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해고노동자 최일배씨가 고발한 ‘막가파 코오롱’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7.03 1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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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때 노래방가면 도우미와 잘 놀지 못해 잘랐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코오롱에 입사한 지 13년 만에 해고된 최일배(44)씨. 그는 “일은 잘해도 회식 때 노래방가면 도우미와 잘 놀지 못해서 잘랐다”는 기막힌 사유와 함께 투쟁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벌써 해고된 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지금에 와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투쟁의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느낀 노동자의 저력을 생각하면 지금도 설렘과 함께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이 되살아난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달 26일, 지하철 4호선 정부종합청사역 4번 출구 앞에 위치한 농성장에서 그를 만났다.

“2005년 5월21일 78명이 코오롱에서 정리해고 됐습니다. 해고자 50명이 모여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벌인 지 8년째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어느 곳도 우리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은 16명이 생계팀, 투쟁팀으로 나뉘어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우리의 복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리해고의 사회적 병폐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희망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없었다. 최일배씨는 하루아침에 정리해고자로 선정된 것이 억울해 부서장에게 찾아가 해고 사유를 얘기해달라고 했다. 돌아온 답변은 “일은 잘해도 회식 때 노래방 도우미와 잘 놀지 못해서”라거나 “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어서”라는 기상천외한 내용이었다.

“이는 그만큼 기준이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일생이 좌우될 수 있는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죠.”

막가파식 정리해고에 의해 78명의 노동자는 그렇게 버려졌다. 대다수가 전임 조합간부와 현장에서 자기주장이 강한사람들이었다. 그 중 28명은 사표를 내고 50명이 모여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이하 정투위)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부당해고와 관련한 복직투쟁에 나섰다. 


“2004년 8월 말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실질임금 20%를 삭감하고 회사로부터 ‘구조조정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 불과 석달 뒤 정리해고 협박과 함께 구조조정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1400명 구미공장 조합원 중 300여명을 구조조정 한다고 했는데 당시 430명이 희망 퇴직했죠. 목표치를 초과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협박을 멈추지 않아서 당시 노조 집행부가 임금을 15% 삭감했고요. 이렇게까지 노조 측에서 양보했는데 막가파식 정리해고를 단행한 코오롱의 행태를 알려내는 투쟁들을 해왔죠. 또 ‘경영상의 위기’라는 정리해고는 사실상 ‘노조 죽이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있어요.”

그 이후 정투위는 ‘지난한 투쟁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8년 째 이어지는 투쟁으로 생계를 위해 많이 떠나고 지금은 16명만 남아 정투위를 끌어가고 있다.

복직을 요구하며 노조는 구미공장 송전철탑에서 농성을 벌였고, 코오롱 본사 로비를 점거하기도 했으며, 이웅렬 회장의 집에 조합원 10여 명이 담을 넘어 들어가 만나달라고 요구하다 구속되기도 했다.

‘경영 위기’ 이유로 해고…사실상 ‘노조 죽이기’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 문제가 해결 된다”

지난 5월에는 3명의 조합원이 청와대 근처 타워크레인에서 11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안 해본 투쟁 없이 모든 걸 시도했다. 노동계의 깊은 고민을 함께하기 위해 올 초 ‘희망 뚜벅이, 희망광장’에 참여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나 집사람에게 경제적인 미안함 빼곤, 사실 정리해고 된 후 얻은 게 더 많아요. 일터와 집만을 오갈 때에는 무의미한 생활 속에서 회의감이 든 적도 있었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요. 그런데 투쟁을 이어오면서 전국을 다니며 주위에 힘들고 열악한 조건들의 비정규직 사업장들을 보고,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연대해주는 동지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많아요. 아직 코오롱 복직투쟁이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의 투쟁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작은 활동이라는 보람과 긍지가 크죠. 제가 할 일을 찾았다는 느낌이랄까요.”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상 원직복직의 확신은 없다. 그때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투쟁을 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럴 땐 “우리로 인해 정리해고의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노동자의 억울함을 알려내는 것 정도의 역할은 했고, 앞으로도 하고 싶다”고 최씨는 답한다.


원직복귀가 최종목표이긴 하지만 정리해고 철회가 1차적인 목표다. 정리해고자라고 결정이 나면 죽을 때까지 전과자와 같은 해고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리해고 철회가 된다면 최소한의 명예는 되찾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최씨는 자신이 당하지 않으면 못 느끼는 현실에 아쉬워했다.

“막상 자신이 당하지 않으면 못 느끼는 현실이 바로 1%밖에 안 되는 자본들에게 당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당하지 않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노조 운동이나 활동들이 물론 정규직의 힘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단 바닥에 있는 열악한 동지들의 투쟁을 만들어 내는 것, 여기에 노조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리해고노동자들의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 그리고 그들의 패배감과 노동운동의 위기. 이로부터 우리 사회 역시 한 켠의 짐을 안고 있는 노동자들은 오늘도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우물 ‘밖’ 개구리 되다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투쟁을 이어오면서 느껴요. 하나의 거점에서 함께 모여 공동의 소리를 내는 것이 결국 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길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죠. 과거에 비해 달라진 ‘노조투쟁’을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에도 힘을 얻어요. 오래 투쟁하고 있지만 ‘아직도’가 아닌 끊임없는 ‘관심’이 투쟁동력을 이끌어내는 힘이니까요. 물론 개개인의 문제로 싸우고 있지만 투쟁하고 있는 단위들이 모인 투쟁 속에서 분명 사회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리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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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