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파란의 6·13] ②‘합종연횡’ 야권 지형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6.18 10:43:20
  • 호수 1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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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VS 반민주 일대일 구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의미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다. 보수 진영 일각서 제기됐던 ‘당을 재건하는 수준의 참패’가 현실이 됐다. 패배한 후보들은 정치적 내상을 입었고, 당 지도부는 잇따라 사퇴하는 등 보수 진영이 와해될 조짐이다. 이제 남은 카드는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 힘을 합치는 길뿐이다. 
 

보수 성향의 두 정당 대표가 6·13지방선거 직후 사임을 표명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지상파 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신의 SNS를 통해 “참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개표가 완료되면 내일 오후 거취를 밝히겠다”고 했다. 하루 뒤 여의도 당사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오늘(지난 14일)부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여럿 날아가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 14일 바미당 사무실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선거의 양상은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요광역단체장 총 17곳 중 14곳, 재보궐 선거 총 12곳 중 11곳서 당선됐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결과는 더욱 좋지 않다. 기초단체장 선거서 한국당은 53곳서 당선됐고 바미당은 한 곳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두 패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밝히는 자리서 선거 패인과 정계 은퇴 여부를 포함한 향후 행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유 전 대표는 “대표직을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고만 했을 뿐이다.


괴멸 직전의 두 보수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현 상태서 재건을 선택하자니 정당의 방향과 유권자들의 상식 사이에 간극이 크다.

그렇다고 기존 지지층의 의견을 무시하고 뿌리부터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113석을 가진 한국당이 탈당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재창당 수준의 개혁을 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에 보수대통합론이 가장 현실적인 개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무용론’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여권 견제가 불가능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바미당을 흡수한다는 시나리오다.

여건은 만들어졌다. 유 전 대표는 바미당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정체성 혼란이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라며 “당이 바로 서려면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옛 바른정당 유승민계와 옛 국민의당 안철수계 사이의 파열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유 2선 후퇴…속도 붙는다
바미당 분해 위기, 갈라서나?

두 계파는 공천을 두고 이미 한차례 갈등을 벌인 바 있다.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지역의 공천 갈등으로 바미당은 ‘한 지붕 두 가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유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두 계파는 당권을 두고 다시 한 번 경쟁을 벌일 조짐이다. 이때 야권통합을 추진하는 옛 바른정당 출신이 당권을 잡을 경우 한국당과 바미당 사이 통합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때를 기점으로 바미당 내 옛 국민의당 출신들의 집단 탈당이 예견된다. 유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합당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호남 쪽 지역구가 다수인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한국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이다.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 측도 앞서 단일화 논의과정서 통합에 대한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서 그는 한국당과의 통합 시나리오에 대해 “길게 설명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꿋꿋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7월 말 8월 초 사이 양당체제로 재편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한국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그림이다. ‘중도정당’ 실험에 실패한 바미당이 공중분해될 위기다.

안 전 후보가 보수대통합 과정에 역할을 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한다. 비록 한국당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에는 실패했지만, 안 전 후보는 사실상 범보수를 자처했다. 

김 전 후보의 자진사퇴를 주장하며 자신이 보수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빠졌다는 점을 비판했으며,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 보수적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일 전남 해남서 진행된 자당 후보 지원유세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계개편이 있다”고 공언했다. 특히 다음 선거가 국회의원의 생사를 결정할 제21대 총선이라는 점에서 정계개편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미 정계개편의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려퍼졌다. 한국당 원외 당협위원장들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재건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서울 여의도 당사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부터 당 재건과 보수대통합을 위해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에는 당초 비홍계로 분류되는 한국당 중진 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김성태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국당 내 중진 의원들은 차기 당권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적이다. 

사활 걸었다

지난 5월 본격적인 선거 유세를 앞두고 정 의원은 홍 대표에게 ‘백의종군’을 요구하며 자신이 당 체제를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 외에도 김무성·심재철·정진석·나경원 의원 등이 당권 레이스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모두 비박·비홍 성향이라는 점에서 바미당 의원들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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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