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아 변사사건’ 전말

“내 딸은 자살하지 않았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딸의 죽음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한 어머니가 있다. 지난 2006년 수사는 의문 속에 자살로 종결됐고, 사건은 5년이나 흘렀지만 그 긴 세월동안 어머니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림과 동시에 재수사를 위해 홀로 싸워왔다. 그리고 마지막 용기를 내어 한 포털사이트에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정경아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며 ‘엉터리 수사 때문에 유가족은 두 번 죽습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고, 한 어머니의 애끓는 모정은 마침내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2006년 7월 21일, 당시 25세이던 김순이(61)씨의 막내딸 정경아씨가 경기도 파주 교하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의 신고로 정씨를 목격한 관리실 직원은 발견 당시 정씨는 다리가 45도가량 꺾인 채 하늘을 보며 누워있던 상태라고 진술했다.

키 167cm, 몸무게 65kg의 건강했던 정씨는 만신창이였다. 눈 주위가 부어올라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고, 손목은 골절된 상태였다. 목엔 눌린 듯한 흔적이 남아있었고 청바지 지퍼는 내려져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관리실 직원의 진술과 달리 정씨가 엎드려 있었다고 말했다.

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정씨는 사건 당일 전 직장 동료 배모(당시30?여)씨 부부와 배씨가 소개해준 남자 한 명, 다른 동료 조모(당시28?남)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새벽 0시18분께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배씨 부부의 아파트로 왔다. 이후 정씨는 불과 12분 후인 0시30분께 아파트 복도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아파트로 가던 도중 정씨는 헤어진 남자친구 이모(당시 27세)씨와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씨는 배씨의 휴대전화기로 이씨와 통화했다.


계속해서 정씨가 이씨와 통화하며 힘들어하자 아파트에 도착한 배씨는 방문을 걸어 잠근 후 부산에 있는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아가 술을 많이 마셔 이대로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방 밖에 있던 정씨는 “무슨 통화를 하느냐, 빨리 문을 열어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배씨가 방에서 나오자 배씨 남편이 휴대전화기를 가로채 이씨에게 욕을 하고 끊었다.

이후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간 정씨는 다시 돌아오지않았다. 정씨가 손가방을 놓고 라이터를 가지고 나가서 담배를 피우러 간 줄 알았다는 게 배씨 등의 공통된 진술이었고, 정씨가 돌아오지 않자 아파트 주변을 둘러봤지만 찾을 수 없어 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부산에 내려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억울한 죽음, 수사는 유가족의 몫?
사건 5년 만에 재수사, 진실 밝힐까

경찰은 정씨가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짓고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다. 사체 발견 후 12시간 만이었다. 당시 배씨 부부와 일행은 자신들은 정씨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서 연락 온 다음날 오후 1시 20분이 돼서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딸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딸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거듭되는 요청에 형식적인 재수사는 이뤄졌지만 결론은 같았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묻혀버릴 사건을 놓아버릴 순 없었다. 죽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했다.

김씨는 홀로 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경찰청 앞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법의학 관련 서적을 읽으며 목격자들의 진술을 녹취하는 등 지난 5년간 딸의 죽음과 마주하며 살아왔다. 


김씨가 딸의 죽음을 타살로 보는 근거는 시신의 상태, 배씨 일행의 행적, 증인들의 진술 번복 등이다. 부검결과에서 추락 이전에 가해진 외력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고 수사보고서에서의 시신상태와 최초목격자 진술상의 시신상태가 엇갈렸지만 사건을 뒤집기는 역부족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1년 5월 김씨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L법무법인의 사무장인 유씨를 만나게 된다. 김씨의 이야기를 듣던 유 사무장은 김씨가 사건에 실마리를 풀어줄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녹취자료는 김씨가 자신의 딸이 죽기 직전 함께 있었던 배씨와 대화를 시도해 녹음한 것이었다.

풀리지 않는 의문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당일 숨진 정씨의 올케 A씨가 배씨와 오전 9시 40분에서 10시 사이 통화를 했으며, 당시 배씨가 A씨에게 ‘경아가 죽었다’는 발언을 한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된다. 이는 배씨가 5년 전 경찰 조사에서 ‘정씨가 숨졌다는 것을 다음날 알았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된 것이다.

이에 김씨는 지난 달 3일 A씨 부부와 함께 유 사무장의 도움을 받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수사이의신청팀에 ‘새로운 증인 A씨에 의한 수사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사무장은 “배씨가 정씨의 사망사실을 당시 경찰에게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는 것과 배씨의 녹취자료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돕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경기지방경찰청 강력팀은 지난달 19일 김씨를 시작으로 A씨와 A씨의 남편 정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 무수한 의혹만을 남긴 채 마무리된 변사사건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됨으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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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br>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