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이상한 구조조정 내막

실적 올라도 직원들 싹둑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경기불황 속에서도 금융권이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호황에도 직원들은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수혜를 누려야 하지만 감원 한파가 불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퇴직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가운데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금융업계는 경기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4대 금융지주사의 실적은 고스란히 이를 반영했다. 순이익이 증가한 점은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업계에선 지난해 4대 금융그룹의 순이익의 합이 역대 최고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명과 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은 지난해 3분기까지의 실적이다. KB금융그룹의 지주사 KB금융의 지난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868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한 규모다. 신한금융은 2조6434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창립 이래 두 번째 실적이다. 우리은행 역시 1조90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2조원대에 바짝 다가섰다. 하나금융도 1조8921억원을 기록하며 지주사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최대 실적에 금융권은 기분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직원들의 온도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금융권이 대대적인 인원감축에 들어가면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은행에 눈치 안 줄 테니 희망퇴직을 적극 시행하라”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6일까지 올해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자를 받았다. 대상은 만 55세가 되는 1964년생 직원 약 330명이다. 특별퇴직 신청 직원에게는 급여 약 31개월치의 특별 퇴직금이 지급된다. 출생 월에 따라 최대 5개월치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재취업이나 전직 지원금도 제공된다. 대상자는 31일자로 퇴직자가 된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받은 결과 약 600명이 희망했다. 지난해 규모(400여명)보다 약 50% 증가한 수준이다. 신청자는 직위와 연령별로 21∼39개월치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받고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재취업 지원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받는다.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고 2020년까지 본인·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의 복지도 주어진다.

신한은행도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 약 230명이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까지 1960년 이후 출생한 부지점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실시한 바 있다. 신한은행 희망퇴직 직원은 통상 최대 36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 본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앞서 농협은행도 지난해 약 600명 규모의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명예퇴직 신청은 10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퇴직금은 재직기간과 연령에 따라 20∼36개월치가 지급된다.  

우리은행도 지난 연말 임금피크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 500명 중 약 400명이 퇴직을 희망했다. 앞선 2017년 우리은행은 희망퇴직 시행으로 1000명 안팎의 인력이 회사를 떠났다.  

영업환경 변화에 상시 인력 감축
별별 명목 역대급 보상으로 유도

보험업계도 인력 감축 칼바람이 불고 있다. 신한생명은 작심하고 인원 감축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구조조정 부문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렌지라이프 정문국 사장을 신한생명의 새로운 사장에 선임하면서 인원감축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신한생명 노조는 “신한생명 대표이사의 임기를 3개월 남긴 상태서 보험 전문가가 아닌 ‘구조조정 전문가’를 신임 대표로 내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인사”라며 “정 내정자의 대표 선임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두려운 것은 대규모 구조조정이다. 

신한생명 노조 측은 “이미 구조조정 전문가로 악명이 높은 정 사장을 선임하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 처사”라며 “아직 대표이사 임기도 남아 있는데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급박한 전개가 있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흑막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생명의 인력 감축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근속기간 20년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위로금은 통상임금의 42개월치다. 당시 희망퇴직 신청자는 20여명에 그쳐 큰 인력 감축에는 실패했지만 정 내정자 신임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1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아 118명이 회사를 떠났다. 대상자는 근속 20년 이상 직원이다. 한화생명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상시 희망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15년 이상 장기근속 임직원이다. 위로금은 15년 이상의 경우 기본급의 15개월치, 20년 차 이상은 기본급의 20개월치 수준이다.

카드업계도 인원 감축 바람이 불고 있다. 현대카드는 보스턴컨설팅그룹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은 결과 임직원 1600명 가운데 4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11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서를 받아 임직원 1857명 가운데 200여명이 짐을 쌌다. 

신한카드도 지난해 희망퇴직을 실시해 200명의 인력이 회사를 떠났다. 신한카드도 꾸준히 유휴인력 감축을 진행 중이다. 2008년, 2010년, 2013년, 2015년에도 희망퇴직을 통해 인원감축을 단행한 바 있다. 

별개 문제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은 은행, 보험, 카드 등 비대면 영업이 확대됨에 따라 유휴인력이 많이 발생하는 직군 가운데 하나”라며 “수익성과는 별개로 임직원 감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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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