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 참모’ 험지 차출론 노림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1.18 10:42:52
  • 호수 1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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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놀이패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와대 참모들의 여의도 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총선이 무르익는 12월10일을 전후로 러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군기반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진출을 막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당 내부 사정이 그리 녹록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참모들의 여의도 진출을 곱잖게 보는 시선이 있다. <일요시사>는 참모들을 향해 제기되고 있는 험지 차출론의 진의를 추적했다.
 

▲ 청와대

“내년 총선과 관련돼 (더불어민주)당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서 내놨던 발언이다.

여의도로

청와대 참모들에게 여의도 진출이라는 문이 열린 셈이다.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 중 21대 총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만 40∼50여명에 달한다. 1기 참모들은 일찌감치 청와대를 나와 지역을 누비며 민심을 읽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 박수현 전 대변인 등이 대표적인 1기 참모진이다. 이들 중 임 전 실장은 지난 17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2기 참모진도 채비를 하고 있다.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 김우영 전 자치발전비서관,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등이 그들이다.

3기 참모진이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가 정치권의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은 물론, 강기정 정무수석, 고민정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 유송화 춘추관장 등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들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이들이 가진 ‘청와대 프리미엄’이 과연 본선서 통할까 하는 의문이다.
 

▲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양정철 여의도연구원장

청와대 프리미엄은 ‘친문 마케팅’과 결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친문 핵심 지지층의 표를 받을 공산이 크다. 더구나 민주당은 21대 총선서 국민 여론조사(안심번호) 50%에 권리당원 투표 50%를 더해 집계하기로 경선룰을 정했다. 친문 마케팅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런 친문 마케팅이 본선서도 통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표를 누가 가장 많이 얻느냐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친문 마케팅으로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자칫 정권 심판론에 의해 패배할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새나오는 중이다.

당에 대한 ‘기여도’ 측면서 쓴소리를 내는 목소리도 있다. 참모들의 출마러시로 인해 자칫 당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보다 간판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서 오랜 기간 총선만을 바라보며 터를 닦아온 사람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1일 “지난 지방선거 때도 급하게 입당해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들은 민주당이 지금 잘 나가니까 몰려드는 것이다. 만약 그런 사람들에 의해 기존에 당에서 묵묵히 일해왔던 사람이 떨어지면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출마 예상자만 50여명 난립
당내 불만↑ “옥석 가려야”

난립하는 참모들로 인해 민주당 인재영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참모들이 지역서 터를 잡고 있으면 외부서 누가 당에 들어오려 하겠느냐는 우려다. 야권과 인재영입 경쟁을 펼쳐야 하는 당 지도부 입장에선 난감해질 수 있다.


‘옥석 가리기’는 이런 당내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최근 민주당 의원 10여명과의 만찬 자리서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너무 많아 당내 불만과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청와대 출신 출마 희망자 중에는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도 많지만, 별다른 기여도 없이 청와대에 좀 있었다는 것만 내세워 출마하려는 사람도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원장은 “벼슬을 했으면 헌신을 해야지 특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당내 우려와 불만을 감지한 양 원장이 직접 악역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양 원장은 해당 자리서 “나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불출마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청와대나 대통령을 팔아 덕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악역이라도 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지난 20대 총선서도 악역을 맡은 바 있다. 당시에도 불출마 선언을 한 양 원장은 몇몇 친문 인사들의 불출마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옥석 가리기와 함께 ‘험지차출론’도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의 예상 출마지를 보면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 때문에 출마를 고집하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PK) 등이 유력한 험지로 거론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참모들의 출마러시가 부담일 수 있다. 만약 참모들의 출마가 원인이 돼 당 내부서 갈등이라도 일어난다면 총선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를 의식한 듯 당 지도부는 지난 9월 ‘청와대 이력’을 못 쓰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선 여론조사서 후보들은 제한된 글자 수 안에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를 넣게 되는데 통상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청와대 근무 경력을 적는다. 해당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함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가능할까?

이런 당내 사정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참모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친문 마케팅이 이번에도 통하느냐의 여부다. 지난 지방선거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다. 당시 많은 후보들이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현수막으로 사용했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적폐 청산’ 프레임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결과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향하고 있다. 그동안 기존의 적폐 청산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론, 정권심판을 외치는 야당의 공세가 강해졌다. 참모들이 출마를 선언하기까지 장고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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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수인 7명보다 많다. 기권과 무효표 역시 국민의힘서 나왔다고 계산하면 23명의 의원이 당론인 ‘탄핵 반대’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피청구인’이 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8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 국민의힘 이탈표로 가결 문제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3명을 임명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1항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에 중요한 사건을 6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헌재 입장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현재로선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헌재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결로 결과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궤멸’ 위기에 직면했다. 끝까지 반성 없어 지도부 붕괴는 가시화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 수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원총회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당권을 쥔 친한(친 한동훈)계 간의 책임론 공방은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갈등을 벌이다가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8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간신히 회복한 국민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됐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수사기관·정치권 등에 완전히 포위된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통 죄는 내란 혐의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인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앞서 진행한 네 번의 대국민 담화서도 그는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표결 직전 11%까지 떨어졌다. 부정 응답은 85%까지 치솟았다. 긍정 응답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헌재 탄핵 심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도 16%에 그쳤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서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윗선’ 즉,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여당은 궤멸 직전에 몰려 헌재 9인 체제 결론 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몇 개월 새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명씨의 행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만에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권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과반 의석(192석)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일부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제안에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헌재서도 자신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서 표류할 ‘대한민국호’의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얹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등 향후 이어질 정치 일정서 일어날 갈등도 국민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이 극복하긴 했지만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피해는 국민 몫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대 8개월까지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구될 계산서에는 얼마가 쓰여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