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악플의 진화

더 강하게 더 공격적으로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인터넷에 달리는 비방 혹은 조롱, 욕설을 악성 댓글이라고 한다. 악성 댓글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게 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대해 많은 대처 방법이 생겨나고 있지만,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은 대상자와 형태, 내용 등 여러 면에서 진화하며,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다. 
 

▲ 유명을 달리한 여자 프로 배구선수 고유민 ⓒ한국배구연맹

악성 댓글은 대부분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와 같은 셀럽들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열애를 하거나, 잘못이 있으면 강력한 비난이 뒤따른다. 심지어 그 대상자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무분별한 욕설이나 비난을 감행하기도 한다.

욕설

아무리 팬들의 사랑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셀럽일지라도, 지속적인 비방에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악성 댓글은 과거 2007년 유니부터 최근 설리와 구하라, 배구선수 고유민까지 적지 않은 스타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일부 스타들은 법적 대응을 했고, 포털사이트 3사(네이버·다음 카카오·네이트)는 연예 관련 기사 댓글란을 없앴다. 그 이전에는 악성 댓글을 감지하는 AI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러 노력이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포털사이트 댓글란이 사라지면서, 악플러들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유튜브, 각종 포털의 영상 댓글, 방송사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공간에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글을 남기고 있다. 


소통을 위해 만들어둔 인스타그램에 DM이나, 유튜브 채널 등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인터넷 공간에 악성 댓글을 남기는 경우, 악성 댓글을 피하는 것조차 어려워 더욱 상처가 되고 있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연예 기사의 댓글란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공간에 악성 댓글이 달린다. 사람인지라 넘어가려고 해도 상처를 받는다. 특히 사적인 공간으로 불릴 수 있는 공간까지 침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고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가 작정하고 댓글란을 없앤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악성 댓글로 진화한 셈이다. 

연예 관련 기사에 댓글란이 없어지자, 악플러들의 공격 대상이 스포츠 선수나 유명 스트리머로 더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 여자 프로배구 고 고유민 선수가 세상을 떠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스트리머의 경우에는 악성 댓글에 직격탄을 맞는다. 대부분 1인 방송을 지향하고 있어, 케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연예인보다 더 직접적으로 소통한다는 측면서 비난도 더욱 원색적이다.

연예 기사 댓글란 삭제…인스타그램으로 비방
연예인보다 더 위험한 직업군은 1인 스트리머

유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의 오진승 정신과 전문의는 “많은 스트리머들이 악플에 노출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예인의 경우 매니저나 소속사가 대처를 하기도 하고, 아픔을 공유하면서 풀어내는데, 스트리머들은 혼자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중 일부는 정신병리를 앓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박종석 정신과 전문의는 “맨 앞에서 나서서 공격적으로 심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본다. 악성 댓글을 달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공격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자신 역시 공격 충동을 느끼는 증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튜브 채널 ‘달리’에서는 방송인 김정민과 가수 김장훈이 세 명의 악플러를 만나, 악성 댓글을 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들은 ‘심심해서’, ‘남이 공격하고 있어서’, ‘그 연예인이 싫어서’라는 단순한 이유를 내놨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셀럽을 공격하고 있는 판에서 같이 공격을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반응이었다. 
 

▲ 가수 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악플러 개개인이 각종 환경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와 불만을 익명의 공간서 배설하고 있는 셈이다. 대다수 사람들의 인간성이 건강하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혐오적인 악플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인간성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수 김희철은 ‘선처없이 강경대응’을 내걸고, 고소로 인해 발생한 비용 모두를 변호사들의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밝혔다. 변호팀의 적극적인 고소를 유도한 셈이다. 

스포츠계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배구연맹은 물론, 야구선수 오지환과 박병호, 김현수, 양의지 등은 최근 도넘은 악플로 인해 소속사와 함께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어린 아이돌 그룹이 소속된 대형기획사에서는 약 1년 전부터 악성 댓글에 강경하게 대응했다.

한 대형기획사 관계자는 “악성 댓글과 관련한 대응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제로 고소를 하면 일시적으로 악성 댓글이 확 줄어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늘어난다. 결국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난

악성 댓글이 진화한다는 것은 혐오가 확장된다는 것이다. 남에게 피해주는 것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국내에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마치 좀비물의 영화처럼 번져가는 악플러들의 행태를 보면, 한국사회가 혐오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이 생긴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악플 AI 피하는 수법


악플러들은 클린봇 등 악성 댓글을 감지하는 AI의 알고리즘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욕설의 글자 사이에 숫자나 오타를 기입하는 ‘시1발’, 한글과 영어를 혼합한 ‘ㅅH刀IOF’ 등이 있다.

또, 개와 새의 이모티콘을 넣는 것, 일본어와 한글을 조합한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욕설을 남겨, AI의 감시를 피해간다. 

‘맘충’ ‘짱깨’ ‘꼴페미’와 같은 혐오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악플 AI를 적용시키기 힘는데 악성 댓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는 악성 댓글의 기준을 세부화하고, 페널티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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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