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충주 끈팬티남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7.29 10:10:32
  • 호수 1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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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나 벌건 대낮에…누구냐 넌?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충주 끈팬티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충주 끈팬티남’ ⓒ온라인 커뮤니티

충북 충주발 사진 한 장이 인터넷과 SNS를 들끓게 하고 있다. 도심 상가에 출몰한 속옷만 입은 남성이 주인공. 사진 속 남성은 티팬티만 입고 있어 일명 ‘충주 끈팬티남’으로 불리고 있다.

출몰 소동

지난 17일 낮 12시께 충주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커피전문점서 얼굴에 마스크를 낀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티팬티 차림으로 커피를 주문하는 사진이 인터넷과 SNS에 공개됐다. 

20∼30대로 추정되는 사진 속 남성은 바지를 입지 않고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팬티를 입고 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한 모습. 이 차림으로 상가를 활보했다는 게 목격담이다. 당시 카페에 있던 고객이 촬영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해당 카페는 이 남성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했고, 민원을 접수한 경찰은 커피전문점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일단 이 남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낮에 일반인이 많은 곳을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볼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며 “검거하는 대로 공연음란이나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서 티팬티만 입고 도심 활보
업무방해죄? 공연음란죄? 단순 경범죄?

실제로 경찰은 충주 끈팬티남을 입건할 수 있을까. 공공장소에서 팬티만 입고 다닌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먼저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성적인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과다노출로 ‘경범죄’는 적용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과다노출 범위가 명확치 않아 다툼의 여지는 있다. 

경범죄상 과다노출죄에 비하면 공연음란죄의 처벌이 훨씬 무겁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범죄는 10만원 이하의 재산형에 처해진다.
 

▲ ⓒpixabay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지금의 네티즌들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참 세상에 이상한 놈들 많다’<gusc****> ‘멀쩡하게 생겨서 왜 저러는 거야?’<lili****> ‘제 정신이 아닌 거지∼삼각도, 사각도 아니구 티팬티라∼’<kwon****>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한 것 같다. 퍼포먼스인가?’<heav****> ‘근데 저 사람 저러는 이유가 뭐래요? 이유나 들어보고 싶네’<mina****> ‘내가 볼 땐 유튜버다’<gaed****> ‘예전에 똥습녀라고 엉덩이 부분 투명하게 비닐만 입고 다니던 여자는 처벌 안 받았나?’<silv****>

‘뭔가 분명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세상과 법조계에 화두를 던졌네’

‘완전 용자네!’<maic****> ‘마스크는 왜 했을까?’<star****> ‘마스크는 왜? 여전히 시선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stop****> ‘자기는 팬티가 아니라 바지라 생각하고 입은 거 일수도 있다’<forx****> ‘노브라도 개인의 자유고, 티팬티도 개인의 자유입니다’<rkda****>

‘더우니 가볍게 입고 싶었나?’<yamm****> ‘레깅스는 어쩔 거냐?’<masa****> ‘세상과 법조계에 화두를 던졌네’<yjhc****> ‘해수욕장에 비키니는 공연음란죄임?’<lks4****> ‘사회통념상 속옷은 옷 안에 입는 옷이다. 또한 환경에 따라 입는 옷이 다르다. 수영장에서 수영복만 입는 것이 괜찮지만 시내에서는 아니다’<simj****>

‘집에서 맘대로 하면 누가 뭐라 하냐? 제발 공공장소에선 기본 에티켓 좀 챙기자’<rldn****> ‘노브라나 노바지나 그게 그거지∼다 안 벗었으면 매한가진데 왜 남자는 공연음란죄로 몰아감 ?’<pres****> ‘저게 음란죄면 영화제나 시상식에 나온 여배우들은 다 처벌 받아야지. 제발 법이 만인에 평등했으면 한다’<gaed****>

‘모르는 사람 촬영해서 경찰에 제보하는 것도 아니고 SNS에 유포하는 사람은 처벌이 없는 건가요?’<nara****>

경찰 수사

‘저 사람을 찍은 몰카범은 처벌 안 해? 몰카로 찍고 SNS에 올렸는데? 그리고 저 사람은 팬티 입었잖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기 민망하다고 함부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nav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중국에선 ‘베이징 비키니’ 논란

중국에선 남성들의 ‘베이징 비키니’가 논란이다. 베이징 비키니는 여름철 상의를 접어 올려 배를 내놓고 다니는 것.

중국 당국이 이런 남성들을 단속하면서 말들이 많다. 중국 지난시는 “베이징 비키니가 비문명적 행동이며 도시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올초부터 상의를 입지 않고 맨몸으로 나다니는 사람들을 단속 중이다.


윗옷을 입지 않은 채 슈퍼마켓에 들어간 한 남성은 미화 7달러(8200원) 정도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허베이성 남서부 한단에선 ‘윗옷을 벗고 다니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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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