교로 알려진 조선학교는 해방 직후 조선말을 가르쳐야 한다는 1세대 재일동포들의 열망으로 시작됐다. 조선학교는 유엔군 최고사령부(GHQ) 군정과 일본 정부에 의해 한때 폐쇄됐다가 1950년대 중반 이후 재개됐다. 북한은 지난 1957년부터 교육지원에 나섰으나 한국 정부는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조선학교는 조선적 인구 감소와 함께 줄어들어 2018년 기준 64개교, 7000여명의 학생이 남았다. 조선학교는 일본 전역에 유치원·초급·중급·고급학교가 있고, 대학은 도쿄에 조선대학교가 있다. 조총련 법적브레인 역할…20번 넘게 북한 출입 대북송금·마약 유통 행위 인권탄압 직접 확인 일본 내에는 3대 세습을 강행하는 김씨 일가의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조선적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남북 간 사상 대립이 과거보다 유연해지고 일본 귀화 혹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조선적 규모도 적어지는 추세다. 홍 대표는 “재일동포 새세대들이 과거처럼 국적이나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재일동포 사회도 4세나 5세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일본인과 국제결혼 등을 통해 일본으로 귀화를 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총련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해마다 수억달러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했다. 한덕수 전 의장은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 의원의 고위급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조총련계 기업들의 몰락,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와 감시, 탄압 강화 등으로 쇠락하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이 예전처럼 조총련을 대우하지 않는 이유다. 실제로 허 의장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총련은 조직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채무로 인해 법적 권리를 내세울 수 없어 많은 본부 건물이 경매로 매각돼 협소한 장소로 이전되기도 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서 제외해 학교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조총련 본부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도쿄에 위치한 본부서 근무하는 사람은 수십명이지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부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조총련을 통해 불시에 필요한 자금을 ‘애국운동’으로 해결했다. 외화벌이 마이너스 예시로 대형 여객선 ‘만경봉 92호’와 ‘삼지연호’ 등이 있다. 일본 사행산업의 대표 격인 파친코도 조총련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홍 대표는 “1990년대부터 파친코를 통해 재정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조총련이 직접 운영한 파친코도 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완전히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는 사실상 폐교된 조선학교 부지나 학교 자체를 일본 기업에 매각한다. 부동산 사업의 일환으로 활동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대부분 조선학교가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닌 도심에 있다. 일본 기업들이 기를 쓰고 매수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조총련이 지난해 도쿄 중심지에 있는 조선학교를 이용해 700억원대 부동산 사업을 벌였다. 일본 당국이 행정적 지도권을 갖고 있어 조총련이 수백억원대 이익을 볼 수는 없지만 조총련 산하 부동산 회사 소속 관계자들이 수수료를 떼먹고 산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일본 버블경제 당시 허 의장이 조총련 산하 금융기관인 조선은행을 통해 융자 받고 대북송금을 진행했다. 이때의 채권이 한국 원화로 따지면 5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다. 일본의 경제 몰락 이후 조선은행도 빚을 졌다. 조총련 본부 건물 대부분은 융자의 저당으로 잡혀 있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잃었다”며 “조총련 상근 직원들의 명의를 악용해 조선은행서 융자를 받아낸 경우도 존재한다”고 했다. 북한은 그간 내부서 생산한 금을 비롯한 희금속과 마약을 공개·비공개 경로를 통해 일본으로 반출한 후 외화로 전환해 반입했다. 희금속은, 함경남도 허천군에 위치한 상농광산이 대표적이다. 해마다 조총련에 보내는 교육원조비 명목 자금을 대기 위해 이 광산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을 비롯한 국제시장서 아주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금은 조총련으로 먼저 유입돼 일부가 교육비로 활용되고, 대부분은 김 위원장 비자금 조성을 위해 다시 현금으로 반환된다. 보위부서 마약 지령 북한은 조총련 계열 동포들을 통해 일본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북한의 만경봉호, 삼지연호, 청천강호 등 중앙당 6부(이하 작전부)가 운영하는 선박이 맡아 수행했지만, 대북 제재 이후에는 일부 민간 상선과 물고기 가공 및 운반선(1000t급 정도)을 통해 반입시켰다. 실제 지난 2000년대 중반 정찰국 소속 30대 남성이 마약 운반 지령을 받고 일본 조총련 계열 동포들에 전달한 후 약 3일간 체류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북한 운반선의 기관실 엔진 아래 철통에 마약을 가착(용접)하고 도쿄 항구에 입항해 해양경찰 조사를 피했다. 이후 보트를 타고 접근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나 마약을 전달하고 사례금 3000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사례를 하나 들자면 90년 중반에 재일교포 5명 정도가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수사당국이 발견한 마약은 수십kg이었다. 체포됐던 한 관계자는 북한 보위부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며 “1990년대 무역사업을 하던 조총련 관계자들이 야쿠자를 끼고 마약을 팔아왔으나, 예나 지금이나 북한 정부 차원서 조총련에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라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활동 거점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무모한 범죄행위는 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런 북한과 조총련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내각정보조사실을 포함해 여러 일본 정보기관이 조총련 관계자들을 매수하고 포섭하려 안간힘을 쓴다”며 “일본 정보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들은 북한 보위부의 성격을 지닌 조총련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미행과 감시를 당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북한 정부가 조총련을 과거처럼 대우하진 않지만, 관계를 포기하진 못한다고 단언했다. 일본과 북한 간 수교를 맺지 않은 상황서 관계까지 끊어버리면 외교·안보적 측면서 큰 손해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일본 정부는 조총련을 통해 북한과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허 의장이 창구 역을 담당한다. 최근 조선대학교 학생 140명이 북한을 방문한 것도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파친코 망하면서 자금난 “가족 못 본다” 북송 동포들 인질로 협박 그는 “재정위원장도 방문했다. 조총련 간부 활동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대북송금 등 경제 지원책에 대해 지시 받을 가능성이 있고 조총련이 얼마나 많은 외화를 확보했는지 윗선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방북 학생들이 1인당 500만엔이라는 큰돈을 들고 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 정도로 부유하지 않다. 학생 전부가 가족들을 만났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평가했다. 복수의 취재원들은 조선대 학생 일부만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허용됐고 친척의 자택을 방문하는 건 금지됐다고 전했다. 특히 일반 호텔이나 여관서의 생활도 금지됐다고 한다. 이동할 때는 조선대 관계자를 제외한 이들은 동행할 수 없다. 섣불리 이동하지 못할 정도로 경계를 철저히 해 외부와의 소통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홍 대표는 조선대 학생들이 방북했다고 해서 김 위원장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각오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다. 홍 대표는 “조선학교와 조선대 학생의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자다. 무국적자인 이들도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다. 단지 말과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조선학교를 다닌다. 물론 학내서 주체사상과 김정은 일가 찬양으로 가득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몸에 익는다. 현재 재일교포 10대와 20대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 세대”라고 말했다. 한편, 조총련 내부에서는 북한 정부가 코로나 이후 일부 재일동포의 방북을 허용한 것을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총련 출신의 한 탈북민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북한 정부는 애초 재일동포를 지원할 생각이 없다. 그들이 가진 자원과 돈에만 관심이 있다”며 “아이들을 조선대학에 보내지 않겠다고 밝히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다”고 했다. 포기는 못해 정체성 혼란 해당 관계자는 “북한 정부가 조총련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서 지원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저 자금줄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일본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학생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