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발기부전 남편 위자료청구소송 논란

감추고 숨길 게 따로 있지! 그걸 숨겨?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성관계는 부부생활의 필수요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편의 밤일(?)에 따라서 다음 날 아침 밥상 메뉴가 달라진다'는 속설도 있지 않은가. 그만큼 성생활이 부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이와 관련해 아내가 남편에게 소송을 낸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결혼 전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 부부 간 원만한 성생활과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어려워져 소송까지 간 사건이다. 법원은 남편 측에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도 남녀의 상황을 대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쏟아냈다.

지난 4일 부산가정법원은 결혼 전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적 결함을 알리지 않고 치료까지 거부한 남성에 대해 “아내에게 위자료 및 예물?혼수용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부부는 중매로 만나 같은 해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신혼여행에서 남편의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이에 여성이 남성에게 발기부전에 관한 검사와 치료할 것을 요구했고 남성은 이를 거부했다. 이 여성은 성기능 장애 사실을 혼전에 밝히지 않은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여자 인생이 '불쌍'

실제로 국내외 부부가 이혼을 하는 사례 중 하나는 부부성생활의 차이가 많았다고들 한다. 그래서인지 이혼이 빈번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미혼남녀는 '결혼 전에 반드시 속궁합을 먼저 맞춰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남녀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성생활을 평생 못 하고 산다고 생각해보자.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성관계는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사람이 갖는 원초적인 욕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남녀 간 사랑의 결실, 즉 아기를 갖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남녀 관계유지의 중요한 부분인 성을 두고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결혼 후 신혼여행부터 남편과의 성관계를 하지 못했던 아내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하지만 "발기부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오히려 아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나 "성기능 장애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며 남편입장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wang30***는 트위터에서 "서지도 않는 X이 뻔뻔하게 결혼을 했다고? 전쟁터에 총 없이 나갈 X이네! 이런 X은 사기죄로 쳐 넣어야 한다. 신혼여행 때부터 성생활을 못 했으면 작정하고 속이고 결혼했다는 건데 그 여자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어쩌다 그런 남자 만나서"라며 아내의 입장에 동정하듯 말했다.

아이디 zxc***도 역시 트위터에서 "속일 걸 속여야지. 여자를 아예 가정부 취급을 했구나. 여자가 못하면 저는 가만있겠어? 치료도 거부한 못된 이기주의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차서 결혼 했을 수도 있다. 아주 이기주의의 극치다. 같은 남자로서 수치스럽다"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남편의 행동을 강력히 비난했다.

아이디 dfjk***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 전에는 무조건 건강진단서를 공유해야한다.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확실히 해두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중매결혼 했다면서 건강검진 안 받았나? 어떻게 모르고 결혼을 하지? 결혼 전에 건강진단서 주고받는 건 기본예의다"라고 부부의 결혼 전 행동에 대해 이해가지 않는 듯이 말했다.

또한 아이디 ekdmv***는 블로그에서 "원래부터 발기부전이 있었다면 결혼 전에 치료를 했어야 했다. 남편이 진정 아내를 사랑했다면 검사를 받거나 치료 정도는 당연히 감수했어야 될 일이었다. 왜냐하면 발기부전이 있었다는 것을 속이고 결혼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남자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못된 X이다"라고 분을 참지 못했다.

찬 “서지도 않는 놈이 뻔뻔하게 결혼? 이기적인 행동”
반 “부인의 성적매력이 남편에게 어필되지 않았을 것”

반면 아이디 merg***는 트위터에서 "발기부전의 원인이 부인이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일까? 예를 들면 영업용 탈 때는 잘 되는 게 집에만 오면 시동 꺼지는 거. 부인의 성적매력이 남편에게 별로 어필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난 부인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고자'가 아니라면 웬만한 남자 다 선다"며 아내 측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디 njndx***는 "글쎄 사랑으로 이뤄진 게 부부인데 그저 성적인 결함이 하나 있다고 그 사랑을 버릴 수 있는 거면 나도 결혼 하지 말아야 겠다"며 "성관계가 사랑했던 마음을 깨끗이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건지 의문이다. 꼭 관계를 가져야만 부부인가? 그리고 남편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버릴 수 있는 여자면 후에 다른 이유를 들어 또 버릴 수 있는 여자다"라고 계산적인 아내의 행동에 혀를 내둘렀다.

세상 말세야, 말세

아이디 fjdk***는 "결혼 전 고의적으로 아내를 속이고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온 남편의 잘못도 인정하지만 아내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대화로써 잘 풀어나갔어야 했다. 요즘 이혼이 그렇게 쉽나?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채 책임감 없이 결혼한 부부 같다. 정말 한심하다. 속이는 남편도, 돈 내놔라 소송하는 아내도. 그래도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한다고 난리를 쳤을 거면서 성기능 장애라니까 그냥 내치네! 요즘 세상이 말세다, 말세"라며 두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을 공히 지적하면서도 결혼과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요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아이디 mccxm*** 또한 "치료만 받으면 끝날 수 있었던 걸 왜 거부했는지 모르겠다"며 "그 남자 혹시 동성애 성향 아닌가? 여자랑 자고 싶지 않으니까 치료할 생각도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매결혼이기 때문에 둘 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건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며 누구 한 명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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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