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 전국에서 판치는 역할대행알바 논란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남편을 빌려드려요." 요즘 온라인서 성행하는 대행아르바이트 사이트 내 남편대행 홍보글귀다. 이처럼 역할대행 아르바이트는 남편 뿐 아니라 아내, 친정?시댁부모, 자녀, 하객, 조문객 등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상황별 역할대행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좁은 인맥으로 인해 하객이나 조문객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의한 상황에서의 역할대행서비스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역할대행서비스가 애인 혹은 배우자까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유사성행위나 불륜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루짜리 남편 구합니다."

놀이공원에서 아이와 놀아줄 배우자가 없는 싱글맘이 대리남편을 구하고자 인터넷에 이 같은 글을 작성했다. 이 여성은 "연기자 아빠를 고용해 아이와 추억으로 남길 사진도 찍고 놀이기구를 타며 재미있게 놀았다"며 온라인을 통해 대행사이트에 대한 감사 후기를 전했다.

'돈' 주면 다 되는 세상

이 같은 역할대행은 비단 남편 뿐 아니라 시급아내,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혼식에 가짜 친정부모를 대행한 여성, 좁은 인맥을 보완하기 위한 하객과 조문객 등 그 범위도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고객의 구미에 맞는 역할대행도 하루에 500~600여 건에 달하며 역할 당 비용도 하늘과 땅 차이다. 하객은 보통 6만원 선이며 부모나 남편 등 가족대행은 수십만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몇 년 전 애인대행 아르바이트로 유사성행위를 조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우자 혹은 애인대행에 관한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금전거래를 통한 신분세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종사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이 소식을 접한 아이디 박**는 "놀이공원에 남편 대행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갑자기 나타난 아빠대행에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겠나? 잠깐 행복하겠지만 그게 다 가짜 아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아이는 무슨 죄인가? 정말 한심한 세상이다"며 시급남편을 고용한 여성을 비판하며 아이를 동정했다.

아이디 심**도 기사를 본 후 "어느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과 비슷한 것 같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아내가 잠깐 나갔다온다더니 전셋값 2천만원을 가로채고 아기 데리고 사라졌는데 조사해보니 부모님과 친구 여태껏 알고 있던 아내의 지인들 전부 연기자였던 사실. 그 세월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역할대행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역할대행이 이렇게 변질될까 무섭다. 정말 사회가 뒤숭숭하다"며 신뢰성을 잃어가는 사회풍토에 우려를 나타냈다.


겉치레에 찌든 악습 이어가려는 불편한 사회풍토
적정선 지킨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겐 큰 도움

아이디 김**은 "사실 저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한국 사람들 특유의 결혼식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인가 생각하고 직업 따져가며 하객 고르는 겉치레에 찌든 악습을 이어가려는 풍토가 더 문제 아닌가? 한국 사람들은 왜 당사자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보다 보이는 겉치레에 관심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생각 안하나?"라며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국민성에 대해 혀를 찼다.

아이디 jisndn***은 트위터에서 "이러다가는 군 입대 대행이나 배우자 대행이 전국에서 판 칠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다. 돈만 주면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하겠다는 요즘 2-30대들의 비참하고 천박한 태도에 기가 찬다. 결혼 반대를 이유로 부모를 대행하고 아빠·엄마를 만들어준다는 심상으로 하루 배우자를 돈을 주면서 고용하다니… 세상 참 말세다"며 비판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역할대행에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한 글도 더러 목격할 수 있었다.
아이디 정**는 "이게 뭐가 나쁜가?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고 외부 불경제가 없다면 거래가 성사되어도 문제없지 않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쌍방 간 합의만 있다면 아무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득이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지탄받아야 되는 사회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 서비스가 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뿌리 깊은 사회 악습에 부정하면서 역할대행서비스에 찬성의견을 대세웠다.

아이디 김**도 "왜 이렇게 다들 성적으로만 접근하는지. 변질될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스스로 적정선만 지킨다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라며 대행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오**은 "뭘 이정도가지고 놀라는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 전에 KBS 고발 프로그램에서 원정 대리 출산녀, 일명 '씨받이녀'로 1회 출산 당 4000만원을 받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 여대생들에게 인기 많은 난자 1회 제공시 200~500만원씩 받는 난자대리모가 성행한다는 거 아직 못봤나? 애 3번 낳아주고 수 천만원 빚 다 갚고 지금 1억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며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행태에 질렸다는 듯 말했다.

'변질 가능성' 우려 시각도


역할대행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아직 없다. 바쁜 현실에서의 역할대행서비스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만 서비스의 성향을 빌미로 각종 성범죄나 납치, 사기사건으로 변질될 수 있어 그에 맞는 규제 방안이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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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