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파란의 6·13] ②‘합종연횡’ 야권 지형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6.18 10:43:20
  • 호수 1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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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VS 반민주 일대일 구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의미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다. 보수 진영 일각서 제기됐던 ‘당을 재건하는 수준의 참패’가 현실이 됐다. 패배한 후보들은 정치적 내상을 입었고, 당 지도부는 잇따라 사퇴하는 등 보수 진영이 와해될 조짐이다. 이제 남은 카드는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 힘을 합치는 길뿐이다. 
 

보수 성향의 두 정당 대표가 6·13지방선거 직후 사임을 표명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지상파 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신의 SNS를 통해 “참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개표가 완료되면 내일 오후 거취를 밝히겠다”고 했다. 하루 뒤 여의도 당사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오늘(지난 14일)부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여럿 날아가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 14일 바미당 사무실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선거의 양상은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요광역단체장 총 17곳 중 14곳, 재보궐 선거 총 12곳 중 11곳서 당선됐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결과는 더욱 좋지 않다. 기초단체장 선거서 한국당은 53곳서 당선됐고 바미당은 한 곳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두 패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밝히는 자리서 선거 패인과 정계 은퇴 여부를 포함한 향후 행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유 전 대표는 “대표직을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고만 했을 뿐이다.


괴멸 직전의 두 보수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현 상태서 재건을 선택하자니 정당의 방향과 유권자들의 상식 사이에 간극이 크다.

그렇다고 기존 지지층의 의견을 무시하고 뿌리부터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113석을 가진 한국당이 탈당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재창당 수준의 개혁을 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에 보수대통합론이 가장 현실적인 개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무용론’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여권 견제가 불가능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바미당을 흡수한다는 시나리오다.

여건은 만들어졌다. 유 전 대표는 바미당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정체성 혼란이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라며 “당이 바로 서려면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옛 바른정당 유승민계와 옛 국민의당 안철수계 사이의 파열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유 2선 후퇴…속도 붙는다
바미당 분해 위기, 갈라서나?

두 계파는 공천을 두고 이미 한차례 갈등을 벌인 바 있다.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지역의 공천 갈등으로 바미당은 ‘한 지붕 두 가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유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두 계파는 당권을 두고 다시 한 번 경쟁을 벌일 조짐이다. 이때 야권통합을 추진하는 옛 바른정당 출신이 당권을 잡을 경우 한국당과 바미당 사이 통합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때를 기점으로 바미당 내 옛 국민의당 출신들의 집단 탈당이 예견된다. 유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합당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호남 쪽 지역구가 다수인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한국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이다.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 측도 앞서 단일화 논의과정서 통합에 대한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서 그는 한국당과의 통합 시나리오에 대해 “길게 설명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꿋꿋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7월 말 8월 초 사이 양당체제로 재편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한국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그림이다. ‘중도정당’ 실험에 실패한 바미당이 공중분해될 위기다.

안 전 후보가 보수대통합 과정에 역할을 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한다. 비록 한국당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에는 실패했지만, 안 전 후보는 사실상 범보수를 자처했다. 

김 전 후보의 자진사퇴를 주장하며 자신이 보수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빠졌다는 점을 비판했으며,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 보수적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일 전남 해남서 진행된 자당 후보 지원유세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계개편이 있다”고 공언했다. 특히 다음 선거가 국회의원의 생사를 결정할 제21대 총선이라는 점에서 정계개편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미 정계개편의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려퍼졌다. 한국당 원외 당협위원장들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재건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서울 여의도 당사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부터 당 재건과 보수대통합을 위해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에는 당초 비홍계로 분류되는 한국당 중진 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김성태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국당 내 중진 의원들은 차기 당권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적이다. 

사활 걸었다

지난 5월 본격적인 선거 유세를 앞두고 정 의원은 홍 대표에게 ‘백의종군’을 요구하며 자신이 당 체제를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 외에도 김무성·심재철·정진석·나경원 의원 등이 당권 레이스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모두 비박·비홍 성향이라는 점에서 바미당 의원들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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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