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 전국 택시 총파업 논란

'박봉' 택시기사들, 차 세우고 거리로 나섰지만…

[일요시사= 김지선 기자] 지난 20일 전국의 22만대 택시들은 운행을 중단했다. 이유는 국내 첫 택시총파업을 강행했기 때문. 전국 택시업계는 정부에 LPG가격 인하와 택시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택시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자 한 목소리로 뭉쳤다. 그 하루 대중교통의 경우에 평소보다 막차를 1시간 연장했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과 바쁜 직장인들의 발이 꽁꽁 묶이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네티즌도 "물가가 오르면 수입도 오르는 게 진리" "승차거부나 하지마라" 등 찬반으로 갈려 의견이 분분했다.



'전국택시사업조합엽합회' '전국개인택시 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 등 총 4개의 택시업계노조가 지난 20일 하루 동안 총 파업을 했다. 이에 전국 99% 이상의 택시는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택시없는 세상에 나온 시민들은 온라인상에 제각기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논쟁의 장을 형성했다.

다섯 가지 요구사항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8일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대중교통 법제화, LPG가격 안정화, 택시 연료 다양화,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감차 보상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특히 구 위원장은 대중교통 법제화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겼는데 "버스시설이 개선되고 버스전용차로까지 생기면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전락했다" 말했다.

매년 상승하는 물가로 인해 LPG가격과 자동차 부품가격들도 동반 상승한 반면 택시요금 인상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파업의 주요원인이 됐다. 일방적인 요금인상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협의해 투명한 요금인상을 한다면 시민들도 수긍할 것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입장이다.


구 위원장은 또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나 택시기사들은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는데도 지방은 한 달에 70~80만원, 수도권의 경우도 한 달에 받아가는 수입은 고작 12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하루에 10만원을 번다면 가스비로만 3만5천원씩 나가니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들다.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파업 후 별다른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0월20일 더 큰 규모로 2차 투쟁을 할 것이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낙선시킬 수도 있으며 12월 대선까지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1만원 벌면 3300원은 LPG값…기사도 먹고살아야지"
"택시과잉현상 때문에 온 결과…차 안 막혀 더 좋다"

반면 시민들의 입장은 달랐다. 지금도 택시기본요금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 더욱이 편리한 이동수단 중 하나인 택시들이 본인의 권익만을 위해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임신부 등에게 큰 불편을 주는 건 한참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1분1초가 아까운 직장인들은 잠시 짬을 내서 공적인 일을 보러가야 할 때나 응급상황이 닥쳤을 때 택시가 없다면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막차가 끊길 늦은 시간대가 오면 택시들은 목적지를 물어 승차거부하기 일쑤고 불량운전과 요금 바가지를 씌우는 행동을 일삼았다. 이런 택시들의 행패(?)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남모를 고충을 겪으며 ‘택시업계가 좀 더 선진화된 서비스를 갖춰야 요구할 자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이디 him***는 트위터에서 "택시파업을 하니 길 안 막히고 좋다는 글을 본다. 도로에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개인택시 하시는 아버지를 둔 아들로썬 그저 착잡하다. 너희 아버지 노니까 좋은데? 라는 말을 듣는 기분이랄까. 하루속히 완만히 협상돼서 파업이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택시총파업에 찬성하면서도 생계에 대한 걱정 섞인 소견을 내비췄다.

아이디 hani***도 "택시파업이아니라 택시회사파업이 맞겠지만 아빠가 택시를 하니 가족 입장으로썬 회사에 입금할 돈이나 그만 올렸으면. 계속 오르는 입금할 돈 때문에 난폭운전, 합승이라도 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게 이번 파업이 해결해야할 문제 아닌가"라며 파업의 근원에 대해 설명하며 택시회사 측의 불공정한 배분시스템에 불만을 표했다.

아이디 wons***는 "택시 파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택시가 너무 과잉이고, LPG가격은 너무 오르고 있어 택시 노동자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저 분들의 외침을 잘 들어야 겠다"며 조속히 협상되길 기원했다. 한편 택시총파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아이디 madp***는 "택시파업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차 안 막혀서 좋다, 택시기사들의 난폭운전 때문에 짜증났는데 없어지니 운전하기 편하다,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싸움이 사라져서 좋다, 계속 가장자리서 밀쳐대는 택시가 사라져 자전거 타기 편해졌다 등이다. 택시파업 역효과인 듯"이라며 시민들이 생각하는 택시파업의 장점을 총평했다.

아이디 CeeKayK***도 "택시파업으로 혼란하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보다는 차가 안 밀린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린다. 결국  택시공급의 과잉으로 벌어진 결과라는 소리다. 교통 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 택시 적정운행 대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며 실질적인 협상문제를 거론하며 파업을 지지했다.
반면 파업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들도 더러 있었다.

아이디 mjjf***는 "오늘 시험인데 택시도 없고 대중교통은 승객들도 완전 샌드위치로 눌려서 학교 도착했지만 결국 지각으로 시험지 구경도 못했다. 적당히 협상하고 다시 정상운행해야지 이거 너무 불편하다. 택시들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라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아이디 nsmsj***는 "사납금 폐지, 월급제 이행 등에 대한 요구가 빠진 택시파업은 노동자의 파업이라기 보다는 파업을 빙자한 사측의 이익창출행위"라고 비난하며 "국민 세금으로 등골 빼먹는 택시회사 대표부터 갈아치우고 정상적으로 운행해라. 더 끌고가다가는 비난세례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회사 뱃속만 채워

아이디 jijksm***도 "때마침 기온도 최고치를 찍고 있어서 더워 죽겠는데 택시도 없고 걸어 다닌 시간만 얼마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 냉방도 적정온도가 정해져 있어 승객들이 많으면 아무 효과 못내는 현실에 기가 찬다. 이것은 사납금만 노리는 택시회사의 횡포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사상 초유의 규모로 시동을 걸었고 대선 전에 다시 한 번 정부와의 협상을 꾀하려는 전국 택시 총파업. 그 끝은 현명한 협상으로 친절한 국민의 다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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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