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거울’ 요즘 드라마 셋

검찰, 살인, 성매매를 비추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는 상상이든 실화를 바탕으로 하든 현실을 담아낸다. 평단은 일부 명작에 대해 시대상을 그려냈다고 하며, 현실을 냉철하게 꼬집은 드라마나 영화를 두고 ‘시대의 거울이 되는 작품’이라고도 한다. 최근 <인간수업>을 비롯해 tvN <비밀의 숲> <악의 꽃> 등이 ‘시대의 거울’로 작동하고 있다. 
 

▲ 비밀의숲2 악의꽃 인간수업

배우 조승우는 tvN <비밀의 숲2> 방영 전 기자간담회서 “시대의 거울이 될 만한 작품”이라고 자평했다. “좀 더 일찍 나왔다면 더 어울렸을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내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검찰 개혁을 전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뜨거운 감자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이 이슈를 <비밀의 숲2>가 건드렸기 때문일까, 조승우의 말이 허황된 자화자찬으로 들리지 않는다. 

황시목(조승우 분) 검사와 한여진(배두나 분) 경위를 중심으로 미궁의 살인사건을 쫓던 <비밀의 숲>은 시즌2를 맞이하면서, 오랜 기간 사회 쟁점으로 불거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끌고 왔다. 기획 의도서 이미 ‘경찰과 검찰의 해묵은 수사권 논쟁서 출발합니다’라고 화두를 던졌다. 

수사 장르의 새 영역을 개척했다는 일각의 호평에 머무르지 않고, 방향을 튼 것.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슈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을 두루 소개한다. 국내 드라마 중 이를 이토록 비중 있게 다룬 예는 드물다. 


<비밀의 숲2>는 경찰이나 검찰, 법조인이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면서, 묵직한 메시지를 전한다. 

검찰 측을 대변하는 황시목과 경찰 측을 대변하는 한여진이 검경협의회 안에서 서로 대결 구도를 이루는 상황이지만, 이야기는 그 대결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수사권을 가져가기 위해 서로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검경의 치열한 복마전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무고한 서민들의 이야기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법 정의의 문제가 제기된다.

부동산 사기로 약 여섯 가구에 2억5000만원씩 사기를 친 사기범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밑도 끝도 없는 수사 보완’이라는 이유로 영장기각 되는 점이나, 의정부 세곡지구대서 벌어진 형사의 죽음이 알고 보니 동료 형사들의 ‘사내 왕따’였고 타살 정황으로 확대되는 점이 그렇다.

상대의 치부를 끄집어내려고 혈안이 된 가운데, 진영 논리와 대결 구도 속에서 진실은 묻히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겨난다는 걸 알고 있는 황시목과 한여진은 고민하기 시작한다. 

경찰과 검찰 사이서 지금 진행인 수사권 조정을 소재로 한 <비밀의 숲2>는 윤리와 생존 사이에 놓인 조직원이 어떤 행동을 해야 옳은 것인가 질문한다.

조직의 이익과 자신의 생존 사이서 개인은 얼마나 윤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황시목과 한여진이 아닌 조직에 속한 모든 이들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비숲2> <악의 꽃> <인간수업>이 던진 질문
‘로맨스는 없다’ 장르적 재미·통렬한 메시지

배우 이준기와 문채원이 출연한 <악의 꽃>은 범죄자 연좌제에 대한 고민을 들고 왔다. 연쇄살인범 도민석(최병모 분)의 아들로 태어난 도현수(이준기 분)의 삶을 통해 연쇄살인마의 자식을 바라보는 사회의 그릇된 시선을 냉철하게 통찰한다.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범인으로 오인받는 삶을 살게 된 도현수는 우연히 신분을 세탁할 기회를 잡는다. 도현수가 아닌 백희성(김지훈 분)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기회를 잡은 도현수는 백희성으로 신분을 세탁해 차지원(문채원 분)과 결혼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다.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차지원은 도현수의 거짓된 모든 행위를 용서하기 어렵지만, 그 선택의 내막을 들여다보면서 도현수가 가진 삶의 무게를 절감하게 된다. 

연쇄살인마를 아버지로 두었단 이유로 평범한 삶을 꿈꿀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라 의심받으며 마을 사람들로부터 ‘귀신 씐 놈’으로 배척받은 인물이었고, 누나가 저지른 살인까지 뒤집어쓴 채 도망자로 살아간 인물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악의 꽃>은 차지원과 도현수의 사랑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의 평범성’을 짚어낸다. 우리도 모르게 내지르는 혐오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꿔 살아야만 하는 선택으로 내몰지도 모른다는 것. <악의 꽃>이 특별한 드라마로 불리는 이유다. 

앞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인간수업>도 궤를 같이한다. 10대들의 성매매를 그린 <인간수업>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N번방’ 사태를 떠오르게 한다. 

아울러 부모의 가출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지수(김동희 분), 소위 말하는 ‘금수저’지만 부모의 억압으로 반항심이 극에 달한 규리(박주현 분), 남자친구 규태(남윤수 분)와의 데이트 비용을 벌기 위해 조건 만남을 하는 민희(정다빈 분)를 통해 각기 다른 환경을 가진 10대들이 범죄에 젖어드는 이유를 다뤘다. 

범죄를 미화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인간 수업>은 범죄가 어떻게 탄생하는지와, 악이 악을 낳는 과정을 면밀하게 끄집어낸다. 10대들이 저지른 범죄는, 윗세대가 저지른 악의 대물림으로  해석된다. 

가족이라 해서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현 시스템이 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악의 평범성

열거된 작품들은 사회문제를 내밀하게 다루면서도 장르적 재미에 치중했다. 그리고 쉽게 답을 내리기 힘든 철학적인 질문도 던진다. 이런 드라마에 열광하는 건 그만큼 사회 곳곳에 놓인 아픔의 해법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방증이다. 사법 정의 실현부터 인간에 대한 존엄 등을 유려하게 표현한 세 드라마를 통해 국내 드라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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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