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아나운서와 접대부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3.02 10:26:56
  • 호수 1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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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종업원과 잤다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아나운서와 접대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상대방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술집 종업원이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방송사 아나운서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제3자

지난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씨와 알게 됐다. 당시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났고,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역시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C씨와의 관계를 알렸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C씨와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내주기도 했다. 

B씨는 C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C씨에게 직접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두 사람은 C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는 중이다. 방송일을 계속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술집 성관계 폭로한다”
3억 요구 협박당한 남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내렸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어휴 참 한심하다’<lsw1****> ‘왜 이렇게 사회가 문란해졌냐’<zeld****> ‘성,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마라. 짐승이랑 다를 게 뭐냐?’<skdu****> ‘그 남자 아나운서도 성매매로 처벌돼야지’<alex****> ‘3억을 말한 거 보니 꽤 유명하거나 지위가 높은가 보네’<hjli****> ‘애초에 저런 곳을 다닌 게 잘못이지’<alfo****>

‘성매매를 안 하면 돈 뜯길 일도 없지 않나?’<mgmg****> ‘처음부터 신고를 했어야지’<bini****>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예의요, 가족 건강의 기초다. 그것이 더 나아가 사회까지 연결된다. 대부분 망한 나라 제국들이 다 성이 부도덕(간음, 동성애, 수간 등)이 만연했을 때 망하게 됐다’<jazz****>

‘주인이 스스로 열어준 대문은 절도가 아닐까?’<cccc****> ‘김건모 생각난다. 꼭 진실이 밝혀지고 허위사실 유포자와 무고죄를 지은 사람은 꼭 벌을 받길 바란다’<cabi****> ‘남자는 돈 있으면 바람 피우고 여자는 돈 없으면 허튼 짓 한다’<kon1****>
 

▲ ⓒpixabay

‘남녀 구분 없이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고 헤어진 후에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본다’<empa****> ‘원초적 본능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 왜 본인이 자처한 삶을 피해자로 만들며 저런 짓을 하는 걸까?’<manu****>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행한 대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love****>


200만원 뜯기고 신고
징역 1년·집유 2년

‘법원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 왜 집행유예를 주냐?’<wawa****>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이런 위험요소가 있는 걸 알아야 한다. 술집 종업원도 괘씸하지만 이제 남들에게 얼굴 알려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maru****>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거다. 이게 시장원리다. 공급이 아무리 있어도 결국 수요가 없음 사라지기 마련인데, 얼마나 성매매를 해대면 세계에 손꼽힐 정도고∼’<whit****>

‘간통죄는 폐지되고 성매매특별법은 있는 게 논리에 안 맞아요.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정파괴의 성범죄는 범죄가 아닌 것으로 폐지되었는데 제삼자 간의 성행위는 범죄로 놔둔다는 것이 부작위인 거 같습니다’<juli****>

관계

‘성매매는 사는 자와 파는 자의 매매다. 양쪽 모두 합의 하에 하는 거래인데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매수자만 범죄인 취급을 받는다. 누가 피해를 봤다고 범죄인지…불법을 거래해서 범죄라면 양쪽 모두 동등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hang****>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술자리서 만난 남성 돈 뜯은 20대 여성

술자리서 만난 남성에게 돈을 뜯어내고 무고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7일 공갈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지난 2018년 11월16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클럽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른 남성 B씨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날 B씨에게 “이모부가 경찰인데 합의하지 않으면 조사 들어간다”며 85만원을 요구했고, 다음날 각서 작성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일 후에 돈을 더 요구했고, 남자친구는 전화로 수백만원 금액을 거론하면서 3일 시한을 제시하고 “3금융서 돈을 끌어와도 된다. 감당 안 되면 경찰서에 접수하겠다”고 종용했다.

B씨가 11월20일에 85만원을 줬지만, A씨 측은 같은 날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조사 과정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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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