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박준성 기자]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내렸다. 국회의원들은 독무대로 불리는 국감장에서의 활약상을 통해 존재감이 부각되기도 하고,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한다. 때문에 국감현장은 늘 치열한 정보전과 공방전이 벌어지는 뜨거운 장이 되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가 2011년 18대 마지막 국감에서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인 ‘국감스타’를 선정해봤다.
경제정의실천 전도사로 활약한 조영택
사학비리 척결과 공교육 강조하는 정두언
국회는 지난달 19일부터 10월8일까지 약 20일 동안 16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진행했다.
국감은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그간의 문제점을 밝혀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지는 자리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의 막이 오르자 의원들과 피감기관장들의 공방전으로 국감장은 뜨겁게 달궈졌다.
이 가운데 <일요시사>는 ‘경제정의실천 전도사’ 조영택 민주당 의원과 ‘공교육 혁신가’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대기업 일감 몰빵 지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점을 지적하며 국감장을 달궜다.
조 의원은 지난 4일 국감장에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실제로 금융공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산업은행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출한 돈은 22조2982억 원, 11조1305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4.4% 증가, 11% 감소했다고 밝힌 것.
이에 조 의원은 “산업은행이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대기업 위주의 대출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외된 지역의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조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소유의 광고대행사에 물량 몰아준 점을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금융광고를 집행하면서 전문경제지에 대한 비중을 낮게 책정했으며, 지방지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조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 소유의 광고대행사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몰아준 점을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금융광고를 집행하면서 전문경제지에 대한 비중을 낮게 책정했으며, 지방지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회사 대표 채모씨는 이 대통령의 현대건설 재직시절 회사 후배로 2007년 대선 당시 이 후보의 선거캠페인을 담당하는 등 40년 지기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 회사가 MB정부 출범이후 지난 4년간 한국언론재단에 의해 정부광고 72억4000만원을 위탁받아 광고업체 서열 10위권으로 껑충 뛰어 오른 점이 의심받고 있다. 조 의원은 “이것은 분명한 불공정행위로 MB정부의 ‘공정사회’에 역행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조 의원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난 2005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며 평소 경제정의 실현에 심혈을 기울였다. 때문에 18대 전반기 국회에서 문방위원으로 활동한 조 의원이 후반기에 정무위로 옮기며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고, 성장의 과실이 서민에게까지 미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다.
사학비리 척결 의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두언 의원은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교육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학원심야교습 제한 등 사교육 7대 경감방안을 내놓은 이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정 의원은 올해 교과위 국감에서 ‘공교육 혁신’에 방점을 찍고, 공교육의 경쟁력과 정상화를 위해 국가의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 영유아 보육ㆍ교육 국가책임제,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 감축, 입학사정관제 축소 및 수시 단순화 등 ‘공교육 혁신 10대 과제’를 담은 정책 자료집을 발표했다.
이중에는 전국 국립대의 교육 경쟁력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운영체제를 구축, 신입생을 공동 선발하고 졸업자에게는 동일한 학위를 수여하자는 제안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또 지난달 19일 사학재단 비리 문제와 관련, 교과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비난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 의원은 서일대 재단 전 이사장 이모씨의 전횡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수수방관한 교과부를 힐난한 것.
서일대 전 이사장 이씨는 교비 불법 전용 등 무려 29건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 2000년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서 퇴진했지만 2009년 11월 다시 이 전 이사장이 실질적인 이사장 행세를 하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 의원은 “교과부가 특별감사까지 벌였지만, 서일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것은 이 전 이사장 측을 비호하며 직인 도용 등 갖가지 비위를 묵인해서”라고 강하게 힐난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들 교과부 간부들이 말문을 흐릴 때는 ‘위증 책임’까지 거론했고, 서일대 전 총장 등 증인들의 입을 빌려 교과부 간부들의 해명을 궁색하게 만들며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단호하게 드러냈다.
재선인 정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나라당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또 개혁성향이 강하며 올곧은 소리를 잘해 ‘쓴소리맨’으로 불리기도 한다. 때문에 교과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까지 “정두언 의원은 근거 없이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며 “서일대처럼 심각한 비리 사학에는 국회 차원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