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전두환 조카 ‘봐주기 수사’ 논란

‘유신이’ 밀어주고 ‘오공이’ 끌어주는 ‘전두환의 위엄’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전두환 조카였기 때문에 풀어준 게 아니라 풀어주고 보니 전두환 조카였다.” 지난달 25일 전두환 조카 조모(55)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입건됐다가 이틀 후인 27일에 아무런 조치 없이 풀려났다. 이 사실이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일파만파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거세졌고 “아직도 독재정권의 폐해가 곳곳에 남아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에 반해 경찰 측은 “조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사기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석방한 것이다”며 합리적 수사결과였음을 강조했다.



지난 3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사기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모(55)씨가 2명의 피해자들의 손에 이끌려 강남경찰서에 넘겨졌지만 이틀 만에 풀려났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인 조씨는 2008년 “봉인됐던 전두환 비자금이 풀리면 갚겠다”며 오씨 등에게 6억원 가량을 빌렸으나 이후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 조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지난해 초부터는 지명수배범으로 몰렸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체포 이틀만인 6월27일 새벽 1시께 조씨를 풀어줬고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인 줄은 몰랐으며 도주우려가 없고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석방했다고 했다.

전 대통령의 특권 작용?

이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경찰 측이 조씨를 풀어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 측은 “조씨가 전두환을 사칭하는 줄 알았다”며 “그는 처음 경찰에 잡혔을 때 전두환 조카가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 조카이기 때문에 석방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주장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정하고 있고 체포시한에 조씨의 사기혐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가 턱없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확고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부패로 물든 공권력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전두환의 친인척이란 점이 강력히 작용한 것이 맞다”고 확신했다.


아이디 nati***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피해자들이 잡아준 지명수배자 풀어준 경찰, 전두환 조카인줄 몰랐고 도주우려 없고 거주지 확실해서 그랬다고? 불구속수사 원칙은 옳다만 88년에도 사기치고 도망 다녀 공소시효 만료된 사람이 도주우려 없어? 시민에게 관대하고 범인에는 엄격해라 제발”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경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아이디 RageP***도 “작년엔 800원 횡령 배임으로 버스기사가 해고됐었는데, 전두환의 조카는 5억원대의 사기혐의를 가지고도 멋진 대한민국 견찰님들께서 순순히 놓아 주셨네요. 그대들의 전두환에 대한 무한사랑은 참으로 애틋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에 태도를 노골적으로 비꼬았다.

아이디 jind***는 “눈치 빠른 경찰이 화려하게 부활한 5공에 벌써 줄서기를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사기혐의로 지명수배까지 됐던 전두환의 조카를 체포하고도 석방해 풀어준 사건은 강남경찰서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힘없는 일반 피의자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 역시 일반사람과 전 대통령 조카는 엄연히 다른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했다.

아이디 duckwo***는 “두환씨 가족들은 거의 대부분이 범죄자 수준이군요.ㅋㅋ 국가반란수괴를 그리고 장물을 관리하는 그 가족들을 비호하는 정신 나간 경찰, ㅋㅋㅋ 수배 중인 사기범 잡아줬더니… 전두환 조카라고 석방? 전두환 똘마니들 어련 하시겠어”라며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의 과거 부패행적과 온갖 부정부패를 남발하는 경찰들의 행동을 적나라하게 비난했다.

아이디 ondal0***는 “국민을 학살하며 대통령이 되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도 퇴임 후 전직이란 이유로 세금을 축내는데 전두환 조카라고 쩔쩔매는 경찰 저런 것들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웃긴 현실이다. 세상이 말세로다 말세야”라고 한탄했다.

아이디 ZZang***는 “아~ 경찰은 피의자가 충실히 조사받겠다고 하면 그냥 풀어주는구나. 그럼 지금까지 검찰에 구속돼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지? 그들은 충실히 조사받겠다는 말을 빼먹은 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참 한심하다”고 기득권층의 권력남용을 질타했다.

지명수배 중인 전두환 조카, 체포 이틀 만에 석방?
사기꾼 잡고도 “몰랐다”며 풀어주는 얼빠진 경찰들


또한 지난 1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생방송을 강행했던 이상호 기자가  최근 ‘전두환 사저 경비 방해(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일과 이 사건을 비교하며 논리적인 비판을 펼쳤던 의견도 다수 눈에 띄었다.

아이디 kjongjun는 “나라가 끝을 모르고 개판이 되어간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상실한 전두환의 취재를 시도했던 이상호 기자가 경비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 반해 전두환 조카는 사기죄를 저지르고도 이틀 만에 풀려났다. 동네 개도 웃을 일 아닌가? 이 나라는 정녕 정의라는 게 있는 것인가?”라며 불공정한 시대의 현주소를 가리켰다.

아이디 restartkt_k***도 “전두환이 조카사건과 비교되는 이번 사건. 기득권세력에게 올바른 소리하면 잡혀가고 그 세력의 친인척은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회 대한민국”이라며 기득권의 부당한 행태에 비꼬면서 말했다.

옳은 말 하면 잡혀가?

아이디 RageP***는 “이제 경찰의 호칭을 바꿔줘야겠다. '반란수괴 호위무사'로 말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 악행을 범하는 전두환을 취재하려했던 이상호 기자가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 CNN 말처럼 여긴 북한이 아닌데 말이다. 그에 비해 전두환의 조카는 어떤가. 억대사기를 저질렀는데도 도주우려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독재정권이 다시 스물 스물 기어 나오고 있다”고 과거 독재정권의 표본인 전 전 대통령의 위세와 고위층의 지시만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경찰의 무기력함에 치를 떨었다. 

아이디 seoj***도 “내란반란수괴 학살자 전두환 집 앞에서 생방송한다고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 학살자 지켜주는 개들에게 무슨 공무? 조카라고 사기꾼은 놓아주고 기자는 기소하는 나라 꼴 좋다”며 신랄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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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