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무릎 꿇은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0.08 11:19:06
  • 호수 1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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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제발 좀 보고 배워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만행을 사죄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로서 처음 있는 일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의 사과가 충분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합의를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지난 2일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부산대를 방문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이 대학 본관 3층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 뉴욕서 만난 일본 아베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의 사실상 해체를 주장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위안부 합의
다시 협의해야”

하토야마 전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과가 한국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당시 아베 총리는 ‘이 합의를 끝으로 더는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고압적인 태도가 한국인에게 충분한 사과로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5년, 한일 간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아베 총리를 만난 자리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하토야마 전 총리의 학위 수여식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였던 이용수 할머니가 축사를 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하토야마 전 총리와 손을 꼭 붙잡은 채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주시겠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해준 일본 총리는 처음이었다”며 “하토야마 전 총리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고맙다”고 울먹였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완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국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반도의 종전을 위해서는 북미 간 평화협정을 맺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북한도 핵을 완전히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부산대 명예 박사학위 받고 회견
위안부 사죄 충분치 않다고 주장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역시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며 “한두 번 정상회담으로 모든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주변 국가들이 회담이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도 완전히 핵 폐기를 각오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남한과 북한, 미국 등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소외돼있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력을 에둘러 비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아시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 이날 강연에는 3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동아시아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만든다면 평화로 쉽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방한해 일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을 위로 했다. 그는 학위 수여식에 앞서 유엔평화공원을 찾아 추모했다. 이어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부산 출신 의인 이수현씨 묘역을 찾아 헌화했다. 
 

더불어 3일에는 경남 합천군 원폭피해자복지회관서 무릎을 꿇은 채 원폭 피해자들의 손을 잡으며 사죄와 위로했다. 합천은 국내 원폭 피해 생존자 2000여명 중 가장 많은 피해자(600여명)가 살고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합천군 합천읍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있는 위령각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뒤에는 복지회관서 피해자 30여명을 만났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원폭 피해자들에게 먼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토야마 유키오라고 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일본어로 “식민지와 미국 원폭 투하에 의한 이중 피해자인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한다”며 “일본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일본 정부가 제대로 배상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일본 고위급 중  
위령각 최초 참배

그는 “2·3세 분들도 피해가 크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들으며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릎을 꿇고 피해자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전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합천 원폭 자료관과 원폭 2세 환우 쉼터인 합천 평화의집도 찾았다. 그는 평화의집에서 “일본서 피폭자 후손 문제에 관해 질의했지만 법 정비가 안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현직에 있지 않아 제약이 있지만 가능한 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현직을 통틀어 일본 고위 인사가 국내 원폭 피해자 위령각을 참배한 것은 하토야마 전 총리가 최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정계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의 정치인으로 제93대 내각총리대신이다. 지역구는 홋카이도며, 민주당의 대표로서 2009년 8월30일에 치러진 총선서 압승을 거둬 2009년 9월16일에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됐다. 

2010년 6월2일,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과 함께 사임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1947년 2월 11일 도쿄도 고이시카와 구에서 태어났다. 하토야마 가문은 100년이 넘는 정치 명문가로 일본의 케네디가로 불린다. 

증조부 하토야마 가즈오는 중의원 의장을 지냈다. 조부는 2차 대전 이후 일본 정계를 이끈 토야마 이치로다. 자민당의 산파역으로서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부친은 하토야마 이이치로로 전 외무장관이다.

동생 하토야마 구니오도 유력 정치인으로 여러 부처의 장관을 지냈다. 또 모친은 세계적인 타이어 제조업체인 브리지스톤 창업자의 장녀이며, 부인 하토야마 미유키는 일본의 권위 있는 다카라쓰카 극단 출신이다. 

외가는 하토야마 전 총리의 든든한 자금줄이었다. 민주당 창당 때는 동생과 함께 15억엔을 내놓는 등 사실상 ‘오너’ 역할을 해왔다. 

100년 정치명문가
일본판 케네디가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도쿄대 공학부 출신으로 졸업 후 미국 스탠퍼드대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도쿄공대 조교를 거쳐 센슈대서 조교수를 역임했다. 1984년 퇴직 후 부친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뒤 다케시타(죽하등)파서 정치를 배웠다. 


1986년 자민당에 입문하면서 정계에 진출했고, 당시 홋카이도 선거구서 중의원으로 첫 당선됐다. 1988년에는 '유토피아 정치 연구회' 라는 초파벌적 정치집단을 결성, 리쿠르트 뇌물수수 사건 등의 당내 비리를 폭로했다. 

이 집단은 신당 사키가케로 이어졌다.

1993년 자민당을 탈당하고 신당 사키가케에 참여했고, 55년 자민당 체제의 붕괴와 함께 등장한 호소카와 내각에서는 내각 관방 정무부장관에 올랐다. 이후 성립된 자사사 연립정권 하에서는 사키가케의 간사장을 맡았다. 1996년에는 사키가케를 새롭게 창당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1998년 개편된 민주당 결성에 참여해 간사장을 맡았다. 1999년의 당 대표 선거서 승리하며 당수가 돼 1999∼2002년까지 당 대표로 재직했다. 2002년 총선거서 자민당에게 참패를 당하며 당 대표를 사직했으나, 대표 사직 후에도 당내 최대 파벌인 하토야마 그룹의 대표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한편 중의원 선거에 계속 당선돼 2005년 총선서 7선을 기록했다.

2007년의 참의원 선거의 대승 이후에도 간사장 직을 유지했다. 2009년 5월에 오자와 이치로 당 대표가 정치 자금 스캔들로 사퇴하면서 열린 당 대표 선거서 오카다 가쓰야를 꺾고 승리해 7년여 만에 당수로 돌아왔다.

대표 취임 후 여러 보궐 선거서 승리하며 돌풍을 일으킨 가운데 아소 다로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30일에 치러진 총선서 민주당이 총 480석 중에서 308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원폭 피해자들 찾아 위로
“죄송” 진정성 있는 사과

이로써 1955년 그의 조부가 기틀을 다진 자민당 장기 집권 체제가 5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2009년 9월16일에 열린 특별 국회서 총리로 지명됐다.

총리 취임 이후에는 선거 전에 내건 공약의 이행을 놓고 자민당 등과 대립, 연립정당인 사민당, 국민신당 등과도 마찰을 빚었다. 
 

주요 공약은 아동수당, 고속도로 무료화, 오키나와현의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등인데, 이중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인해 미국의 심기를 자극, 대미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주범이 됐다. 5월 말까지 이전지를 확정짓지 못하면 총리직을 사임한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이는 곧 현실이 됐으며, 1년을 채우지 못한 2010년 6월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 기지 문제로 사퇴했다.

이외에도 전 비서의 정치자금 비리 등으로 야당의 공격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큰 정부의 복지수준을 주장하는 데 비해 선거를 이유로 증세에는 반대하는 포퓰리즘적인 성향을 보였다. 

조부인 하토야마 이치로가 내세운 ‘우애 정치’를 정치이념으로 삼고 있다. 한·일 간의 갈등을 고려해 총리 취임 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더불어 일제의 식민지 지배행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주장한 몇 안 되는 일본 정치인이다.

2014년 11월19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서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아시아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한 컨퍼런스서 하토야마 전 총리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고령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애 강조하는 
지한파 정치인 

2015년 8월12일, 하토야마 전 총리는 서대문형무소에 방문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유관순 열사가 투옥됐던 지하의 여성 옥사 8호실 앞에서 백합 꽃다발을 헌화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5분 동안 머물렀다. 당시 그는 “한 사람의 일본인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서대문 형무소를 찾았다”며 “고문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일이 벌어졌던 이 자리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런 그의 행보 때문에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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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