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20 풀리지 않는 정치권 의문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2.29 14:28:59
  • 호수 1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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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압박감에 극단적 선택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치인과 그 주변인들의 죽음은 2020년에도 어김없이 발생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숨진 채 발견됐다. 정치인과 그 주변인들의 사망 사건은 올해에만 대여섯 건에 달한다. 지난해 이맘때쯤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장 ⓒ사진공동취재단

정치권을 뒤흔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관이 서울 서초 소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이 예정돼있었다. 현장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 발견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를 받아 진행됐다는 의혹에서 시작했다. 숨진 검찰 수사관은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마포 쉼터 관리소장이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다.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쉼터를 압수수색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경찰은 자택에서 유서로 추정될 만한 메모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망한 소장은 주변에 “압수수색으로 힘들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후원금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복수의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관계자들을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연에서 이사장으로 10년 넘게 재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총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의연 측은 회계 처리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후원금이 모두 피해자 지원 및 위안부 운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해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윤 의원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11월에는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 사건을 담당하던 부장판사가 동료들과의 회식 도중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해당 재판부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배당되는 등 굵직한 정치권 재판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당 재판부에 정치인들의 사건이 몰려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해석이 들려왔다.


지난 7월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실종 13시간 후 숙정문 인근 성곽 옆 산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서울시 전직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뒤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올해만 대여섯명 사망
연말에도 끊이지 않아

그의 극단적 선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정치권과 지지자들은 박 전 시장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박 전 시장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역시 주요 일정을 모두 취소하는 등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위)를 신설했다. 특위는 지난 10일 논란이 된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는 등의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조사하고  지난 14일 발표한 ‘2020년 올해의 사건’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사망 및 성추행 논란이 25%로 전체 66%를 기록한 코로나 19 발생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연말에도 정치권에서는 사망 소식이 연달아 전해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10년 지기’ 측근인 이모씨가 지난 3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다.
 

▲ ▲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의 영정 바라보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오겠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옵티머스의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옵티머스 관계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76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해당 의혹의 핵심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씨는 자신의 주변에 “옵티머스와 관련된 회사인 줄 몰랐다. 복합기 임대료를 비용 처리하라고 실무진에 수차례 당부했는데 누락됐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10여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죄인으로 몬 사건이 떠오른다”며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에는 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의 남동생인 손현씨가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그가 남긴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도…


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손씨는 손 전 의원이 또 다른 차명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지위를 이용해 불법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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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