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박준성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려 25조가 넘는 천문학적 액수의 서울시 빚을 남기고 떠난 사실이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이와 같은 부채에 서울시가 물어낸 이자액만 지난해 기준 8043억원에 달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4대강 사업의 광고로 무려 106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쯤 되면 혈세의 누수를 넘어 출혈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의 예산낭비 실태를 들여다봤다.
서울시 25조 빚에 물어야할 이자액만 8043억
106억 쏟은 4대강 광고에 국민은 ‘기억 없다’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부채를 합치면 총부채는 25조5363억원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첫 취임할 당시 2005년 서울시 빚은 9조원 가량이었지만 재임 5년만에 25조를 훌쩍 넘기며 천문학적 액수가 되어버렸다. 때문에 오 전 시장이 떠난 빈자리엔 빚더미가 무겁게 채우고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
이를 두고 오 전 시장이 임기 내 ‘치적 쌓기’에 급급한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서울시의 재정운영으로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게다가 서울시의 부채에 따른 이자액만 지난해 8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혈세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감서 지적사항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8월말 서울시 부채가 총 4조9795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이 취임했던 2007년 1조5541억원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부채까지 합치면 총 25조가 넘는다.
부채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연간 이자액도 더불어 증가했다. 2010년 한 해 동안 서울시 본청이 낸 연간이자는 987억원이다. 2008년 680억원, 2009년 780억원에 이어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온 것. 여기에 산하 투자기관(공기업)의 연간이자를 합치면 2008년 6496억원, 2009년 7238억원, 지난해는 8043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10년 서울시의 이자부담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개 구청(종로구, 용산구, 금천구)의 1년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이다”며 “서울시 부채는 오 전 시장의 토건개발성‧홍보성 사업에 기인하며 급증하는 서울시의 부채를 고려할 때 지나친 토건개발과 홍보성에 대한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공기업 중 가장 큰 부채를 떠 앉고 있는 곳은 SH공사로 무려 16조가 넘는다. 여기에 대한 이자로 5266억원이란 막대한 혈세를 썼다. 다음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이자 1150억원, 감채기금 이자가 900억원, 중소기업기금 이자 800억원의 순이다. 긴급하게 돈을 빌려쓰는 일시차입금 이자만도 64억원에 달했다.
혈세낭비는 이게 끝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총 106억원의 정부광고비가 집행된 것도 혈세낭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참여정부의 중점사업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고비 12억1600만원에 비하면 6배가 넘는 액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정부에서 집행한 4대강 사업의 광고비는 총 77억원, 제작비는 29억원이라고 밝혔다.
부처별 광고 집행액은 국토해양부가 4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화부 16억 5900만원, 환경부 9억300만원, 수자원공사 2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작비는 국토부가 28억6000만원, 문화부 4400만원, 환경부 200만원, 수자원공사 1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세낭비 도마 위에
하지만 이 같은 광고 집행에도 불구, 효과는 미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10년 국토부의 4대강 광고효과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050명) 중 40%가 ‘광고를 본 적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광고를 봤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36%는 ‘기억나는 게 없다’고 했고, 4%는 반대 광고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를 통해 4대강 사업에 긍정적 이해를 갖게 됐다’는 응답은 24%에 그친 것.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해 부족으로 여기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미화와 홍보에만 급급한 광고공화국”이라며 “일방적으로 치적을 홍보하는 데 혈안이 될 게 아니라 민심을 헤아리는 자세를 가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