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 전쟁이 막을 내렸지만 유일호 의원의 발길은 여전히 분주하다. 특히 당내 일정뿐 아니라 연초 갖가지 행사 일정을 소화하느라 이른 아침부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또 지난 10년간 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이면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보니 그는 국민 복지와 국가재정의 큰 틀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충 및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개혁 등은 경제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당내 분위가 어수선한 가운데 소신껏 국정에 임하고 있는 유 의원을 만나봤다.
여야간의 법안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유일호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정치적 포부를 시원스럽게 털어놨다. 경제통 출신답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비판하면서 한편에서는 두둔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의정활동과 관련, “2009년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가 되살아나는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어떤 개인적인 바람보다 경제를 다시금 일으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일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정부와 함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한나라당 내부에서 법안전쟁에서 완패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한 리더십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우선 정치에 ‘완패와 완승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싶다. 완패라고 보지 않는다. 입법, 합의안 등을 이루지 못한 것뿐이다. 또 홍 원내대표의 리더십 비판에 대해 100% 동의는 하지 않는다. 높이 평가해야 될 분야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폭력을 쓰지 않고 야당과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타협을 하려했던 점이 그렇다. 다만 의원들에게 정보전달이 안 된 측면은 아쉽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법안 전쟁을 끝냈다. 일부 법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는데.
▲방송법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부분을 고치지 않고, 한나라당이 법안 통과시키는 것은 사소한 실수다. 그러나 합의처리를 위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다보면 잘못된 것들은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
-MB법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홍보 부분이 아쉽다. 확실히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부분에서는 미흡했다. 민주당에서 ‘MB악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악법이 아니다. 금산 분리 완화, 한미FTA 비준안, 방송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전략·전술 부분에서 많이 밀렸다.
-민주당과의 몸싸움 등 경위가 치열했다. 한편에서는 한나라당은 왜 움직이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나라당이 ‘피했다’, ‘무서워서 도망갔다’ 등은 절대 아니다. 국민들이 멱살잡이를 하지 말라고 했고, 한나라당은 폭력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뿐이다. 민주당이 로텐더 홀을 점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의원 말고는 명백한 불법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 시기가 늦었다는 말도 있다.
▲박 전 대표의 위치는 독특하다. 그 이외에도 정몽준 최고위원, 이상득 의원 등이 있다. 이런 분들이 모두 액션을 취하는 것은 한나라당에 있어 사공이 너무 많아 헤매는 꼴과 같다. 대신 원로인사들은 당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홍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서 ‘액션’을 취해야 했다. 반면 박 전 대표가 액션을 취할 시기는 아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들도 있지 않은가.
-박 전 대표의 발언을 놓고 당내 내부 갈등이 심하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원리·원칙대로 보자면 정치에는 상대가 있다. 법안 등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그런 목소리를 수렴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 또 친이-친박 싸움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싸움의 ‘도구’로 만드는 것뿐이다. 자꾸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정치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 경제 위기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내외적으로 안 좋다. 대외적으로 외환 문제가 걸림돌이었고, 대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문제다. 실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생명이다. 수출이 줄어들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 금융기관들의 몸집불리기로 인해 금융 불안 현상이 오고 말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강 장관은 추진력과 고집이 세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초창기 여러 번의 실수가 있었다. 수출 촉진을 위해 환율문제에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강 장관은 극구 부인하지만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 또 강 장관은 포장을 못 해서 직격탄을 맞는 것 같다. ‘돈을 원 없이 써 봤다’고 발언한 것도 전혀 다른 의도로 해석되면서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강 장관이 능력이 함량 미달이라면 바꿔야 하겠지만 ‘100점도 0점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유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무엇인가.
▲정치는 말 그대로 바르게 하는 것이다. 바르게 하는 것의 기본은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는 진정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실천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해야 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 가야 한다. 국민의 믿음과 지지는 여기서부터 나온다. 국민의 믿음과 지지가 정치이며, 바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일호 의원 프로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금융학회 이사, 한국경제학회 이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민연금법 관심 많은 이유
유일호 의원은 누구보다도 국민연금법에 관심이 많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대해 유 의원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손실과 정부의 쌈짓돈처럼 운영되는 연기금의 문제 등이 국민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까닭에 유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개편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국민연금의 여유자금 운용이 독립적인 체계 하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는 취지다. 더 나아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계층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유 의원은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작업도 시급하다고 말한다. 그는 “국민이 정부의 복지정책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의 복지전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개편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