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 전국 택시 총파업 논란

'박봉' 택시기사들, 차 세우고 거리로 나섰지만…

[일요시사= 김지선 기자] 지난 20일 전국의 22만대 택시들은 운행을 중단했다. 이유는 국내 첫 택시총파업을 강행했기 때문. 전국 택시업계는 정부에 LPG가격 인하와 택시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택시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자 한 목소리로 뭉쳤다. 그 하루 대중교통의 경우에 평소보다 막차를 1시간 연장했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과 바쁜 직장인들의 발이 꽁꽁 묶이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네티즌도 "물가가 오르면 수입도 오르는 게 진리" "승차거부나 하지마라" 등 찬반으로 갈려 의견이 분분했다.



'전국택시사업조합엽합회' '전국개인택시 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 등 총 4개의 택시업계노조가 지난 20일 하루 동안 총 파업을 했다. 이에 전국 99% 이상의 택시는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택시없는 세상에 나온 시민들은 온라인상에 제각기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논쟁의 장을 형성했다.

다섯 가지 요구사항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8일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대중교통 법제화, LPG가격 안정화, 택시 연료 다양화,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감차 보상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특히 구 위원장은 대중교통 법제화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겼는데 "버스시설이 개선되고 버스전용차로까지 생기면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전락했다" 말했다.

매년 상승하는 물가로 인해 LPG가격과 자동차 부품가격들도 동반 상승한 반면 택시요금 인상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파업의 주요원인이 됐다. 일방적인 요금인상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협의해 투명한 요금인상을 한다면 시민들도 수긍할 것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입장이다.


구 위원장은 또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나 택시기사들은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는데도 지방은 한 달에 70~80만원, 수도권의 경우도 한 달에 받아가는 수입은 고작 12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하루에 10만원을 번다면 가스비로만 3만5천원씩 나가니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들다.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파업 후 별다른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0월20일 더 큰 규모로 2차 투쟁을 할 것이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낙선시킬 수도 있으며 12월 대선까지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1만원 벌면 3300원은 LPG값…기사도 먹고살아야지"
"택시과잉현상 때문에 온 결과…차 안 막혀 더 좋다"

반면 시민들의 입장은 달랐다. 지금도 택시기본요금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 더욱이 편리한 이동수단 중 하나인 택시들이 본인의 권익만을 위해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임신부 등에게 큰 불편을 주는 건 한참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1분1초가 아까운 직장인들은 잠시 짬을 내서 공적인 일을 보러가야 할 때나 응급상황이 닥쳤을 때 택시가 없다면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막차가 끊길 늦은 시간대가 오면 택시들은 목적지를 물어 승차거부하기 일쑤고 불량운전과 요금 바가지를 씌우는 행동을 일삼았다. 이런 택시들의 행패(?)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남모를 고충을 겪으며 ‘택시업계가 좀 더 선진화된 서비스를 갖춰야 요구할 자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이디 him***는 트위터에서 "택시파업을 하니 길 안 막히고 좋다는 글을 본다. 도로에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개인택시 하시는 아버지를 둔 아들로썬 그저 착잡하다. 너희 아버지 노니까 좋은데? 라는 말을 듣는 기분이랄까. 하루속히 완만히 협상돼서 파업이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택시총파업에 찬성하면서도 생계에 대한 걱정 섞인 소견을 내비췄다.

아이디 hani***도 "택시파업이아니라 택시회사파업이 맞겠지만 아빠가 택시를 하니 가족 입장으로썬 회사에 입금할 돈이나 그만 올렸으면. 계속 오르는 입금할 돈 때문에 난폭운전, 합승이라도 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게 이번 파업이 해결해야할 문제 아닌가"라며 파업의 근원에 대해 설명하며 택시회사 측의 불공정한 배분시스템에 불만을 표했다.

아이디 wons***는 "택시 파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택시가 너무 과잉이고, LPG가격은 너무 오르고 있어 택시 노동자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저 분들의 외침을 잘 들어야 겠다"며 조속히 협상되길 기원했다. 한편 택시총파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아이디 madp***는 "택시파업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차 안 막혀서 좋다, 택시기사들의 난폭운전 때문에 짜증났는데 없어지니 운전하기 편하다,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싸움이 사라져서 좋다, 계속 가장자리서 밀쳐대는 택시가 사라져 자전거 타기 편해졌다 등이다. 택시파업 역효과인 듯"이라며 시민들이 생각하는 택시파업의 장점을 총평했다.

아이디 CeeKayK***도 "택시파업으로 혼란하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보다는 차가 안 밀린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린다. 결국  택시공급의 과잉으로 벌어진 결과라는 소리다. 교통 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 택시 적정운행 대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며 실질적인 협상문제를 거론하며 파업을 지지했다.
반면 파업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들도 더러 있었다.

아이디 mjjf***는 "오늘 시험인데 택시도 없고 대중교통은 승객들도 완전 샌드위치로 눌려서 학교 도착했지만 결국 지각으로 시험지 구경도 못했다. 적당히 협상하고 다시 정상운행해야지 이거 너무 불편하다. 택시들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라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아이디 nsmsj***는 "사납금 폐지, 월급제 이행 등에 대한 요구가 빠진 택시파업은 노동자의 파업이라기 보다는 파업을 빙자한 사측의 이익창출행위"라고 비난하며 "국민 세금으로 등골 빼먹는 택시회사 대표부터 갈아치우고 정상적으로 운행해라. 더 끌고가다가는 비난세례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회사 뱃속만 채워

아이디 jijksm***도 "때마침 기온도 최고치를 찍고 있어서 더워 죽겠는데 택시도 없고 걸어 다닌 시간만 얼마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 냉방도 적정온도가 정해져 있어 승객들이 많으면 아무 효과 못내는 현실에 기가 찬다. 이것은 사납금만 노리는 택시회사의 횡포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사상 초유의 규모로 시동을 걸었고 대선 전에 다시 한 번 정부와의 협상을 꾀하려는 전국 택시 총파업. 그 끝은 현명한 협상으로 친절한 국민의 다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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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