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발기부전 남편 위자료청구소송 논란

감추고 숨길 게 따로 있지! 그걸 숨겨?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성관계는 부부생활의 필수요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편의 밤일(?)에 따라서 다음 날 아침 밥상 메뉴가 달라진다'는 속설도 있지 않은가. 그만큼 성생활이 부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이와 관련해 아내가 남편에게 소송을 낸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결혼 전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 부부 간 원만한 성생활과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어려워져 소송까지 간 사건이다. 법원은 남편 측에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도 남녀의 상황을 대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쏟아냈다.

지난 4일 부산가정법원은 결혼 전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적 결함을 알리지 않고 치료까지 거부한 남성에 대해 “아내에게 위자료 및 예물?혼수용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부부는 중매로 만나 같은 해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신혼여행에서 남편의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이에 여성이 남성에게 발기부전에 관한 검사와 치료할 것을 요구했고 남성은 이를 거부했다. 이 여성은 성기능 장애 사실을 혼전에 밝히지 않은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여자 인생이 '불쌍'

실제로 국내외 부부가 이혼을 하는 사례 중 하나는 부부성생활의 차이가 많았다고들 한다. 그래서인지 이혼이 빈번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미혼남녀는 '결혼 전에 반드시 속궁합을 먼저 맞춰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남녀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성생활을 평생 못 하고 산다고 생각해보자.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성관계는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사람이 갖는 원초적인 욕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남녀 간 사랑의 결실, 즉 아기를 갖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남녀 관계유지의 중요한 부분인 성을 두고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결혼 후 신혼여행부터 남편과의 성관계를 하지 못했던 아내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하지만 "발기부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오히려 아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나 "성기능 장애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며 남편입장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wang30***는 트위터에서 "서지도 않는 X이 뻔뻔하게 결혼을 했다고? 전쟁터에 총 없이 나갈 X이네! 이런 X은 사기죄로 쳐 넣어야 한다. 신혼여행 때부터 성생활을 못 했으면 작정하고 속이고 결혼했다는 건데 그 여자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어쩌다 그런 남자 만나서"라며 아내의 입장에 동정하듯 말했다.

아이디 zxc***도 역시 트위터에서 "속일 걸 속여야지. 여자를 아예 가정부 취급을 했구나. 여자가 못하면 저는 가만있겠어? 치료도 거부한 못된 이기주의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차서 결혼 했을 수도 있다. 아주 이기주의의 극치다. 같은 남자로서 수치스럽다"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남편의 행동을 강력히 비난했다.

아이디 dfjk***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 전에는 무조건 건강진단서를 공유해야한다.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확실히 해두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중매결혼 했다면서 건강검진 안 받았나? 어떻게 모르고 결혼을 하지? 결혼 전에 건강진단서 주고받는 건 기본예의다"라고 부부의 결혼 전 행동에 대해 이해가지 않는 듯이 말했다.

또한 아이디 ekdmv***는 블로그에서 "원래부터 발기부전이 있었다면 결혼 전에 치료를 했어야 했다. 남편이 진정 아내를 사랑했다면 검사를 받거나 치료 정도는 당연히 감수했어야 될 일이었다. 왜냐하면 발기부전이 있었다는 것을 속이고 결혼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남자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못된 X이다"라고 분을 참지 못했다.

찬 “서지도 않는 놈이 뻔뻔하게 결혼? 이기적인 행동”
반 “부인의 성적매력이 남편에게 어필되지 않았을 것”

반면 아이디 merg***는 트위터에서 "발기부전의 원인이 부인이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일까? 예를 들면 영업용 탈 때는 잘 되는 게 집에만 오면 시동 꺼지는 거. 부인의 성적매력이 남편에게 별로 어필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난 부인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고자'가 아니라면 웬만한 남자 다 선다"며 아내 측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디 njndx***는 "글쎄 사랑으로 이뤄진 게 부부인데 그저 성적인 결함이 하나 있다고 그 사랑을 버릴 수 있는 거면 나도 결혼 하지 말아야 겠다"며 "성관계가 사랑했던 마음을 깨끗이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건지 의문이다. 꼭 관계를 가져야만 부부인가? 그리고 남편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버릴 수 있는 여자면 후에 다른 이유를 들어 또 버릴 수 있는 여자다"라고 계산적인 아내의 행동에 혀를 내둘렀다.

세상 말세야, 말세

아이디 fjdk***는 "결혼 전 고의적으로 아내를 속이고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온 남편의 잘못도 인정하지만 아내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대화로써 잘 풀어나갔어야 했다. 요즘 이혼이 그렇게 쉽나?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채 책임감 없이 결혼한 부부 같다. 정말 한심하다. 속이는 남편도, 돈 내놔라 소송하는 아내도. 그래도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한다고 난리를 쳤을 거면서 성기능 장애라니까 그냥 내치네! 요즘 세상이 말세다, 말세"라며 두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을 공히 지적하면서도 결혼과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요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아이디 mccxm*** 또한 "치료만 받으면 끝날 수 있었던 걸 왜 거부했는지 모르겠다"며 "그 남자 혹시 동성애 성향 아닌가? 여자랑 자고 싶지 않으니까 치료할 생각도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매결혼이기 때문에 둘 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건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며 누구 한 명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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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