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라시발’ 신천지 연예인 소문과 진실

제시카 고메즈가 거기 교인이라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코로나19가 전국을 지배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연예계에도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서 급격하게 확산된 배경으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 연예인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지라시가 나돌았다. 국내 최정상급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일각에선 해당 지라시를 두고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성의조차 없다’며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방송인 유재석, 배우 이병헌·장동건

지난 3일 오후, ‘신천지 연예인 명단’이라는 지라시가 돌았다. 불분명한 출처의 이 지라시에는 국내 대다수 연예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 배우와 가수, 예능인 등 최정상급 국내 연예인들이 대거 들어있다. 

최정상급 
대거 포함

원빈과 이나영, 정려원, 이동욱, 장동건, 하지원, 문채원, 남규리 등의 배우들과 김경호, 박완규, 테이와 같은 솔로 가수, 원더걸스, 동방신기처럼 그룹이 통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심지어 제시카 고메즈처럼 외국인 배우도 포함됐다. 대중은 이 찌라시를 두고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이 명단은 대중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그걸 믿냐’ ‘말도 안 된다’ ‘성의가 너무 없다’ 등의 의견이 나온다. 

현재 신천지에 대한 시선은 최악에 가깝다. 코로나19 확산을 가속화시키며 국가적인 폐를 끼친 것으로 인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과했다. 그런데도, 신천지를 향한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다.


이런 상황에 연예인에게 있어 신천지와 연루되는 것 자체가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지라시가 나온 것. 연예계에선 해당 지라시를 만든 사람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심지어 고인이 된 구하라를 언급한 부븐은 도적적 비난을 불러 일으키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신천지 연예인 명단’ 누가 작성?
“가짜가 판치는 세상” 들끓는 분노

대중이 이번 지라시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과 무관하게, 해당 연예인들과 소속사들은 SNS나 보도자료를 통해 발 빠르게 해명하고 있다. 이동욱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과 이병헌과 한가인, 한효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유재석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정려원과 강지영의 소속사 키이스트 등은 사실과 무관한 루머 양성 및 악의적인 비방과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을 향해 철퇴를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아무리 연예인이 대중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직업이라 하지만, 너무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며 “비록 이번 지라시는 영향력의 수준이 약하긴 하나, 악의성을 고려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지라시에 직접 분노를 드러내는 예도 있다. 가수 테이와 아이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테이는 “조금 화나려 한다. 열심히 준비하고 치열하게 달려왔던 가게의 오픈이 미뤄졌다. 미뤄진 이유도 어떤 종교의 모임이 속상하게도 이 근방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미룬 것이다. 오픈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직원들과 하루하루 애태우고 있는데 제가 그 종교인이라니”라며 분노했다. 이어 그는 “거짓 정보를 재미 삼아 흘리고 이용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확진 판정?


아이비도 자신의 SNS에 신천지 연예인 명단이라는 메신저 내용에 본인 이름이 적힌 사진을 올린 후 “이럴 때일수록 유언비어가 많아져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온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썼다.

가수 청하는 지난 2일 네이버 브이 라이브 채널서 데뷔 1000일 축하 방송 중 신천지 루머에 관해 언급했다. 청하는 “많은 분이 걱정해 주시는데 제 매니저들을 포함해 저까지, 우려할 만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천지 찌라시’ 뿐만 아니라 앞서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위크에 참석했던 스타들이 루머에 시달렸다. 배우 한예슬과 박민영,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 뉴이스트 민현, 청하 등 많은 스타들이 최근 진행된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위크에 참석해 일정을 소화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악성 소문이 퍼졌다.

청하의 경우 그의 매니저가 확진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러면서 매니저와 밀접하게 접촉한 청하 역시 양성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특히 이 매니저가 확진 판정 이후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동네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녔다는 말도 나돌았다. 소문이 기정사실화되자 청하는 직접 해명했다. 

책임론 불똥 
연예계로∼ 

청하는 “우리 스태프 두 분이 확진을 받았다고 나왔지만, 그분들도 전부터 다 자가격리를 충실히 유지하고 있었다. 매니저님 포함 스태프 두 분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매니저님들 세 분 계시는데 다 음성이고, 정말 건강하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이 외에도 한예슬과 박민영,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 뉴이스트 민현 등 이탈리아 밀란 패션 위크에 참석한 다른 스타들 역시 해명하기에 바빴다. 
 

▲ ▲(사진 왼쪽부터)가수 남규리, 청하, 테이 ⓒ인스타그램

한예슬의 소속사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연락이 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얘기도 없었다.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스태프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보도는 오보다. 앞으로 예정된 국내 스케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영의 소속사 관계자도 “확진자와 비행기, 숙소, 동선, 스태프 중 겹치는 것이 없고 증상도 없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보건소에 문의했고 검사 대상이 아니며 추이를 지켜볼 것을 권고받았다. 동선과 스케줄을 최소화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출연 중인 종합편성채널 JTBC 월화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촬영은 일주일간 휴식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속 루머에 몸살 앓는 스타들
솜방망이 처벌…속 썩는 연예계 소속사

정샘물 역시 계속되는 루머에 SNS를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정샘물은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 코로나 안 걸렸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건강하다. 지난주 사랑하는 청하의 밀라노 출장에 동행했던 우리 스태프들도 다행히 음성 판정 나왔다.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 때문에 걱정해주시는 많은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오해를 풀었다.


뉴이스트 민현은 밀라노 패션위크 참석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뉴이스트의 소속사 플레디스는 “민현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가 코로나19 전조 증상이 없었지만, 혹시 하여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연예계서 지라시는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출처도 불분명하며 진실과도 거리가 먼 허위사실에도 불구, 저마다 입장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 연예계의 모습이 애처롭다는 반응까지 존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문임에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화들짝’ 놀라고 대처하는 모습서 비롯된 반응이다.

강력 대응
무대응도

실제로 한 소속사 관계자는 “사실 이번 ‘신천지 연예인 명단’ 지라시는 대중을 미혹할 정도의 영향력은 없어 보여서, 무대응으로 일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다른 소속사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했고, 우리도 소속사도 대응이 없으면 기정사실이 될 것을 우려해 4일 오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사실 이런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고소를 해도 벌금형에 그친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누군가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에 있어서는 처벌이 강력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단 연루 의혹 연예인은 누구?
스타들의 종교 진실은 어디에?


이단(異端)의 사전적 용어는 ‘다를 이’와 ‘끝 단’을 사용한 다른 교단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기성교회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와 교리가 달라 한기총으로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 이단으로 치부된다.

국내에도 적지 않은 교회가 이단으로 불리고 있다. 그 가운데 대다수 연예인들이 이단으로 불리는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연예인 중 한 명은 가수 싸이다. 싸이는 아내 유혜연씨의 아버지인 장인이 이단으로 분류된 장막성전의 교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은 장막성전서 벌어진 사건을 증거하는 것을 교리로 삼는다.

비록 가족관계서 연루됐기는 하나, 싸이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가수 박진영과 배우 배용준은 구원파 소속의 교회와 연루된 바 있다. 구원파는 구원의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하여 대한민국의 개신교계서 이단으로 지목된 교파들에 붙여진 별칭이다.

지난 2018년 <디스패치>는 박진영이 서울 역삼동서 열린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소속 교회) 전도 집회에 참여했다고 보도하며 그가 집회에 참여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 매체는 배용준도 참석해 구원파 모임을 도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진영과 배용준은 “구원파 소속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 외에도 박보검은 귀신을 쫓아내 병을 치료한다는 교리를 주장하는 이초석 목사의 예수중심교회, 슈퍼주니어 은혁은 교회에서 제공한 물(무안단물)을 마시면 피부가 좋아지고 병이 낫는다고 주장하는 이재록 목사의 만민중앙교회, 빅뱅의 대성은 이단전문가 탁명환 소장을 죽인 사람이 개인 운전기사였던 박윤식 목사의 대성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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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