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이지송 LH 사장이 지난 2009년 초대 사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비리척결이었다. 물론 말로만 한 건 아니다. 비리척결을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뼛속까지 청렴하겠다며 ‘청렴실천 다짐대회’까지 개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LH에서는 여전히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열흘에 한 번 꼴로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압력 행사, 법인카드 유흥비 위장결제 등 ‘종목’도 다양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이 사장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사장, 취임 직후부터 비리척결에 ‘양팔’
각종비리 끊이지 않아…열흘에 한번 꼴로
“부패와는 절대로 함께 가지 않겠다.” 현대건설 CEO 출신인 이지송 LH 사장의 취임 일성이다. 이 사장은 당장 골프 등 업무관련 모든 사행성 오락을 금지시켰다. 단 한 번이라도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했다.
LH 전 임직원은 지난해 초 ‘LH 부패 추방 및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후 간부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청렴도 평가, 클린심사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부패영향평가 등 강도 높은 부패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 사장의 노력에도 LH는 여전히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40억 토지매입 계약
해지 대가로 금품수수
우선 청주지방 경찰청은 최근 LH본부 경영지원부 소속의 A씨를 구속했다. 모건설업체의 토지매입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건설업체는 지난
2007년 LH가 분양한 아산지역 240억원 규모의 상업용 부지를 매입했는데 지난 2008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결국 지난 2009년 문제의 부지를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과정에서 이 건설업체는 당시 LH 아산사업본부에서 토지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넸다.
LH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그야말로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징계를 받은 LH 직원만 52명에 달한다. 열흘에 한 번꼴로 비리가 벌어진 셈이다. 이들은 직무관련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압력 행사, 법인카드 유흥비 위장결제 등 다방면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전기공사 감독직원인 B씨는 7억원 상당의 설계변경을 부당하게 실시, 시공사 소장에게 술 접대 및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파면됐다. 또 다른 전기공사 감독직원인 C씨는 술 접대는 물론, 1500만원에 달하는 돈까지 빌린 뒤 시공사 소장을 때려 해임되기도 했다.
또 경기지역본부 4대강 보상업무 담당자 D씨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액을 높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700만원과 1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파면됐다. 전북지역본부 E씨는 공사업체에게 감독차량 소요비용을 대납케 하고 용역업체로부터 약 2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해임됐다.
용역업체들의 사업비 부풀리기를 묵인해준 사례도 있었다. 지난 수년간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폐기물의 중량을 부풀리거나 중복 계량하는 방식으로 용역비를 부풀려 왔는데 이는 관리 감독기관인 LH 근무자들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비리를 눈감아준 LH 직원에 대한 징계가 지난해 두 차례나 있었다.
향응, 원가 거짓 공개
사업비 부풀리기 묵인
LH는 비리 외에도 원가를 거짓으로 공개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준공 원가계산서’에 따르면 LH가 화성봉담지구 6블록 원가를 공개하면서 32억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8억여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분양가상한제 이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평균 26% 이상의 폭리를 취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2009년 기준 3.3㎡당 430만원에 불과한 임대주택 건설비도 697만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LH가 뒤통수를 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이 사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려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비리척결에 양팔을 걷어붙였는데도 이처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사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거나 비리척결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향응 및 금품수수·부당압력·유흥비 위장결제
“리더십 문제 있거나 의지 없는 것 아니냐”
이와 관련, LH는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LH 측 관계자는 “이 사장은 취임 이후부터 일벌백계의 의지를 갖고 비리척결에 적극 나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확대해석 하지 말아달라”고 선을 그었다.
또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LH는 감사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LH 측 관계자는 “과거 발각되지 않았던 비리들이 새로 감사에 적발되면서 많아 보이는 것 뿐”이라며 “실제론 비리들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H의 이같은 해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LH는 지난해 6월 감사의 ‘뇌물수수’ 혐의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기 때문이다. ‘비리 척결’과 ‘내부 단속’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감사직원의 비리 사실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썩은 칼’이 제대로 된 감사업무를 수행 했으리 만무하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리더십 문제없다”
“직원 개인의 문제”
LH는 내부 비리를 직원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LH 측 관계자는 “수천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일일이 관리하겠느냐”며 “회사와 무관한 직원 개개인의 도덕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매번 사고가 터져 나올 때마다 LH가 마치 주문처럼 되풀이 하던 말이다. 그러나 이는 비리를 뿌리 뽑겠다던 이 사장의 의지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LH가 앞에선 비리척결을 외치며 직원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LH는 공기업의 본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자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