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추적>한국사회가 키운 괴물 ‘사생팬’ 충격실태

“오빠, 지금 샤워하고 있는 중이죠?”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국내 인기 아이돌 스타들이 사생팬(연예인의 사생활을 쫓는 팬)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일정과 신상정보를 정확히 꿰고 매일 쫓거나 수시로 전화를 하는 등 도가 지나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한 달에 100만원이 훨씬 넘는 사생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해 성매매에까지 손을 뻗고 있어 성범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예인의 적 ‘사생팬’. 그들의 충격적인 실태를 공개한다.

“휴대폰 번호를 바꿨는데 5분 만에 ‘번호 바꿨네요’라는 문자가 와요. 그래서 곧바로 또 바꾸니까 ‘전화번호 자주 바꾸면 안 좋아요’라는 문자가 왔어요. 그때 진짜 극성팬이 무섭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 몰래 숙소에 들어와서 숙소 안의 물건들 찍어서 멀티메시지로 보내오기도 해요. 그건 명백한 위법이잖아요.”

연예인의 적
사생범(?)

동방신기가 한 TV 쇼프로그램에 나와서 극성팬에 대한 일화를 소개한 내용의 일부다. 동방신기는 데뷔 전부터 사생팬(이하 사생)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는데, 어느 연예관계자에 따르면 “동방신기가 지금까지 미치지 않은 것에 대단할 따름이다”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JYJ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 초 JYJ는 사생들에게 욕설과 구타를 가했다는 증거물(동영상)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된 음성파일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희 때문에?” “너희들이 팬이니?” 등의 음성이 녹음돼 있었다. 또 발언 도중 욕설이 섞여 있었고, 누군가를 때리는 듯한 ‘퍽’ 소리와 여성의 신음소리도 포함돼 있었다.

녹음파일이 공개된 후 JYJ는 누리꾼들의 비난세례에 몸살을 앓기도 했다. 하지만 사생들이 JYJ에게 저지른 범법행위를 놓고 본다면 JYJ의 잘못으로만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한 이들의 범법행위의 수위가 지나쳐 연예계에서는 이들을 두고 사생팬이라기보다 '사생범'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JYJ는 이 사건이 알려진 후 기자회견에서 “한 번은 택시를 타고 우리 차를 따라오다가 얼굴 한 번 보겠다며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다”며 도가 지나친 사생들로 인해 고통 받았던 심경을 토로했다. 팬이 아니라 오히려 연예인의 적으로 분류되는 사생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범법행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봤다.

이들은 보통 연예인, 특히 아이돌의 사생활동을 하면서 월 100만원이 훨씬 넘는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사생택시(사생팬을 전문적으로 실어 연예인의 승합차를 쫓는 택시)' 요금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단골 사생들은 아예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정액요금을 내고 사택(사생택시의 준말)을 뛰기도 한다. 일부 사생의 경우, 사택 하루 대절에 20만원이라는 거금을 충당하기 힘들어 10대들은 집에서 고정으로 받는 용돈과 50만원 상당의 학원비, 지속적인 아르바이트로 사생활동비에 보탠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심하면 성매매까지 불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어느 여학생이 사택을 하다 돈이 부족해 사택전문 택시기사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사례가 나돌아 충격을 줬다. 경제적 능력이 갖춰져 있는 직장여성은 사택(콜밴) 비용이 많이 나가 아예 자동차를 뽑았다고도 한다.

돈에 눈 먼
사택기사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한류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권 팬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노려 한탕 건지려는 치졸한 사택들도 많아졌다. 한 사택기사는 “외국인 팬은 국내 정찰가보다 3배 이상 요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택시 안에 번역기를 설치하거나 외국어 기본 회화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일부 사택기사들은 대부분 여성인 사생들을 대신해 스토커 행위까지 불사하는데, 연예인이 자주 간다는 남성전용사우나를 알아낸 뒤 안에 들어가 연예인 사진을 몰래 찍어 팬과 금전거래를 하는 양심 없는 사택기사들도 많다.

사생의 범법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의 직업은 10대 여학생부터 전문직 여성, 국내외 주부들까지 다양한데 연예인의 사생활을 캐기 위해 온 몸을 불사르는 범법행위는 하나같이 똑같다.

가택 무단침입은 기본, 속옷 절도에 과감한 키스 시도
아이돌 신상정보, 온라인서 3~5만원에 버젓이 거래돼


온라인에서 3~5만원선으로 거래되고 있는 연예인 개인정보 유출이 그 첫 번째다. 이들은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이트에 가입한 후 물건을 사기도 하며 밀린 PC방비 체불을 떠넘기는 등 사기행각을 아무렇지 않게 벌이고 있다. 스토커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이돌 멤버 휴대폰을 정지시켜 놓고 통화내역을 뽑아서 일일이 전화를 걸어 여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사생들도 다수라고 전해진다. 심지어 연예인의 가족들 신상정보까지 도용해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매일 전화해서 협박해 연예인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부어 말 못할 고통을 안겨준다.

또한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연락처 주소 등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사생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를테면 열쇠를 복사한 후 숙소에 무단 침입해 속옷을 훔친다든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협박전화를 일삼는다. 심한 경우, 자신의 생리혈을 모아서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게 일일이 택배로 부쳐 보내는 저질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자고 있는 남성아이돌의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고 입술에 키스를 시도하는 등의 대담함, 죽은 동물의 시체를 보내 충격에 휩싸인 연예인의 모습을 지켜보는 잔인함까지 보인다.

성관계를 할 때 사용하는 콘돔과 러브젤을 보내는 추악한 행위도 빠지지 않는다. 연예인의 일정 뿐 아니라 휴가까지 어디로, 또 누구랑 가는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휴가지까지 따라가 괴롭히기도 한다.

생리혈 보내기는
기본 중 기본

이 밖에도 연예인이 자신을 바라봐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일례로 한 남성아이돌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생들 중 차에 부딪힐 뻔 한 사생 한 명을 팔로 끌어당겨 구해주면서 그 후로 모든 사생들이 너나할 것 없이 차도로 뛰어들어 당시 같이 있던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졸였다.

특히 해외에서 온 원정사생들은 연예인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자 의도적으로 연예인의 뺨을 때린다든가 돌덩이로 가득 찬 가방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위험한 행동도 저지르기도 해 논란이 됐다.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사서 연예인 집 지하주차장에 개인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연예인 휴대폰 안에 도청장치를 넣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생도 있다. 언론으로부터 공개된 CCTV 화면에는 사생들을 피해 여기저기 숨어 다니며 걸음을 옮기는 연예인의 모습이 포착돼 사생들의 지나친 사생활 침해에 대해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이런 험한 일을 저지르는 사생들은 앞서 거론했듯이 20대 초반 여성들과 미성년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요즘은 아예 한국에서 자리 잡고 활동을 하는 해외원정 사생과 아줌마 사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대부분 직장에 다니지 않는 주부로, 웬만큼 아이들을 다 키워놓은 아줌마도 있지만 아직 1개월도 채 안 된 아이를 방치하며 24시간 연예인을 따라다닌다.

아줌마 사생들은 처음 한류열풍을 몰고 왔던 배우 배용준을 시작으로 각종 연기자, 이제는 아이돌까지 그 종류도 어마어마하다. 이들도 젊은 층 사생 못지않다. 이들은 비교적 높은 연령을 악용해 무분별한 성희롱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도록 유도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에 임신부도 있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임신 중인 한 중국여성이 연예인에게 물건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고 머리 위에 쓰레기를 투척해 당시 같이 있던 국내 사생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처음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호텔에 투숙하다가 나중에는 가족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은 애교수준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국내 뿐 아니라 중국·일본 아줌마 사생팬도 다수
한 달 정액요금 받고 대리스토커 자청하는 사생택시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생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거나 어필하는 연예인들도 많아졌다. 현재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활동하는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은 자신의 트위터에 “집 앞도 구청 앞도 제발 쫓아오지 마라. 서른 살 먹고 좀 착해졌나 했는데 난 안 된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매번 목숨 걸고 도망가듯 운전하는 거 무섭다. 실망을 한다 해도 ‘이제 배 불렀구나’라고 해도 난 목숨이 하나라 안 되겠다. 이해심 부족한 내 탓이다. 그리고 잘 모르는 외국 친구들한테 웃으면서 돈 뜯지 마시라 (사택기사) 아저씨들. 웃으면서 애들 등쳐먹는 거 양아치 같으니까.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이런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1년 동안 트윗도 안 하고 조용히 살겠다”라고 일침했다.

배우 장근석은 이보다 더 짧고 강렬한 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사생 따위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며 분노를 터뜨렸고 JYJ 박유천도 “이분들 정말 안티인 듯…”이라며 SNS를 통해 하소연 했다.

물론 사생들에 대한 처벌법은 국내에 마련돼 있다. 이는 경범죄로써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으로서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커와 다를 바가 없다.


팬심 넘어
범죄의 영역으로

하지만 사생활동비를 벌기위해 노숙에 아르바이트, 성매매까지 마다치 않는 이들에게 경범죄라는 처벌은 별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남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그것을 즐기는 사생들. 그리고 도 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 없이 팬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를 주장하는 이들.

이처럼 아이돌 문화와 함께 성장한 사생팬과 그로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본이 되는 사생팬과 올바르지 못한 팬문화부터 먼저 해결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사생활 침해를 받는 연예인과 빗나간 팬심으로만 가득 찬 사생들의 간극을 조절할 수 있는 올바른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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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