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의 폭로로 벼랑 끝에 몰린 나경원

갈 길은 멀고 날 어두워지는데 바람 불고 비 오고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없다. 나경원 전 의원을 두고 하는 소리다. 호화 피부과 출입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직전인 것. 이번엔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김 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 다가오는 4·11 총선에서 서울 중구에 출사표를 던진 나 전 의원. 악재가 겹치며 그의 ‘3선의 꿈’이 산산조각 날판이다.

남편 김재호 기소청탁 의혹에 산산조각 난 ‘나경원 3선의 꿈’
1억 피부클리닉 뭇매 맞자 옆 호화 피부과로 옮기며 십자포화

나경원 전 의원이 사면초가의 신세가 됐다. 한 현직 여검사의 양심선언이 공개되면서다. 내용인즉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청탁했다는 것.

이에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는 양상이다. 게다가 이미 한차례 호화피부과 출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나 전 의원이 또 다른 호화피부과를 다닌다는 폭로가 더해져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나 전 의원의 향후 정치행보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가시밭길 정치행보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를 통해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판사의 기소청탁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나 전 의원이 자위대 창설 50돌 기념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나경원은 친일파다’ ‘이완용 땅 찾아주기에 앞장섰다’ 등 비난 글을 블로그에 올렸고 해당 글이 인터넷에 퍼졌다.


나 전 의원의 보좌관은 2005년 12월 누리꾼 김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나 전 의원 남편 김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 기소를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이 의혹의 핵심이다. 박 검사는 연수원 29기로 김 판사가 서부지법에서 근무하던 2005년에 박 검사도 서부지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지난달 28일 <나꼼수>는 박 검사의 이른바 ‘양심선언’을 방송했다. <나꼼수> 측은 “박 검사가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은 사실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밝혔다”고 주장하며 폭로 이유에 대해 “검찰이 주진우 기자를 구속하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의 진술이 알려지자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 측은 현재 박 검사가 실제 청탁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검찰 측은 조만간 박 검사를 상대로 <나꼼수>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나 전 의원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과 사법부가 또 다른 청탁으로 진실을 덮고 박 검사만 압박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 안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 “어찌된 일인지 나경원 부부의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양심선언을 한 박 검사만 경찰이 조사한다고 하니,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코미디보다 못한 수준이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김 판사의 기소청탁은 상식적으로 봐도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되니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나 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1억 피부과’ 출입 논란으로 입방아에 오른 나 전 의원이 최근 강남의 또 다른 호화 피부과를 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 <시사IN>은 지난달 27일 나 전 의원이 청담동에 있는 호화 피부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출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청담동에 위치한 A피부클리닉을 다니고 있으며, 이곳은 과거 연회비만 1억원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B클리닉과 15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A클리닉은 논란이 됐던 B클리닉의 ‘연회비 1억원’에 대해 “거기서(1억원에서) 차감을 하는 것”이라며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A클리닉은 고객으로 위장한 <시사IN> 기자에게 “나경원 후보가 총선에 나간다고 피부를 조금 손보고 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이어 해당 의원은 “문제가 됐던 B클리닉과 이곳(A클리닉)을 원래 모두 다녔으나 사건이 커지자 기존의 클리닉을 가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나 전 의원의 1억원 피부클리닉 출입은 사실이 아니며, 550만원의 피부 관리비만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최근 나 전 의원도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1억 클리닉 보도가 사실일 경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공천탈락 가능성 농후

하지만 1억 클리닉에 대한 동영상이 공개되자 경찰의 수사가 설득력을 잃어가는 중이다. 게다가 또다시 호화 피부과 출입이 알려지며 나 전 의원에 비판여론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나 전 의원은 또 남편의 기소청탁 사건에 대해서도 "편향된 매체의 정치기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아직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는 예단할 수 없는 상태다. 때문에 현직검사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나 전 의원의 남편 김 판사는 법관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이는 사법부를 포함해 법조계 전체의 신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여당의 핵심 당직자는 “나 전 의원도 문제지만, 남편은 현직판사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선거에 굉장히 악재다”며 “나 전 의원을 공천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어렵게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3선 의원을 꿈꾸는 나 전 의원의 행보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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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이재명 사생결단 플랜 B

‘정면돌파’ 이재명 사생결단 플랜 B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순항하던 이재명호가 위기다. 지난 1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서 무죄를 받았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한 여진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선두로 현 상황을 정면돌파하는 방법을 택했다. 서로를 격려하며 다독였지만 어째서인지 허들만 늘어나는 현실이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서 1심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대선 과정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토해내야 한다. 앞으로 뚜벅뚜벅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서 무죄, 유죄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형을 예상했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답변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특히 어떠한 인물에 대해 ‘안다’와 ‘모른다’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애초에 기소돼선 안 됐을 사건이라며 무죄에 힘을 실었다. 예상을 깨고 법원이 징역형을 내리자 민주당에서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됐다. 이날 굳은 얼굴로 법정을 나선 이 대표는 “오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 법정은 두 번 더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를 앞세워 정권교체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민주당이 첫판부터 치명타를 입었다. 여의도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리더십에 금이 갈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선고 다음날인 지난 16일 민주당은 비상연석회의를 소집하고 “저들이 아무리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해도 이 대표는 결코 죽지 않는다”며 오히려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 역시 서울 광화문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서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건재함을 강조했다. 지도부는 리더십 교체에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다. 상당히 많은 의원으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고 있으며 당이 더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장외 집회에 속도를 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30일에는 전국적인 집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대동단결 민주당 흐르는 법원의 시간…조기 대선 승부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과 달리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보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에 중점을 뒀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탄핵이라는 직접적인 발언을 삼가며 단어 선택에 신중을 가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에 가까워지는 만큼 혹시 모를 역풍에 대비해 특검법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직접적으로 외치지 않았을 뿐,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탄핵 굴뚝’에 불을 때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민주당 주도로 개헌을 하든, 탄핵을 하든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조기 선거를 치르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법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 이는 내년 5월 이전까지로, 대권주자를 노리는 이 대표에게 있어 길지 않은 시간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등 추가 재판이 예정돼 대법원 판결까지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지만 2027년 대선까지 대법원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란 해석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통해 조기 대선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민주당을 탈당한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 역시 이 대표의 출구전략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당선무효로 피선거권 박탈로 확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전에 대선에 들어가는 트럼프식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 담화서 임기 단축 가능성을 닫아놨고 최근 들어서는 지지율이 회복세에 오른 만큼 이를 꺾기 위한 민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젖은 장작 연기만? 문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처럼 민심에 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장외 집회가 열렸던 지난 2일과 9일 각각 30만명, 20만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1만7000명, 1만5000명이 참가했다고 추산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16일 집회 역시 주최 측 추산으로는 30만여명이 모였지만 경찰은 2만5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과 혁신당을 비롯한 야당은 ‘분노한 시민’의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집회가 시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해 단순히 당원 결집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혁신당 내부에서는 행진 시 정당 깃발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역시 각 시도당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 집회서 깃발 사용과 파란 의상 착용을 자제해달라는 공지를 보냈다. 두 가지 대책 모두 정당 색을 배제하고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그래도 시민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6년 탄핵 집회는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정당이 참여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됐다”며 “금투세 폐지 등 최근 민주당이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민단체 측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정당과 당원만으로는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뜻 보면 (민주당과 혁신당은)한목소리 같지만 이 대표는 방탄을 위한 임기 단축을, 조국 대표는 복수를 위한 탄핵을 외친다”며 “같은 야당이어도 단합이 안 되다 보니 일반 시민도 ‘꼼수 집회’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집회 참여는 곧 방탄’이라는 선입견을 깨트려야 (일반 시민이)광장에 나오고 성난 파도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대표가 1심서 집행유예를 받은 만큼 앞으로의 발언과 행보에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에 화력을 더해야 하지만 그럴수록 ‘방탄용’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최근에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다시 한번 격돌했다. 지난 14일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물밑서 조용히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경쟁 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확인하는 경우까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에는 민주당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기존 벌금 100만원 이상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연달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반성적 고려에 의해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이 대표를 위한 꼼수 입법”이라고 보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9일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기소되면서 민주당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 대표와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씨 등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공무와 무관하게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개인 음식값과 세탁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도 보고 있다.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 금액이 1억653만원으로 추산된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이번 사건으로 이 대표가 기소되면서 재판은 5개로 늘어났다.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지난 25일 무죄 선고),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재판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지금은 원팀, 재판 후에는? 3총·3김에 초일회까지 꿈틀 이어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역시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체제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재판이 거듭될수록 당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남은 재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이재명 불가론’이 고개를 들 것이란 해석에 힘이 실린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이끌어야 대권주자로 거듭나는 것이지, 당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해서는 민주당도 죽고 본인도 죽는다”는 게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야권 관계자의 평가다. 지도부는 ‘플랜 B’ ‘포스트 이재명’ 등에 대해 딱 잘라 말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과연 차기 당 대표는 누가 될 것인지 저마다 점지하고 나섰다. 친명(친 이재명)계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한발 뒤로 물러설 것이란 이야기가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지난 총선서 ‘공천 학살’을 당했던 비명(비 이재명)계가 다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응천 총괄특보단은 “이 대표에 점 하나 찍은 사람이 (대안으로)올라가지 3김(김두관·김경수·김동연·김부겸 등)이나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고려의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권리당원의 반절 이상이 대선 이후에 들어온 강성 친명”이라며 “당원민주주의 한다면서 당헌·당규 같은 것을 다 바꿨다. 강성 당원들의 의지대로, 뜻대로 가게 만들어놨다”고 덧붙였다. ‘3총(이낙연·김부겸·정세균 전직 총리)·3김(김두관·김경수·김동연 등)’의 역할에도 눈길이 쏠린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달 초 독일서 회동을 했다. 원외 비명계 모임인 ‘초일회’는 다음달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주최하고 내년 1월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의 만남을 예고하면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다만 비명계는 “나설 때가 아니다” “당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아끼고 있다. 어쩌면 열린 결말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의 법원 선고와 관련해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무척 안타깝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제일 잘 아는 만큼 객관성을 잃은 채 남의 탓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비명계 세력이 다시 뭉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으셨냐”면서도 “당장은 정치 공간이 좁아 쉽지 않겠지만 대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다”고 답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