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1년전 '산사태 났던' 우면산 가보니…

향촌마을 사람들은 빗소리가 두렵다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작년 여름, 강남에 실로 엄청난 집중호우가 퍼부었다.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거센 폭우는 강남 일대를 강타했고 이 일대 으리으리한 집과 비싼 자동차 등이 허무하게 쓸려나가고 잠겼다. 우면산이 힘없이 무너지면서 무고한 목숨도 여럿 잃었다. 당시 '천재지변이다' '인재다'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정확한 원인규명을 못하고 주춤거리다 겨우 복원공사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또다시 장마의 계절이 오고 올해는 특히 여름이 한 달 빨리 오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우면산 일대는 어떻게 됐을까. 그 현장으로 가봤다.

따가운 햇볕과 빗방울이 번갈아가며 내리던 5월 말,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인지 우면산 공사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표정에 불만이 가득차보였다. 우면산 앞 방배동 주택가는 누가 봐도 사고현장 모습을 띄고 있었다.
아직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울퉁불퉁한 흙으로 뒤덮여 있는 길은 사람들이 주의를 하지 않고 걸으면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다. 게다가 나란히 연결된 주택 대문 앞에는 수많은 돌덩이와 공사 중에 생기는 불순물 등이 여기저기 불규칙하게 쌓여있었다.

울퉁불퉁 흙으로 덮인
주택가, 안전성 결여

또한 아무리 손을 내저어도 피부를 덮는 헤아릴 수 없는 먼지세례는 그 곳을 지나치기 싫을 정도로 혐오감을 줬다. 주민들은 이미 이런 일에 적응이 된 탓인지 귀를 따갑게 하는 소음과 어수선한 동네 분위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할 일에 몰두했다.

우면산 공사로 인한 불편한 점에 대해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쉽사리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았다. "바쁘다"라는 짧은 한 마디만 남긴 채 걸음을 재촉했다. 우면산 현장을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이전에 정자 근처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부부에게 다가갔다.

방배동으로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모씨는 "밤낮으로 지속되는 공사 때문에 매일 밤잠을 설친다"며 "동네를 뒤덮는 먼지와 소음은 임신부인 아내에게 치명적인 불편을 끼친다"고 걱정했다.

향촌마을의 한 빌라단지를 책임지는 경비원을 만나 더 자세한 현장 분위기에 대해 물었다. 그는 "시청과 구청의 늦장 대책으로 4월 말께 끝났어야 했던 공사가 아직까지 그 구도를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난장판을 만들어 놨다"며 "단지내부는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서 손을 쓸 수 없을뿐더러 새벽에도 계속되는 공사로 소음이 말도 못하다"고 주민들을 대신해 불만을 토로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정모씨는 "공사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 장마철이 올까봐 걱정된다. 요즘은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불안해서 집에 있기가 무섭다"며 복원공사 진행속도에 혀를 찼다. 


공사 소음으로 잠 못자
빗소리 들리면 불안해져

반면 쉼 없이 속개되는 침수방지공사에 안심을 하는 주민도 있었다. 최모씨는 "주중주말 가릴 것 없이 성실히 일하는 공사 관계자들이 정말 대단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더 안심이 간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산사태와 침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를 꼬집어 말했다.

조금 더 가까이서 우면산을 바라보려 올라가기 시작했다. 우면산 가운데 표면은 마치 바리깡(?)으로 밀어놓은 것처럼 민둥산의 느낌이었고 이곳저곳 정리가 되지 않은 듯 한 모습을 띄고 있었다. 이것이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언급했던 "자연경관을 무자비하게 훼손했다"는 의미였나 싶었다.

그 위 이층으로 세워져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이번 복원공사의 책임자 중 한명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갔다. 기자는 그에게 명함을 건네며 복원공사에 대해 "어디까지 진행 됐냐" "산사태를 막기 위한 배수공사는 어떻게 해왔냐" 등을 물었다.

장마철만 다가오면 떠오르는 악몽 재현되나
주민들 불안 가중…공무원들 탁상행정 논란

그러나 그는 마치 자신이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들은 것처럼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확한 대답을 회피했다. 대신 그는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연락처를 가르쳐줄테니 이 쪽에 전화해보라"며 해당 관공서의 부서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줬다.

연락처를 받아 적은 후 우면산 윗자락을 둘러보려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 역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었다. 자연 경관을 인공적으로 꾸며놓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기자는 공사현장 여기저기를 둘러보다 문득 '과연 이 작업이 정부가 약속했던 6월 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올 여름은 이상 기후로 인해 작년보다 한 달 빨리 찾아와 장마도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많았기 때문에 우면산 복원공사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었다.


담당자에게 '우면산' 이 한마디를 꺼내자마자 그의 목소리 톤은 확 가라앉았다. 마치 '올 것이 왔구나'라는 톤으로 말하는듯 한 느낌을 줬다.   

기자가 그에게 "복원공사는 어디까지 진행 됐냐"고 묻자 그는 "주요 구조물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고 뒷정리가 조금 남아서 5월 말까지 끝내야만 했던 공사가 한 달 정도 미뤄졌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뒷정리란 주택단지의 하수처리를 위한 배수로 공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복원은 거의 마무리단계
뒷정리로 한 달 미뤄져

더불어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산사태 원인규명에 대해 물었다. 조금 민감한 질문이라서 그런지 "자세한 것은 모른다. 말씀 드릴 수 없다" "미팅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며 급히 전화를 끊었다. 어떻게 공사가 진행됐는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등 수많은 궁금증만 남기고 다음날 바로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타 직원의 "팀장님은 이틀 연속출장으로 자리에 없다"는 대답을 끝으로 그와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우면산사태가 일어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물론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사고 후 2-3개월 동안 어물쩡(?)댈 것이 아니라 '제2의 우면산사태'를 막기 위한 원인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게으름으로 비롯된 탁상행정 때문에 아직도 확실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 했으며 되려 졸속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마음만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시민들 사이에서 "자연 경관까지 훼손시키면서 허술하게 작업 한다"는 말이 나돌면서 시청과 구청에 대한 불신감만 가중시켰다.

한 전문가는 이 사태를 보고 "1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공무원 한명 없이 일부 공무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대로 누리며 공사를 밀어붙인다"며 현 공무원들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확실한 원인규명 안하는 서울시에 불만표출
“내 소관 아니다”며 여기저기에 책임 미뤄

한편 지난해 7월 부산 역시 시간 당 최고 100mm의 폭우가 쏟아져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다. 도심 13곳 이상이 물에 잠기는 대형침수가 일어나 부산 주요일대의 통행이 한 때 중단되기도 했었다. 또한 강원도 춘천지역도 다량의 폭우로 인해 10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경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컸다.

매년 여름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불어 닥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같은 피해를 반복해서 입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급격히 변한 사회 환경으로 인해 도심 곳곳에 깔려진 아스팔트 도로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물이 빠지는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폭우가 쏟아지면 그대로 물이 채워져 침수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계천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옛날 모습을 되찾겠다며 도로 중간에 인위적으로 물길을 냈지만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배수통로를 설치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시 청계천은 빗물로 가득 차 원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매해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맞서 우면산 산사태와 침수 등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 복원을 할 때에는 원인을 먼저 찾아 재발가능성을 배척하고 공사작업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도로를 포장하거나 건축물을 세울 때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는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 작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해야만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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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