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국내 재보험업계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 사장 원종규)가 독주하고 있다. 오너가 있는 회사다 보니 우려의 시선이 짙다.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리안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개선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코리안리는 국내 유일 재보험사다. 재보험사는 ‘보험사의 보험사’라고 이해하면 된다. 보험사가 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시 재보험사에 보험을 든다.
76억 과징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코리안리가 일반항공 재보험 시장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억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코리안리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뒷말이 꾸준히 나온 터라 시장은 이번 결과에 주목했다.
코리안리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어떻게 경쟁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었을까.
공정위에 따르면 1993년 4월부터 재보험자유화 정책으로 항공보험 분야서 보험요율구득협정과 국내우선출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간 요율과 수재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코리안리는 다음 행위들로 손해보험사들의 해외요율구득을 제한하고 재보험 물량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독점적 거래구조가 유지되도록 했다. 1999년 4월부터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한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코리안리의 요율만을 적용해 원수보험을 인수하고, 재보험 물량은 모두 코리안리에게만 출재하도록 했다.
또 코리안리는 특약 한도가 자신의 담보력을 과도하게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특약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국내 일반항공보험 계약이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했다.
국내 손보사들과 항공보험 특약 체결
경쟁 사업자 진입 배제 행위로 판단
항공보험과 같은 대형위험에는 다수 재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해 각자 전체 위험 중 일부만을 수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코리안리는 특약을 위반해 해외재보험사로부터 경쟁적인 요율을 구득하고자 했던 손해보험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해 이들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제했다.
원수보험 인수에 실패한 손해보험사에게는 재재보험 물량을 보장함으로써 손해보험사들이 특약에 참여할 유인구조를 마련하기도 했다. 코리안리는 보험중개사 또는 해외재보험사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다른 해외재보험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했다.
코리안리는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을 자신의 재재보험 출재거래선으로 포섭해, 이들이 직접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해 거래하도록 하기도 했다.
코리안리는 국내서 수재한 일반항공보험료 중 약 70%를 재재보험으로 출재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해외로 출재된다. 코리안리와의 재재보험 거래에 참여하는 해외재보험사는 코리안리와의 관계를 고려해 국내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어려워졌다.
코리안리는 위 행위들을 통해 국내 일반항공 원수보험과 재보험시장의 경쟁을 크게 제한했다.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위 행위들을 지속함으로써 일반항공 재보험물량의 약 88%가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해 잠재적 경쟁재보험사의 진입가능성을 봉쇄했다. 국내시장 내 해외요율 도입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경쟁수준에 비해 높은 보험요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논란 해소할까
개선 여론 높아질까
이 사건 조사 개시 이후 해외요율과의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2018년에 코리안리가 제시한 평균요율이 전년대비 65% 미만으로 하락했고, 낙찰률이 매년 90% 이상이었던 주요 관용헬기보험 입찰의 낙찰률이 50% 미만서 형성되고 있다.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코리안리의 동일요율과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돼 낙찰자가 추첨으로 선정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 간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이 차단되고, 손해보험사들의 자체적인 보험료 산출능력 개발 유인도 저해됐다. 국내 시장에 코리안리의 요율과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등 최종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
이번 결과를 두고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코리안리는 유일한 국내 재보험사다. 더구나 오너 일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어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코리안리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고 원혁희 창업주의 부인 장인순씨가 5.72%의 지분율로 최대주주 신분이다. 창업주의 두 아들 원종익 고문, 원종규 사장이 각각 3.52%, 3.5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들 지분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지분은 22.43%이다. 오너 일가는 이들 지분을 통한 지배력을 가지고 코리안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한 방향으로 경영방침이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오너 누구?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독점적 지위는 인정하되 남용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코리안리는 이 때문에 독점에 대한 비판의 시각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근본적인 구조에 모순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