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인철 고려대 교수 자살사건 전말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1.20 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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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에 자살 "진실 규명하라"

[일요시사=한종해기자] 학내 성희롱 의혹을 받다가 지난 2010년 10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목을 매 자살한 고 정인철 고려대 교수의 유족들은 2년째 학교 측과 오랜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사건발생 3개월 만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공개했고 유족들은 학교 측에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고려대 측은 바로 항소하며 반격했다. 이들의 싸움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정 교수의 미망인 명정애씨가 고려대 앞에서 외로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유족 "성희롱 당했다면서 감사메일 왜 보냈나?"
정 교수 유서 공개 "은혜를 배반으로 갚았다"

고 정인철 교수의 유족들이 공개한 사건 경위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9년 3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로 부임하고 2010년 4월 교과교육연구소 소장으로부터 연구소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임명 받는다. 정 교수는 연구소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여조교 A씨와 갈등이 시작됐다.

누가 거짓을 말하나?

정 교수는 같은 해 8월 연구소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자신의 강의과목도 취소됐다. 같은 달 9일 그가 미국 출장을 간 사이 소장이 직접 8월12일에 정 교수가 여조교를 성희롱했다는 취지로 양성평등센터에 신고를 했다.

정 교수는 이후 두 차례의 조사를 받고서 2010년 10월18일 징계 취지의 심의결과 통지서를 받고는 다음 날인 19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변 정리 후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즉시 양성평등센터 조사위원회에 신고인과 피해자의 신고서 및 부가자료, 참고인의 진술서 및 조사과정의 녹취록 원본 열람을 요청했지만 원본 열람이 불가하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양성평등위원회로부터 들려온 대답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교내 학칙 때문에 열람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의 부인 명씨와 주변 지인들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교수가 성희롱 피해자와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성희롱을 당했다는 A씨가 정 교수의 지도에 감사를 표시하는 등 성희롱 자체가 허구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정 교수의 같은 과 B선임교수가 이 사건과 관련, 2010년 8월 정 교수의 일반대학원 강의를 박탈한 데 대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나 A씨는 그해 8월 박사학위를 받아 수업을 더 받을 필요가 없었다"며 "B교수가 정 교수의 수업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희롱 사건은 연구소 운영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A씨와 B교수가 새로 부임한 정 교수의 개혁적 운영에 불만을 품고 조작한 결과물"이라며 "두 사람을 즉각 파면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실을 밝히라"고 고려대에 요구했다.명씨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다시 힘을 냈다"며 "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난 이상 고대 양성평등센터는 조사 원본과 녹취록을 공개하고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씨와 유족들은 지난해 1월 'Truth is beautiful(진실은 아름답다) 정인철 교수 자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누리집'을 운영 중이며 홈페이지에는 사건 경위, 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게시하고 있고 12일까지 5만5000여명이 방문했다.

명씨가 공개한 남편의 유서에는 "어떻게 제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성희롱, 인격모독하고 언어폭력을 했다고 은혜를 배반이라는 날카로운 창으로 들이대냐"는 등 억울함을 드러낸 글들이 가득했다.

정 교수는 유서에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조사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몰고 가도 되는 것인가"라며 양성평등센터의 조사과정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씨는 고대 양성평등센터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7일 법원은 명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고대 측은 같은 달 25일 정보공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항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고인, 유서 통해 ‘억울하다’ 

한편 명씨와 주변 지인들은 지난해 9월부터 고대 정문 앞에서 '정 교수 성희롱 의혹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왔으며, 명씨는 지난 4일부터 매주 수요일 고대 총장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명씨는 또 청와대 ‘신문고'에도 고 정 교수 사건에 관한 사연을 올렸고, 교과부도 고대 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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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